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 제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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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화자2020-11-11
- 덕산중학교 교장 김화자 입니다.
현재 덕산중학교 학생 통학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지원대상 1. 학교통합과 학교 이전 재배치 등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에 따라 통학지원이 필요한 경우 와 7. 과대.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통학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 됨)
이러한 경험을 통하여 위의 학생 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몇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제 1조 목적이 너무 포괄적입니다. 충청남도 내 학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보다는 통학수단이 용이하지 않는 학생들에게 라는 주체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통학지원을 해야 하는 관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통학지원은 교육활동의 일환이 아니라 교육복지로 보아야 합니다. 통학 수단 즉 대중교통이 용이 하지 않는 경우는 대체로 학생이 농어촌 면단위에 거주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인구절벽 시대 특히 농어촌에서 자녀교육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농어촌 인구감소를 줄이고 귀농귀촌 인구를 유지하거나 유입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학생통학 지원에 관한 의무는 교육감과 더불어 지자체 장이 함께 지어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제3조 (책무 )1 .2.3.항 모두를 포함해야한다고 봅니다.
세째, 지금까지 중학교 통학차량 운행은 임차버스로 하였습니다. 교육청 직영 유치원 있는 초등학교 버스에 비하여 통학차량에 대한 안전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불특정 운전기사 혹은 버스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이 이루어지는 통학차량의 불안정한 시스템과 안전도우미 배치가 되지 않아 안전문제 등을 안고 운행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없이 기존 방식으로 확대 운영될 여지가 있습니다.
넷째, 학생 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되면 통학차량 학부모의 요구가 많아 질 것입니다.
현재 덕산중학교도 신설 이전에 따라 통학이 어려운 학생에게 임차버스를 1회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학생들에게는 시내버스비용을 지원하였으나, 2019년부터 내포지역 과대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덕산중학교를 지원한 내포지역 학생들을 위해 통학차량을 운행하다 보니 1회 시내버스를 이용했던 덕산지역 학부모들도 통학차량 운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2021년도 학교에서 운행해야 하는 통학차량은 내포지역 3대, 덕산지역 3대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종료시점도 정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통학버스운행과 관련 담당자의 업무과중과 하교 버스시간이 정해져 있다 보니 다양한 교육자치활동이 어렵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학생들의 학교 교육활동에 전념해야하는 교직원 간의 갈등, 피로 누적과 미래교육의 관점에서 학생자율동아리 활성화 및 다양한 모둠별 문제해결탐색을 위한 참여형 교육활동을 독려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의 통학 수단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학교가 개입하여 접근하려 하지 말고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학부모, 학생(주민)에게 교육복지 여건을 마련하여 마을에서도 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한다는 관점으로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 대안으로 마을버스 운행 혹은 시내버스 노선 점검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2회 이상 시내버스를 타야 등하교가 가능한 오지지역의 학생은 지역 택시조합과 연계하여 각 학교일정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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