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발언
| 5분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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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충남도민의 환경권과 쾌적한 생활을 위한 제언 | ||
| 대수 | 제11대 | 회기 | 제313회 [임시회] | |
| 차수 | 제1차 | 회의일 | 2019-07-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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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선영 의원 | 내용 | |||
| 존경하는 220만 충남도민 여러분!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의당 이선영 의원입니다. 먼저 충청남도 공기업, 공공기관장 고액연봉 문제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기준 충청남도 산하 출자출연기관의 최고임금자와 최저임금자를 살펴보았습니다. 총 16개 기관 임금 중 남성이 최고, 여성이 최저인 곳은 14곳이고 반면에 여성이 최고, 남성이 최저임금인 곳은 2곳이었습니다. 최저와 최고의 기관별 임금격차 평균은 약 9배였고 가장 큰 곳은 천안의료원으로 약 39배, 가장 작은 곳은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로 2.2배였습니다. 물론 짐작하시다시피 기관에서 최고임금은 기관장 및 임원이었고 최저임금은 비정규직 혹은 무기계약직이 대다수로 여성과 무기계약직에 대한 차별이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러한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도 산하 공공기관장 급여를 최저임금의 6∼7배로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충청남도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의 과도한 고액 연봉을 제한하는 일명 ‘살찐 고양이 조례’를 추진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도지사님과 동료의원님들께서 함께 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지난 3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전국 최초로 부산시의회가 ‘부산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습니다. 이것은 공공기관장이 최저임금의 7배, 임원은 6배라는 임금 상한선을 정한 것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충청남도는 16개 기관 중에 공공기관장의 연봉이 최저임금의 6배가 넘는 기관이 5군데, 7배가 넘는 곳은 4군데나 됩니다. 우리 충남에서도 사회적 불평등과 소득격차에 제동을 걸기 위한 본 의원의 노력에 도지사님과 동료의원님들이 함께 힘을 모아주신다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충청남도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안’ 제정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환경문제와 서부내륙고속도로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충청남도는 예산 궐곡리, 당진 현대제철, 석문, 청양 강정, 서산 한화토탈, 지곡, 태안 등 도내 곳곳에서 여러 가지 환경공해 문제, 백화점으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궐곡리 지역은 생태가치가 매우 높은 생태지도 1급 절대보전지역으로 황새 번식지가 있는 청정 마을이어서 산업폐기물 처리장이 건립되어서는 안 된다는 충남연구원 용역결과와 지역주민의 거센 반대가 있었음에도 보광바이오텍은 산업폐기물 처리장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석문국가산업단지는 전국에서 산업폐기물을 들여와 산업폐기물 매립·소각장인 대성에코에너지센터 건설이 예정되어 있고 지역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업주와 지역주민의 의견이 대립될 때 도지사는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주민의 안전과 공공성에 입각해 정책집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산업폐기물 처리시설에 의한 환경공해 문제와 더불어 환경영향평가서 보완이 제대로 되지 않은 채 졸속으로 추진되는 서부내륙고속도로 건설 또한 생태계 파괴 각종 문제점이 심각합니다. 도로가 마을을 관통하게 되면 주민 생존권과 환경을 심각하게 파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산군 대흥면은 휴양림과 임존성, 향교 등 다수의 문화재가 있고 유네스코로부터 슬로시티로 지정된 지역인데 슬로시티가 사라질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또 백제부흥운동의 상징이기도 한 임존성도 문화재청과 협의가 끝나지 않아 그 보존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범대책위원회에서는 사업을 전면 백지화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국토부는 올해 초 환경영향평가서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사업허가를 승인했습니다. 양승조 도지사는 도민의 피해가 뻔히 예상되는 현 노선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2018년도에 이미 밝히신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요구합니다. 도지사는 대책위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협의를 통해 갈등을 적극적으로 풀어나가는 역할을 주도해 주십시오. 건설사 이익을 위해 생태계를 파괴하고 과수원이나 마을을 관통하는 현재의 노선이 지역주민의 피해가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변경될 수 있도록 국토부에 충남도의 입장을 명확히 밝혀 주십시오. 오랜 전통이 있는 마을과 문화재가 사라지는 아픔을 겪지 않고 생태계 파괴 없이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 보존될 수 있도록 충남도와 관련 지방자치단체들과 협의하여 최선의 정책으로 답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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