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발언
| 5분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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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국도 40호선 성주 우회도로 4차선 확장공사 필요성 | ||
| 대수 | 제11대 | 회기 | 제315회 [임시회] | |
| 차수 | 제2차 | 회의일 | 2019-10-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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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우 의원 | 내용 | |||
|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유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저는 전국 최대의 대천해수욕장이 있는 보령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영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보령시 남포면 읍내리와 미산면 도화담리를 연결하는 국도 40호선 성주 우회도로 2차로 공사와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로 4차로 변경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도 40호선은 당진시 합덕읍을 기점으로 예산·홍성·보령·부여·공주를 반원형으로 연결하는 도로입니다. 국도 40호선은 백제문화 중심권인 부여, 공주 등 충남 중남부지역에서 서해안권인 보령을 직접 연결하는 유일한 국도임에도 불구하고 도로선형의 불량, 읍면 소재지를 관통하므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 여름에는 인근 대천해수욕장과 무창포해수욕장, 성주산휴양림을 찾는 피서객의 급증으로 인해 교통정체가 극심하여 도로확장 공사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구간입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충청남도 남부 해안권인 보령, 서천과 서북부 권역인 홍성, 천안을 관통하는 국도 21호선과 연결하는 국도 40호선인 성주 우회도로 공사가 작년 3월 착공되어 2023년 2월에 준공목표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본 도로의 교통량이 관광 성수기에 한시적으로 집중될 뿐이고 그 이외의 시기에는 교통량이 많지 않아 경제성이 낮은 것으로 결론을 내려 당초 4차로 계획을 변경하여 2차로로 개설한다는 논리는 매우 근시안적인 시각에서 비롯된 교통수요 예측·분석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령-원산도-태안을 연결하는 국도 77호선이 2021년 3월에 개통되면 공주, 부여 백제문화권역과 태안 안면도를 방문한 관광객이 국도 77호선인 해저터널을 경유함으로써 국도 40호선을 이용하는 방문객이 대폭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도 40호선인 보령 성주 우회도로는 이미 4차로로 착공하여 공사 중에 있는 보령-부여 간 도로와 국도 21호선과 직접적으로 연계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구간이 긴 거리도 아닌 4.5㎞에 불과한 데도 굳이 이 구간만 4차로 계획을 2차로로 변경한다는 것은 타당성과 합리성 측면에서 지역주민들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지역 차별을 받고 있다며 국도 21호선 웅천-주산 간 중단과 관련해서 큰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양승조 도지사님! 도로를 개설하려면 적어도 향후 20년간의 교통량과 교통수단 등을 종합 검토하여 공사를 추진해야만 도로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행청인 대전국토관리청은 “평택-부여-익산을 잇는 서부내륙고속도로가 향후 건설된다는 이유로 해당구간의 교통량이 현저히 낮을 것으로 예측하고 2차로 개설이 적정하다”고 합니다만, 본 의원이 판단컨대 오히려 서부내륙고속도로가 개통되면 국도 40호선 이용객은 대폭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로법 제3조의 규정은 도로관리청은 도로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거나 도로를 건설 또는 관리할 때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해당지역 주민,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것을 책무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여러 현황을 종합해 볼 때 국도 40호선 성주 우회도로 2차로 변경 결정은 지역여건과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아니한 도로정책이라고 할 수 있기에 도지사님께서는 당초 계획대로 4차로로 변경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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