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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재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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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정책이슈(25-10호)
작성자 예산정책담당관 작성일 2025-11-04 조회수 122

예산정책이슈(25-10호)

Ⅰ. 재정 제도: 성인지 예산제도

Ⅱ. 재정관련 동향

      지방소비세 배분체계 개편 필요성과 방향

Ⅲ. 정책 이슈

      RISE 사업 추진에 따른 대학의 지역혁신허브 기능 강화 방안 연구

Ⅳ. 정책 동향

󰊱 (기 경 위) 최근 자영업자의 폐업 증가 원인과 특징

󰊲 (행 문 위) 비구직 청년의 특성과 정책과제

󰊳 (복 환 위) 기후위기 시대, 신정부 물관리 체계 정책 방향 및 충청남도현황

󰊴 (농 해 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개요

󰊵 (건 소 위) 정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개선 모색

󰊶 (교 육 위) 이재명정부 국정과제와 교육정책 방향

Ⅴ. 기타 동향

󰊱 국세 수입실적

󰊲 지방세 징수현황

󰊳 충청남도 고용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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