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발언
| 5분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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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천수만 지구 역간척 관련 | ||
| 대수 | 제11대 | 회기 | 제305회 [임시회] | |
| 차수 | 제3차 | 회의일 | 2018-07-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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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승재 의원 | 내용 | |||
|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유병국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산시 제1선거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장승재 의원입니다. 우선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유병국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간척사업으로 육지화된 천수만 A지구 제방 일부를 도로의 기능은 유지하되 물이 드나들 수 있도록 하여 이전의 갯벌상태로 돌려놓는 역간척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농지로 변해가는 천수만을 간척이전으로 갯벌화했을 경우와 농지를 그대로 존속시키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했을 때의 이익을 비교하고 조사·연구·검토해 보자고 제언하는 바입니다. 과거 갯벌은 아무런 경제적 가치를 만들어 내지 못하는 공간으로 인식되었고, 이에 따른 방조제 건설 및 갯벌 매립을 통한 농지 확보, 산업단지 조성 등 국토개발은 당연시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갯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변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간척사업을 중단하고 연안습지의 자연복원을 추진하고 있는 독일, 덴마크, 네덜란드 등 외국의 사례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충남도가 잃어버린 갯벌생태계를 복원시킨다면 관광수입은 물론 지역경제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고 이는 소중한 자연자원을 되찾는 길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갯벌은 세계 제5대 갯벌로 꼽힐 만큼 가치를 인정받고 있으며, 이러한 갯벌이 지난 몇 십 년 동안 바다를 메워 땅을 얻는 간척사업으로 사라졌으며 이제는 충남과 전남·북 등에 전 국토의 2.5%에 해당하는 갯벌만이 남아 있습니다. 현재 충남의 갯벌 면적은 약 3만 5500㏊이며, 하천을 막아 간척지로 만든 서산간척지 A지구의 면적은 6440㏊로 2003년에 농지법 개정으로 일반 국민에게 992㎡를 개인 매각한 바 있습니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방조제가 설치되기 전 천수만 일대의 어획량은 연간 1만 2150톤이었지만 방조제 설치 후 3년 후에 4750톤으로 약 62%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래 서산시 천수만과 가로림만은 수초가 많고 조류가 약해 도미, 민어, 조기, 꽃게, 바지락, 주꾸미 등의 산란지이기도 해서 수산물이 풍부한 지역이었습니다. 민간기관인 한국연안환경생태연구소에 따르면 간척지에서 얻는 농작물 수입보다 갯벌에서 얻는 수익이 더 크다는 장점 외에 역간척의 경제적 사회적 이점이 많다고 합니다.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2013년 해양생태계 기본조사에서도 국내 갯벌의 100㏊ 단위면적당 연간 가치는 약 63억 원으로 충남의 갯벌면적 약 3만 5500㏊에 적용하면 연간 총 경제적 가치는 2조 2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옵니다. 이외 갯벌은 생태 관광수입은 물론 환경·생태·공학적 측면에서도 철새와 어류 등 생물의 서식지 제공, 오염된 하천을 걸러 주는 수질정화 역할 등이 있습니다. 또한 갯벌이나 습지환경은 이산화탄소를 포집·저장하는 기능이 있으며, 지구온난화로 환경과 경제의 지속발전가능성을 저해하고 있는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정부 정책에도 부합되는 것입니다. 이미 대한민국은 세계 5대 갯벌로 다양한 생태계를 가진 국가로 갯벌의 가치는 확인된 바 있으며, 해양수산부가 2016년 7월 27일 가로림만 해역을 해양보호 구역으로 지정하기도 하였습니다. 역간척사업은 외국의 덴마크, 독일, 네덜란드, 미국 등에서도 그 사례를 찾아볼 수 있고, 특히 국내의 시화호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선행되어야 할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인근 어장의 피해대책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며 농업용수 확보 또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만수위 때를 대비한 제방의 높이와 많은 예산 확보 또한 선행되어야 될 큰 과제임이 틀림없습니다. 양승조 도지사님 그리고 충남 공직자 여러분! 앞으로 이러한 문제는 시간을 가지고 꼼꼼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중앙정부와의 공조를 통하여 살기 좋은 충남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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