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221 호
의결년월일	2008. 8. 25

장애인 정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및제출자 :  2008년  8월  14일 황화성의원외 13인

나. 회   부   일   자 :  2008년  8월  14일

다. 상   정   일   자 :  2008년  8월  25일

․ 제219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08. 8 . 25)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 요지(발의 대표의원 : 황화성)

가. 구성이유

○ 장애인 관련 업무중 구직, 이동권, 복지, 체육등에 관한 사항이 현재 집행기관 여러 실국의 업무 소관으로 되어있어, 해당 부서에「장애인 정책 관리본부」를 두고는 있으나 미흡함

○ 또한, 의회 업무소관도 여러 상임위원회에 걸쳐있어 의정

활동에 비효율적인 면이 있는바,「장애인 정책 특별위원회」

를 구성, 한시적으로 운영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 명    칭 : 장애인 정책 특별위원회

○ 위원정수 : 7 명

○ 활동기간  : 2008. 9 ～ 2009. 12. 31까지

○ 위원 선임방법 : 의장 추천으로 본회의에서 선임

○ 직무범위

- 집행기관의 장애인 관련업무 효율적 분담 관계  정립

- 장애인 관련 정책의 통합적 수립 및 추진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최 성 규)

○ 장애인 정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그동안 자방자치단체의 장애인관련업무가 중앙부처의 장애인

관련 업무 계선에 따라 각 실국에서 추진되면서 장애인에

대한 많은 정책이 수립되고 집행되어 왔으나, 주관부서를

제외한 일부 실국의 경우 장애인업무에 대한 인식과 통합적

시각이 부족하여 업무추진에 일부 미흡한 부분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장애인정책을 총괄 전담할 조직의 구성이 필요

하여 복지환경국장을 본부장으로 하고 장애인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2개 실과와 장애인고용촉진공단, 교육청 초등교육과

등을 실무부서로 하는 「장애인정책 관리본부」가 구성되면서

의회가 장애인정책을 수요자적 입장에서 통합적으로 수립ㆍ

집행될 수 있도록 감독하고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 정책 특별

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내용으로

○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관련법과 규정을 보면

지방자치법 제56조 제2항은 지방의회는「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 처리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충청남도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1항은 특별

위원회는 여러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 본회의 의결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의회의 특별위원회 설치는 특정한 안건으로 여러개의 상임

위원회에 소관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를 위해 시한을

정해 설치가 가능하다 할 것임.

그러면 장애인 관련 업무가 특정한 안건이고 일시적인 심사나

조사가 필요한 업무에 해당하는 가에 대해 도의회 입법고문과

지방자치법을 연구하는 교수의 자문결과 법 또는 조례에 특별

위원회 설치에 대한 예시가 없으면 의원이 발의한 안건이

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의결된

안건 자체가 특정한 안건이 된다고 할 수 있고 그에 대한 결정은

의회가 한다고 회신하는바

장애인 정책 특별위원회 구성이 법이나 조례를 위반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 장애인업무는

각 중앙부처의 업무 계선에 따라 집행부의 여러 실과에서

추진하는 사무로 장애인정책 관리본부가 설치되고 동 업무가

여러 상임위에 소관되었다 하여 특별위원회를 설치 할 경우

이와 유사한 재난안전대책본부, 물관리 본부 등과 여러 실과의

업무가 포함되어 추진하고 있는 도정 현안업무인 2009 안면도

국제 꽃박람회 개최, 2010 대백제전 개최, 또한 장애인업무와

유사한 여성, 노인, 아동 복지업무 등 특정분야에 대한 특별

위원회 설치 요구시 선례로 작용될 우려가 있고

○ 장애인정책관리본부는 행정기구라기 보다는 업무조정과 총괄을

위한 협의기구로서 보건환경국장이 본부장이고 장애인의 고용,

체육, 이동권 등 여러 실과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바, 각 상임위의

소관업무와 특별위원회의 소관 업무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다툼의

소지가 있으며

다른 상임위 관련 실과로 교육사회위원회에서 다루기 어려운

장애인관련 업무는 도정질의와 서면질의 등의 방법으로도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고.

○ 또한 특별위원회는 운영기한을 정하고 활동기간이 끝나면

활동결과 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하는 등 한시적인

업무를 대상으로 구성하는 것이 적합하나 장애인업무는 상시적

행정사무로 판단되고 업무성격상 기존의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사료되나

○ 장애인 정책 특별위원회 구성은 이러한 여러 사항을 고려하여

위원님들의 의결로 구성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재석위원 만장일치

6.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장애인 정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 안 번 호	제 221 호		발의연월일 : 2008. 8 . 14.
의 결 년월일	2008. . . (제 호)		발 의 자 : 황화성 의원외 13인

1. 주    문

○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충청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남도의회 내에「 장애인 정책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 위원수는 7명으로 하고, 그 활동기간은 2008. 9～2009. 12. 31       까지로 한다.

2. 제 안 이 유

○ 장애인 관련 업무중 구직, 이동권, 복지, 체육등에 관한 사항이 현재 집행기관 여러 실국의 업무 소관으로 되어있어, 해당 부서에「장애인 정책 관리본부」를 두고는 있으나 미흡함.

○ 또한, 의회 업무소관도 여러 상임위원회에 걸쳐있어 의정

활동에 비효율적인 면이 있는바,「장애인 정책 특별위원회」

를 구성, 한시적으로 운영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임.

장애인 정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장애인 관련 업무가 집행기관의 여러 실국에 걸쳐 있어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 장애인 정책 특별  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내용임

<  槪  要  >

1. 명    칭 : 장애인 정책 특별위원회

2. 위원정수 : 7 명

3. 구성시기  : 제219회 임시회 중

4. 활동기간  : 2008. 9 ～ 2009. 12. 31까지

5. 위원 선임방법 : 의장 추천으로 본회의에서 선임

6. 직무범위

○ 집행기관의 장애인 관련업무 효율적 분담 관계  정립

○ 장애인 관련 정책의 통합적 수립 및 추진

7. 소   관 : 특별위원회 전문위원실

관련근거 법규

□ 지방자치법 : 제56조 (위원회의 설치)

①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위원회의 종류는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두 가지로 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 제56조(특별위원회의 설치)

①특별위원회는 여러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로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려는 때에는 그 활동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회의의 의결로 그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특별위원회는 활동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 충청남도의회위원회조례 : 제7조(특별위원회의 설치)

제1항, 제2항, 제3항은 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항, 제2항, 제3항과   동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