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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재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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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정책이슈(25-12호)
작성자 예산정책담당관 작성일 2025-12-22 조회수 81

예산정책이슈(25-12호) - 2025년 재정 제도 모음집

 

1. 예산 수립 단계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 성인지예산제도

․ 특별교부세 제도

 

2. 재정 운영·집행 단계

․ 지방자치단체 금고운영

․ 민간위탁 제도

․ 공공기관 위탁·대행 개정

 

3. 회계·결산 단계

․ 순세계잉여금

․ 재정자립도(지자체 재정력 평가 지표)

 

4. 재정 공시·평가 단계

․ 재정공시 제도

․ 지방재정영향평가제도

․ 행사축제 원가회계 공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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