5분발언
| 5분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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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삼성 대규모 투자사업 제대로 활용하자 | ||
| 대수 | 제11대 | 회기 | 제315회 [임시회] | |
| 차수 | 제2차 | 회의일 | 2019-10-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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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장헌 의원 | 내용 | |||
|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산 출신 더불어민주당 안장헌 의원입니다. 5분발언의 소중한 기회를 주신 유병국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어제 삼성디스플레이는 충청남도와 함께 디스플레이 신규투자 및 상생협력 협약식을 개최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함께하시며 자리를 빛내주신 이번 협약식에서는 아산에 향후 7년간 약 13조 1000억 원을 투입하여 기존 LCD 생산라인을 차세대 기술인 퀀텀닷 유기발광다이오드 생산라인으로 바꾸고자 진행되는 투자로 생산라인에 10조, 연구개발에 3조 1000억에 달하는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이는 기존 LCD 생산라인 직원들에 대한 구조조정 없이 약 8만 명의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예측되며, 나아가 세수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난 29일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에서 발표한 2019년 8월 대전충남지역 소비자동향 조사결과에 따르면 소비욕구를 자극하는 소비자물가마저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지역경제가 가시밭길을 걷고 있는 상황으로 이와 같은 대기업의 대규모투자는 가뭄의 단비와 같은 존재가 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 번째, 지역의 역외유출을 줄이기 위해 기존 기반시설 부족문제 해결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충청남도의 신속한 지원정책이 필요합니다. 충청남도가 직면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지역소득 역외유출로, 2016년 기준 약 27조 원 규모로 전국 1위라는 오명을 안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디스플레이 산업단지 주변에 정주기반시설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역외유출을 막아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내는 충청남도의 신속한 대응을 제안합니다. 둘째, R&D 관련된 투자금 3.1조가 충남에서 투자되도록 해야 됩니다. 아산·천안 인근에는 순천향대학교, 호서대학교, 선문대학교, 많은 대학이 있어 연구개발이 용이하고 우수한 지역인재가 있는 만큼 삼성과 아산·천안 지역의 대학교들과 업무협약을 통해 상생이 이루어지도록 충청남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천안아산역 R&D 집적지구의 신속한 조성이 이루어져야 디스플레이 산업의 집적을 통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셋째, 노동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일환경건강센터를 설치해야 합니다. SK하이닉스 청주사업장에서는 지난 3월 19일 노동자의 안전·보건·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원을 출원하여 일환경건강센터를 개소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초질환 건강 상담과 근무환경 상담을 통해 직업병 예방을 돕고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전반적인 보건진단 및 법률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충청남도에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의 설치가 꼭 필요합니다. 넷째, 2016년 1월부터 도입된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는 둘 이상의 사업주가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해 이를 재원으로 공동소속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 사업을 수행하는 제도로서, 대기업 위주 사내 근로복지기금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원·하청 간 상생협력을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복지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충남이 주도하여야 합니다. 다섯 번째, 도급업체의 직원들에 대한 적정임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도급계약 시 적정임금 지급규정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어느 도급업체에서 일하더라도 적정임금이 보장되는 현장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역할을 총괄할 수 있도록 도의 지원단이 꼭 필요합니다. 도 2년 예산에 버금가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투자가 이뤄지는 만큼 충청남도가 적극 나서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신규투자에 버금가는 도 주도의 지원단이 반드시 운영되어야 투자의 효과를 제고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충남의 디스플레이 산업 매출액은 262억 달러로 국내 생산의 절반 이상을 점유하고 있고 이번 투자로 한 단계 더 도약할 기회가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신 양승조 지사님과 아산 제2신도시 등 조성계획을 발표하면서 기반을 준비해 주신 지역구의 강훈식 국회의원 그리고 아산시 투자를 결정한 삼성그룹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해서 디스플레이 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삼성의 추가투자로 충남경제를 넘어서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활력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이번 기회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충청남도에서는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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