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칼럼
| 재정 건전성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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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총무담당관실 | 작성일 | 2020-05-25 | 조회수 | 394 |
| 의원 | 이공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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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건전성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충청남도의회 이공휘 의원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지난주까지 올해 두 번째 충남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된 예산안은 예결특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확정된다.
도의원으로 수년째 일해오고 있지만 의정활동 중 가장 어려운 점을 꼽는다면 단연 예산안 심사다. 예산이 필요한 곳은 여기저기 많은데 도 재정엔 한계가 있다 보니 부득이 우선순위를 정해 절감할 부분을 찾아야 한다는 점에서다. 그럴 때마다 어떤 사업을 살리고 어떤 사업예산을 깎아야 할지 수없이 고민하게 된다. 어릴 적 엄마가 준 돈 100원을 들고 구멍가게에서 어떤 과자를 고를까 고민하던 때부터 지금까지도 한정된 예산 아래 선택을 고민하는 건 자본주의 시대를 사는 현대인에겐 숙명인가보다.
본론으로 들어가면 이번 충남도 추경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정부 추경 사업 반영과 취약계층 지원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가 주를 이뤘다.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 우선 행정운영경비와 국외여비 등 불요불급한 경비를 대폭 절감했다. 이것만으론 부족해 지역개발기금의 여유자금을 축소하고 일반회계에 예탁해 재원으로 활용했다. 기금 여유자금의 일반회계 활용은 지방채 발행, 차입금 등을 최소화한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는 반면, 과도할 경우 특정 세입과 세출을 연계시킨 기금의 독립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상존한다. 기금의 여유자금을 활용한다는 것은 도의 가용재원이 줄어드는 걸 의미하기에 고민스러웠지만 현 시국에서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했다. 코로나19로 소상공인을 포함한 국민 대다수가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기계적인 논리만 고집하다간 게도 구럭도 다 잃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도 기금의 여유자금을 활용했다고 하니 불안해하시는 도민도 계실 듯 하다. 정부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준다니 좋긴 한데 나라 망하는 거 아니냐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다. 하지만 ‘재정 건전성’의 개념을 넓게 생각한다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엄밀히 따지면 정부의 돈이 가계로 이전된 것일 뿐이니 국부의 총량이 줄어들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IMF사태 때는 가계가 아닌 정부와 기업 부문의 재정문제였다. 당시엔 국민들이 적극 나서 금을 모아주고 소비해 국난을 극복했다. 지금은 정부재정은 건전한 편인 반면 소상공인, 즉 가계가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와 대기업이 가계를 도울 차례라는 얘기다. 경제의 3요소인 정부와 기업, 가계 중 어느 하나라도 절대 홀로 설 수 없기에 가계를 살려야 기업과 정부도 살아나는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갖출 수 있다.
100만 원을 투자해서 110만 원을 벌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 당연히 뛰어들어야 한다. 100만 원 빚이 무섭다고 포기하는 것이 더 바보스러운 짓이다. 대량의 실업이 발생한다는 것은 나라의 잠재력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인 만큼 정부가 나서서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나라의 인재풀이 충분히 활용돼서 경제가 살아난다면 그로 인해 세수가 늘어나고 장기적으로 재정 건전성도 회복될 수 있다.
재정 건전성에 대해 얘기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 활성화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경제에 생기를 불어넣는 것이 가장 확실한 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이기 때문이다. 충남도의 재정운영은 본 의원이 최선을 다해 감시하겠다. 도민께선 안심하시고 ‘착한 소비’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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