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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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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
김명선 제목 당진 철강산업단지 내 대기측정 전담기구 설치 촉구
대수 제11대 회기 제312회 [정례회]
차수 제1차 회의일 2019-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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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선 의원 내용
○김명선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유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양승조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당진 출신 김명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날로 그 심각성을 더해가는 충남 서북부의 중심인 당진 지역의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당진철강산업단지 내 대기측정 전담기구 설치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저희 당진 지역에는 당진화력발전소를 비롯한 국가산업단지 2곳에 136개 업체가 입주해 있고 일반산업단지 내 5개 단지에 42개 업체 등 총 178개 업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개별공장으로는 591개 공장이 가동 중에 있습니다.
이에 더불어 당진시 국가산업단지를 통과하는 국도 38호선에는 2017년 일 기준 약 7만 대의 차량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의 특성상 화물차량의 통행량이 많기 때문에 도로에서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측정시설이 필요합니다.
산업단지에는 많은 기업들의 입주로 지역산업 및 경제발전에 이바지한 점을 과소평가나 간과하지는 않으나 최근 대형 대기배출사업장에서 미세먼지를 비롯한 시안화수소, 염화수소 등 주민건강 생활에 치명적인 대기오염 물질 배출사고로 빈발하고 있어서 주민들의 걱정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1990년도에 당진 제1철강산업단지에 조성을 시작해 올해로 입주 30년이 된 현대제철은 석탄, 코크스 등 고형에너지 최다 소비사업장으로 초미세먼지를 비롯한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입니다.
존경하는 양승조 지사님!
주지하듯이 우리나라는 최근 미세먼지로 인한 환경오염으로 국민들의 생활불편과 건강불안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실시한 국민 환경의식 조사 결과 우리 국민은 다소 불편해도 환경친화적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물음에 71.5%가 동의하고 있고 또한 미세먼지로 인한 환경 스트레스로 인해 이와 관련된 정보를 확인하는 국민이 76.5%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렇듯 여러 환경문제 중에서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 문제는 국민이 체감하는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 도는 부끄럽게도 미세먼지 배출량이 전국 1위 수준입니다.
이는 석탄발전소, 석유화학 및 제철소 등 대형 대기오염배출사업장이 집중된 탓도 있지만 대기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 소홀에도 그 원인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날로 그 위해성을 더해가는 대기오염물질과 대기오염 배출 증가로 위협받는 우리 지역의 대기질에 대한 체계적인 개선과 관리를 위한 전문적인 대응시스템을 시급히 마련해야 합니다.
본 의원의 조사에 의하면 우리 도에 도로변 측정시설은 천안의 한 곳 외에 없는 실정이고 공정한 측정분석을 수행하는 공신력 있는 환경전문연구기관인 충남보건환경연구원에 대기오염도 측정분석 인력은 6명에 불과합니다.
이 인원으로는 도내 15개 시군의 대기환경을 기동력 있게 관리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아울러 도로에서 발생되는 대기오염 배출량 측정을 위한 도로변 대기측정소 설치와 비정상적인 운영이나 대기오염 환경사건 발생 즉시 현장에서 정확한 조사와 측정을 실시하여 그 오염 정도와 실태를 파악해야만 신속하게 대응조치를 할 것입니다.
깨끗한 환경에서 깨끗한 삶을 누리기 바라는 220만 도민의 뜻에 부합하는 균형 잡힌 도정으로 누구나 숨쉬기 편한 충남을 조속히 건설해서 당진 철강산업단지 내 대기측정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해 주시길 촉구하면서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병국 김명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승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만 의원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유병국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자랑스러운 역사·문화·예술의 고장 홍성 출신 더불어민주당 조승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역사·문화·예술·관광 유적지와 애국충절열사가 많은 충남을 전국 그리고 세계적으로 홍보하여 관광산업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2020년을 충남방문의 해로 열어가자는 주제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내년이면 2020년입니다.
숫자로 보면 2020, 정말 멋진 해입니다.
우리 충남은 지역별 유명관광지가 많아 모두 다 거론할 수 없지만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없는 관광자원이 풍부합니다.
그리고 나라가 위태로울 때 분연히 일어나 헌신하신 이순신, 김좌진 장군, 한용운, 유관순, 윤봉길 등 애국충신과 관련 역사유적지도 많습니다.
이는 우리 충남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충남의 다양한 콘텐츠와 접근성 등을 고려했을 때 타 지역보다 관광산업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강점을 잘 살리고 약점을 보완하여 관광산업에 큰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20년 전 정부에서 지역방문의 해라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1999년 관광의 날 기념식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2002년 월드컵과 아시안게임에 대비하여 국내 수용여건을 개선하고 외국관광객을 대규모로 초청하여 세계 유일의 분단국인 대한민국에 통일한국의 희망과 평화메시지를 전달하고 IMF 경제난을 타개하고자 고용창출 효과가 큰 고부가가치 산업인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2001년을 한국방문의 해로 공식 선언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이후 표와 같이 2004년 강원방문의 해를 시작으로 진행되어 현재는 대전 등 지자체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러한 정부주도 관광활성화 사업을 통해 항공여객 이용률이 급속도로 증가했으며 각 지역마다 목표관광객 수치가 훨씬 넘었다는 보도를 자주 접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IMF 사태를 극복하였다는 것입니다.
충남연구원 등 전문가에 의하면 관광산업은 생산효과는 적지만 취업유발효과는 14% 이상이고 유통, 운송, 여객, 숙박 등 긍정적 외부효과가 크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다는 뜻인데 2018년에 광주, 전북, 전남이, 올해는 대전이 각각 방문의 해를 선포하여 추진하는 이유가 바로 문화 창달과 관광산업의 경제효과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주변 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관광산업육성 활동이 충남에 어떠한 영향으로 다가올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올해 3·1운동과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시작으로 내년은 백야 김좌진 장군의 청산리대첩 100주년 기념이 되는 해이며, 2020년 계룡에서 세계군문화엑스포, 2022년 보령에서 세계머드박람회, 같은 해 도청이전 10주년 등 충남도 차원에서 뜻깊은 행사를 준비하고 맞이해야 합니다.
충남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적과 관광 콘텐츠를 살려 문예진흥을 유도함과 동시에 찾아오고 머무르게 하는 관광 충남으로 만들며 충남경제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양승조 도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충남……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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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방문의 해로 선정하고 짜임새 있게 기획하여 범도민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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