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발언
| 5분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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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3개 발전소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상생 협력 기업이 되어야 | ||
| 대수 | 제11대 | 회기 | 제312회 [정례회] | |
| 차수 | 제4차 | 회의일 | 2019-06-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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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우 의원 | 내용 | |||
|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유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저는 세계적인 머드축제가 열리는 보령시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영우 의원입니다. 충청남도에는 한국중부발전, 동서발전, 서부발전 등 화력발전 3사가 가동 중에 있습니다. 국내의 화력발전소 총 60기 중 30기가 충청남도에 위치해 있어 전국 5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화력발전소 가동으로 오염물질 배출행위가 증가하고 있고, 주변지역 미세먼지 발생으로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온배수 문제, 보상갈등, 지역공동체의 균열 등 지역 환경과 주민건강에 큰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발생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는 현실에서 이 3개 발전사가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상생협력 기업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양승조 도지사님! 먼저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 요건을 갖춘 발전 3사 직원이 거주지에 주민등록 이전을 발전사와 협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주민등록법 제6조에는 30일 이상 거주하면 그 관할 구역에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발전 3사별 거주지에 주민등록 현황을 보면 보령시에 위치한 한국중부발전은 1513명 중 50.4%인 763명이, 태안군에 위치한 한국서부발전에는 총 1592명 중 42.4%인 870명이, 당진시에 위치한 한국동서발전은 677명이 주민등록을 등록하여 거주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농촌지역은 인구가 급속도로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구가 줄어들면 지방교부세의 감소와 지역경제, 행정조직, 학교 등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므로 공기업으로서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인구증가에 도움이 되도록 발전 3사와 주민등록을 거주지에 이전할 수 있도록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발전소 주변 기업 우대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기업 우대기준 운영 지침을 제정하여 2013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 지침에 의거 발전소 주변 지역기업에 우선권을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발전소별 고철 매각방식을 살펴보면 당진화력은 1999년 발전소 건설 이후 2016년까지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와 2017년부터 NGO단체인 굿피플과 수의계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태안화력은 2001년부터 사회복지협의회와, 보령화력본부는 2001년부터 한국지체장애인협회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고철을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2011년부터 가동 중인 신보령화력본부만 지역제한 경쟁입찰로 지역업체에서 처리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지방에 있는 사회단체 등도 발전소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동법시행규칙에 의하여 지역제한 경쟁입찰도 가능한 상황임에도 발전 3사에서는 신보령화력발전소를 제외하고는 도내 지역업체에 고철 매각을 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3개 발전소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여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상생협력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발전사에서 발생하는 고철을 매각할 시에는 지역제한 경쟁입찰 방식을 도입하여 사업발주 시 도내 지역업체가 처리할 수 있도록 협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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