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발언
| 5분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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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교육공무직 처우개선을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 필요 | ||
| 대수 | 제11대 | 회기 | 제313회 [임시회] | |
| 차수 | 제2차 | 회의일 | 2019-07-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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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인철 의원 | 내용 | |||
|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천안 출신 오인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발언 기회를 주신 홍재표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양승조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 3일～5일까지 4일간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학교 등에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무기계약직, 기간제, 용역, 파견자 등의 총파업이 있었습니다. 특히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2012년 ‘호봉제 도입 및 교육감 직접고용’이라는 구호 아래 벌인 파업을 시작으로 2014년, 2016년, 2017년 그리고 올해까지 총 다섯 번의 파업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파업이 연례행사처럼 반복되면서 교육 당국의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학교 내 업무가 복잡해지고 교육정책이 바뀔 때마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이 자리를 메꾸기 위하여 교육공무직이라는 명칭으로 인력을 채용해왔던 게 사실입입니다. 그때그때 땜질을 했단 얘기입니다. 또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의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는 15만 1809명으로 돌봄전담사 또 강사 등 현재 약 70여 종에 이르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 충남교육청에서는 무기계약직 6421명과 기간제근로자 1171명 또 단기근로자 721명 총 7592명에 약 43개 직종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 학교 비정규직이 가장 많이 증가한 시기에는 학교 자율화 정책이라는 이명박 정부 때 영어전문강사 또 초등학교 스포츠강사를 대거 채용했었고 그다음에 돌봄을 강조한 박근혜 정부에서 돌봄전담사들이 대거 채용되는 현상으로 지금 17개 광역 교육청에서는 15만이 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은 학력인구가 매년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구조적인 변화나 예측이 전혀 없이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정책입안자들이 선심 쓰듯이 채용을 했기 때문에 더 큰 사회적 갈등구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도서관 진흥법에 의하면 전 학교에 사서 전문가를 100% 채용하게 되어 있으나 우리 충남교육청에는 약 10% 정도밖에 채용을 하지 못하는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결국 교육공무직이 공공적 역할을 인정받으려면 정부 차원에서 초등교육법을 개정해서 교육교직원 이외에 교육공무직이라는 이름으로 법적 근거를 반드시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이를 토대로 국회에서 교육공무직법을 제정하여, 법 제정을 위해서는 먼저 우리 국민과의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충남교육청은 파업 때만 반짝 관심을 가질 게 아니고 학교는 모든 공간이 배움의 공감이요, 차별이 없는 공간이라는 사회적 공감대를 먼저 형성하고 동일임금 동일노동 원칙을 세우는 등 교육공무직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로드맵을 작성해 주실 것을 청합니다. 마지막으로 애꿎은 학생을 볼모로 매년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파업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인정할 수 없을 것이라 할 것입니다.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주체는 모두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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