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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재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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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정책이슈(25-6호)
작성자 예산정책담당관 작성일 2025-07-17 조회수 206

예산정책이슈 25-6

 

. 재정 제도: 재정자립도

. 재정 관련 동향

    경기 진작 및 민생 안정을 위한 새정부 추가경정예산()

. 정책 이슈

    충남도 및 15개 시군별 지방세 감소 및 세수오차 현황과 대책 모색

. 정책 동향

  - (기 경 위) 중동 분쟁 확산과 우리 경제에 대한 영향

  - (행 문 위) 지방의회 인사청문회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언

  - (복 환 위) 2025년 충청남도 자살예방 시행계획 주요 내용 및 정책연계 현황

  - (농 해 위) 수산업법 개정에 따른 어구관리 강화 대책

  - (건 소 위) ‘KTX천안아산역 복합환승센터가 나아가야 할 길

  - (교 육 위)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분석 결과 발표

. 세입징수 실적

  - 국 세

  - 지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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