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발언
| 5분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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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충남 지하수 계곡수 등을 사용하는 소규모 급수시설 1,862개, 먹는 물 지하수 관정 28만2179공 시군과 연계한 충남도의 먹는 물 관리 협업시스템 관리 대책 필요 | ||
| 대수 | 제11대 | 회기 | 제313회 [임시회] | |
| 차수 | 제1차 | 회의일 | 2019-07-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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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숙 의원 | 내용 | |||
| 칠갑산 천장호수가 있는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한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유병국 의장님과 의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지방상수도 급수대상에 포함되지 못하는 소규모 마을급수시설 대책에 대해서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충청남도 220만 도민들이 사용하는 식수는 행정기관의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지방상수도와 마을상수도가 있고 지하수나 계곡수 등을 사용하는 소규모 급수시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충남도가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은 지하수나 용천수, 복류수, 계곡수, 지표수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마을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한 관리입니다. 도내 소규모 수도시설은 1862개소입니다. 이 시설의 원수는 지하수 활용이 1546개소, 계곡수가 72개소, 용천수가 66개소, 그 외에 복류수 및 지표수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 지하수법에 의한 수질검사 대상 음용 지하수 관정이 28만 2179공이 있습니다. 매달 수질검사해야 하는 지방상수도 시설과는 달리 이 시설들은 검사항목에 따라 1∼2년에서 또는 분기에 한 번씩 수질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소규모 시설들 같은 경우는 2년에 한 번씩 받고 있습니다. 도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의하면 도민 218만 6000여 명 중에서 지방상수도나 마을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도민이 7만 6646명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장·군수에 의해서 수질관리가 이루어지는 지하수, 용천수, 계곡수, 복류수 등을 이용하는 주민들도 5만 1834명이나 됩니다. 지방상수도 또는 충청남도에서 관리하는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마을상수도는 정기적으로 매달 수질검사가 이루어집니다. 문제가 발생할 시 주민들에게 알리고 상수도 공급을 중지하고 식수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법적 규정이 있어서 오염된 식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지하수나 계곡수, 용천수 등을 이용하는 소규모 급수시설 대상인 자연마을 주민에 대한 먹는물 정책은 부실한 편입니다. 이유는 지방상수도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방상수도 공급권역에 포함된 주민들을 위해서는 정부의 지하수법에 의해서 안전한 먹는물 공급을 위해서 시설비를 투자하고 매뉴얼에 의해서 관리하고 노후수도관 교체 등에 막대한 예산을 씁니다. 그러나 소규모 급수시설 대상 주민들은 안전한 상수도를 사용하고 싶어도 관로시설 등의 공사비 때문에 공급받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또한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메주 한 덩어리, 두부 한 모라도 만들어서 팔기 위해서 식품허가를 받으려면 수십만 원에서 100만 원 가까이 수질검사 비용을 지불해야 되고 또 합격해야 됩니다. 지방상수도를 먹는 주민들은 식품허가를 받으려면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충남도는 도민에게 고르게 안전한 먹는물을 공급해야 하는데 인구밀집지역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방상수도 공급뿐만 아니라 노후관정을 교체해 주지만 적은 인구가 사는 마을에는 경제성을 이유로 안전한 먹는물 공급시설을 구축하기 어려워합니다. 그동안 충남도는 소규모 급수시설에 관한 수질관리 책임이 시장·군수에게 권한이 있다고 하여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실행하기보다는 미온적인 대처를 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지방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주민들을 위한 안전한 급수시설 대책을 시군에만 맡겨두지 말고 충남도가 적극 나서주기를 당부합니다. 또한 소규모 급수시설을 사용하는 주민들의 식수 공급형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안전한 식수 공급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을 세우도록 해야 합니다. 충남도가 중심이 되어 해당 시군과 먹는물 관리 협업시스템을 만들어 도민에게 차별 없는 고른 물 관리 정책을 실행해야 합니다. 먹는물 정책은 큰 동네에 살거나 동네에서 멀리 떨어져 살거나 하는 주민에게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먹는물 공급정책은 지방상수도뿐만 아니라 소규모 급수시설도 안전한 식수 공급 및 관리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충남도가 중심이 되어서 앞으로 시군과 먹는물 관리 협업시스템을 제대로 이번 기회에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통 주민들은 직접 물탱크 청소도 합니다. 그리고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해서는 2년에 한 번씩 수질검사를 하기 때문에 분기별로 한 번씩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충청남도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분발언을 마치면서 지난주 여론화된 청양 정산 우라늄 검출 사태와 관련해서 양승조 도지사님께서 현장을 방문해 주셨고요, 발 빠른 대처로 주민들이 불안감을 많이 해소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청양군민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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