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발언
| 5분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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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보령화력 폐쇄에 따른 대책 촉구 | ||
| 대수 | 제11대 | 회기 | 제314회 [임시회] | |
| 차수 | 제1차 | 회의일 | 2019-08-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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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한태 의원 | 내용 | |||
|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령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한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유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충남도정과 교육발전을 위해 매진하시는 양승조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보령화력 1·2호기를 폐쇄하고 그 대책으로 LNG발전소 전환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보령화력발전소 1·2호기는 1983년과 ’84년에 각각 준공되어 30년 넘게 전력생산을 해왔고 국가 경제발전과 국민생활 편의증진 기여 등 본연의 역할을 다해 왔습니다. 그러나 30년이 넘는 노후발전소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의 환경오염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의 하나로 정부는 미세먼지관리특별대책을 발표하였고 2022년까지 1·2호기를 폐쇄하기로 하였습니다. 도내의 여러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양이 전국 최고 수준인 점을 감안할 때 이는 환영할 만한 결정이지만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좀 더 빨리 폐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과해서는 안 되는 점이 있습니다. 바로 발전소 폐쇄에 따른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이에 따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세먼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문제로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쇄는 마땅하지만 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크기 때문에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면밀한 검토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령화력 1·2호기 폐쇄로 인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구체적으로 연간 20억 원 이상의 지방재정 수입과 190억여 원의 소비지출 감소로 예상되고 기존 직원 500여 명이 감원되어 인구도 약 1000여 명이 줄어들면 인구 10만 붕괴를 걱정하는 보령시에 상당히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충남도의 노후 석탄화력 조기폐쇄와 더불어 정부의 탈석탄 정책에 따른 화력발전소 성능개선사업 중단 방안 등을 비춰볼 때 보령시는 6년 후 다가오는 2025년이 되면 6호기까지 모두 폐쇄하는 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대책 없는 조기폐쇄는 보령시의 산업붕괴를 알리는 시작이 될 것이며 지방소멸까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보령시의 심각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미세먼지도 줄이는 대책으로 1·2호기를 석탄 대신 친환경 연료인 LNG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이를 올해 수립되는 정부의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주민들은 지역도 살리고 미세먼지 감축효과도 있는 이러한 대안을 정부가 적극 고려하고 충남도 또한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추진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자인 중부발전(주)도 1·2호기가 폐쇄되면 LNG발전소로 전환하는 데 유리한 조건으로 기존 인력의 활용, 기존 송전선로 이용, 인접한 LNG터미널 활용 등 경제성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양승조 지사님! 많은 주민들은 폐쇄에 따른 일자리 소멸, 지역 내 소비지출 위축, 인구 감소, 지방재정 수익 급감 등 연쇄적으로 지역경제에 미칠 엄청난 파장에 대한 대책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폐쇄는 지속적으로 요구하면서 동시에 미세먼지를 줄이고 보령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으로 보령화력에 LNG발전소 설비허가가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해야만 합니다. 이에 대해 지사님을 비롯한 도 집행부가 앞장서 정부에 강력히 건의하고 요구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간곡히 촉구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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