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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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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
김기서 제목 부여여고의 신속한 이전 촉구
대수 제11대 회기 제314회 [임시회]
차수 제1차 회의일 2019-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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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서 의원 내용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백제의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부여 출신 김기서 의원입니다.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유병국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우리 지역의 화두인 부여여고 이전 문제를 조속히 마무리해 줄 것을 요청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여여고는 전국 유일하게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사비왕궁터 발굴과 정비사업의 문화재 지구 내에 위치하고 있어 조속하게 이전해야만 하는 학교입니다.
그러나 학교 이전을 위한 문화재청의 손실보상액은 전체 소요액 300억 원에 턱없이 부족한 150억 원 정도로 추정되는 가운데 별도의 추가비용인 150억 원이 추가 확보되어야만 실제 이전이 가능한 실정입니다.
부여 고도보전지구 대상지구 확정과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입안되었으나 국비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부여여고 이전이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2018년 부여군 백제왕도복원사업단 보존정비팀 신설과 부여여고 학부모회와 동문회 그리고 지역주민의 염원으로 학교 이전을 재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관계 기관은 원칙적인 입장만을 고수하면서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은 고도보전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통한 추가 보상은 사실상 불가하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교육부도 신설하는 학교가 아닌 특별법에 따라 추진되는 단순 이전으로 교육부의 교부금 지원 대상사업이 아니라는 답을 고수하면서 부여고등학교와 통합할 경우에만 예산지원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부여여고 이전이 부진함에 따라 그 피해는 학업에 매진해야 할 학생들이 고스란히 받고 있습니다.
56년이 넘은 건물에 벽체는 갈라지고 콘크리트가 떨어지기도 합니다.
문화재 보전지구라는 이유로 급식식당 현대화 사업도 시행하지 못해 자금 10억 원도 결국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당장 부여여고 기피현상이 심화되면서 타 지역 고등학교를 지망하는 인구유출 증가로 생활공동체가 파괴되고 군 소멸위기를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올해 6월 ‘부여여고 이전 범부여 군민추진위원회’가 발족되면서 그동안 안이한 대처에 따른 부작용이 지역 현안과제로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부여여고 운영위원회, 학부모회, 동창회를 통한 불만의 성토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학생회에서는 피켓과 전단지를 가지고 방과 후에 상가를 돌며 부여여고 이전에 대한 당위성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애꿎은 학생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2016년 7월에 문화재청과 부여지역의 국회의원께 4700명의 부여군민과 함께 국비 지원을 위한 청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교육감님께서도 함께 서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3년이 흘러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사비왕궁터 발굴·정비사업이 2021년으로 종료됩니다.
학교 건립기간을 고려해 볼 때 올해 안에 학교 이전과 관련한 명확한 대안을 마련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또한 올해부터 부여여고를 포함, 사비왕궁지구에 LH공사 토지비축사업이 2021년까지 실시되어 대규모 토지매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학교주변 민가가 매입되어 철거되기 시작하고 발굴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학교주변 환경이 급속도로 나빠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지철 교육감님께 호소드립니다.
충남 교육을 책임지시는 수장으로서 더 이상, 답보상태에 빠진 부여여고 이전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지역적으로 교육환경과 학습권의 차별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 딸아이도 부여여고 2학년 학생입니다.
2년 전 타 지역 학교로 진학한다고 하는 아이를 지역학교인 부여여고에 다녀야 한다고 설득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조용히 졸업시켜야겠다고 생각했지만 학생들이 거리로 나와 불안한 교육 환경에 대해 피켓 시위와 전단지를 돌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10년 이상을 끌어온 이 문제에 대해서 그 어떤 이유를 들어 현장에 있는 학생들을 설득할 수 없었습니다.
어른들의 궁색한 핑계로밖에 받아들여지지 않아 부끄럽기까지 하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지체할 수 없는 문제이기에 ‘부여여고 이전 범부여 군민추진위원회’와 함께 총력을 펼치기로 하였습니다.
거듭 부여여고 이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교육부와 충남교육청, 문화재청 그리고 부여군의 전향적인 결정을 내려주실 것을 촉구하며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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