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발언
| 5분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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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사각지대 없는 수요자 중심의 초등 돌봄 체계 구축 필요 | ||
| 대수 | 제11대 | 회기 | 제314회 [임시회] | |
| 차수 | 제1차 | 회의일 | 2019-08-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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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기후 의원 | 내용 | |||
|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당진 출신 홍기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발언 기회를 주신 유병국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양승조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맞벌이 부부의 증가와 양육환경의 변화로 아이돌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정부와 지자체는 안정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유아 보육지원에 비해 초등학생 대상 돌봄 지원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형편입니다. 전국의 영유아 공적돌봄 이용률은 68.3%로 215만 명인데 반해 초등돌봄은 12.5%인 33만 명에 불과합니다. 충남의 맞벌이 가정 비율이 54.5%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맞벌이 가정의 상당수 학생들이 안정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방과 후 각종 유해환경에 노출되어 있으며 학부모들은 불안한 마음으로 사설학원에 아이들을 맡기고 있으며 사교육비 부담은 날로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방과 후 돌봄의 문제는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돌봄기관 간 분절적인 사업추진과 지역 단위의 돌봄체계가 부족하여 수요자 중심의 돌봄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충남의 초등돌봄 현황은 어떤지 도표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자료를 보시면 충남 12만 3600명의 초등학생 중 공적돌봄을 이용하는 학생은 불과 4만 2868명으로 34.7%에 그치고 있으며 무려 8만 732명인 65.3%가 오후돌봄에, 9만 6747명인 78.3%가 저녁돌봄에서 수치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초동볼돔교실을 이용하는 1만 6015명의 경우에도 1·2학년 위주로 오후 5시까지 운영하고 있어 학부모들의 퇴근시간까지 틈새가 발생하며 3학년 이상 학생들은 돌봄교실을 이용할 수조차 없는 실정입니다. 일하면서 아이를 기르는 어려운 양육환경 때문에 맞벌이 가정은 출산을 기피하게 되고 저출산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충남도와 충남교육청은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비전’ 선포식을 개최하고 초등학생을 저녁까지 돌봐주는 ‘충남형 온종일 돔봄체계’를 연내에 구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부처 간 연계 없이 각각 돌봄서비스가 공급되고 지역 내 전달체계도 미흡하여 통합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선 충남도와 교육청은 사각지대 없는 수요자 중심의 초등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부처 간, 기관 간 경계를 허물고 민·관·학의 적극적인 협력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충남도는 지역에서 운영하는 돌봄서비스와 학교의 초등돌봄교실과 연계하여 돌봄서비스의 안내 및 신청을 일원화하고 체계적인 통합관리를 통해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동육아와 자원봉사 등 민간에서 아이돌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틈새 돌봄을 지원할 인프라 구축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교육청에서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우수사례 발굴을 통해 부족한 돌봄교실에 대한 시설을 확충해야 하며 이에 따른 돌봄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돌봄전담사와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학부모 만족도를 높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학교에서는 오후 5시까지 운영하는 초등돌봄교실을 필요할 경우 학부모 퇴근 시까지 탄력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학교 안 돌봄뿐만 아니라 학교 밖 돌봄을 위해서도 지자체와 적극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충남도와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맞벌이 직장인들이 마음 놓고 일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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