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에서 의결․이송된 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충 청 남 도 지 사	이 완 구

2008년  9월  22일

충청남도 조례 제 3349호

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도지사는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라 충청남도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이하 “개발예정지구”라 한다)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하여 주민,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자할 때에는 관련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장·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관할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관련 서류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개발예정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등을 관보․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이하 “관보등”이라 한다)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시장․군수는 공고한 날부터 14일 동안 일반인이 그 서류를 공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개발예정지구의 지정에 대한 의견이 있는 사람은 제2항의 공람기간 내에 관할 시장·군수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 관할 시장·군수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종합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의견이 없는 경우에도 그 사실을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관할 시장·군수가 제4항에 따라 제출한 의견에 대하여 반영여부를 검토하고 그 처리결과를 해당 시장·군수와 당해 의견을 제출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개발예정지구 지정을 위한 구비서류)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개발예정지구의 지정을 위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지 제1호 서식의 개발예정지구에 관한 조사서

2. 축척 2만 5천분의 1의 위치도

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

4. 제3호의 지형도면에 개발예정지구의 구역경계 결정사유를 표시한 서류

5. 도시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

6. 편입농지 및 임야현황에 관한 조사자료

7. 현황사진

8. 개발예정지구 주변의 광역교통체계 관련자료

9.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축물과 그 밖의 권리의 세목

제4조(개발예정지구의 해제) 도지사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개발예정지구를 해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1. 개발예정지구의 명칭 및 사업시행자

2. 개발예정지구의 위치 및 면적

3. 개발예정지구의 해제 면적

4. 개발예정지구의 해제 사유

5. 개발예정지구의 해제 일자

6. 개발예정지구가 해제됨에 따라 수용 또는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토지 등의 세목

제5조(행위 허가 제외 등) ① 법 제8조제2항제2호의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닌 것을 말한다.

1.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것으로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간이공작물의 설치

2.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3. 개발예정지구의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자연경관을 손상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의 토석의 채취

4. 개발예정지구 안에 존치하기로 결정된 대지 안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5. 관상용 죽목의 임시식재(경작지에서의 임시식재를 제외한다)

②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고자 하는 사람은 개발예정지구의 지정․고시가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공사 또는 사업의 진행상황과 시행계획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개발사업의 대행)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등록업자(이하 "등록업자"라 한다)가 대행할 수 있는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실시설계

2. 부지조성공사

3. 기반시설공사

4. 조성된 토지의 분양

②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고자하는 등록업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구비서류가 첨부된 개발사업 대행신청서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개발사업을 대행시키려는 경우에는 등록업자와 서면으로 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7조(개발계획의 승인 등) ① 사업시행자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충청남도 도청이전신도시 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고자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개발계획 승인(변경승인)신청서에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개발계획을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3조제1항과 같은 조 제3항 단서의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개발계획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2. 개발사업의 시행기간을 3개월 이내에서 변경하는 경우

3. 개발사업의 단계별 시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③ 사업시행자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법 제13조제2항제9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전기관 등의 수용 계획

2. 단계별 시행에 관한 계획

3. 경관 계획

4. 도시정보화 계획

5. 문화재 보호 계획

6. 공동구 등 지하 매설물 계획

7. 도시방재 계획

8. 집단에너지공급 계획

9. 개발계획을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 이상인 지형도

⑤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도지사가 관할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을 때에는 관련 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때 관할 시장·군수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관보등에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개발계획의 명칭 및 개요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3. 이전기관 등의 수용계획

4.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5.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6. 도로,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제8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① 사업시행자가 법 제14조에 따라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고자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실시계획 승인(변경승인)신청서에 법 제14조에 따른 실시계획을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4조제1항 단서의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사업시행자가 경미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자의 주소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2. 착오·누락의 정정 또는 측량 결과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부지면적 등을 변경하는 경우

3.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

③ 법 제14조제1항제7호의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존치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에 관한 계획서

2.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결정에 필요한 관계서류 및 도면

3.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의제 받고자 하는 허가·인가·지정·승인·협의 및 신고 등과 관련된 협의서류

④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관보등에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3.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4. 사업시행기간(공정별 소요기간을 포함한다)

5.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내용

6. 관계 도서의 열람방법

제9조(개발예정지구 주민에 대한 지원대책) ① 법 제18조에 따라 도지사와 관할 시장․군수 또는 사업시행자가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주민지원대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업을 희망하는 개발예정지구 주민(개발예정지구에 거주하지 않는 그 자녀를 포함한다)에 대한 직업전환훈련의 실시 및 직업알선 지원

2.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개발예정지구 주민(세대주를 말한다)의 과반 수 이상으로 구성된 법인 또는 단체(이하 “주민단체”라 한다)에 대한 소득창출사업의 지원

3. 개발예정지구 주민 중 재산 및 소득이 일정수준 이하인 저소득층에 대한 전세자금, 임대보증금 지원 등 주거 및 생활대책의 지원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도지사와 관할 시장․군수는 직업전환훈련을 공동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그 훈련 대상․방법 및 수당 지급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관할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도지사가 정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제1항제2호에 따라 도청이전신도시내 공공기관의 시설관리와 건설사업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무연분묘 이장

2. 지장물 철거(잔존건축물 처리 포함)

3. 산림수목의 벌채 및 가이식

4. 방치된 지하수 굴착공의 원상복구

5. 공공기관 건물의 시설관리(경비, 청소, 위생관리, 소독 및 방역 용역 등)

6. 그 밖에 도지사가 고시하는 사항

④ 도지사와 관할 시장․군수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1항제2호에 따라 구성된 주민단체에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제3호에 따라 도지사와 관할 시장․군수 또는 사업시행자가 전세자금 또는 임대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경우, 그 지원대상․규모․내용․방법 등은 관할 시장․군수 또는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도지사가 정한다.

⑥ 도지사와 관할 시장․군수 또는 사업시행자는 주민의 재정착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발사업에 참여하거나 입주하는 공공기관 및 시공업체 등(이하 이 항에서 "사업자"라 한다)에게 개발예정지구 주민(개발예정지구에 거주하지 않는 그 자녀를 포함한다)의 고용을 추천할 수 있으며, 고용추천을 받은 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대한 수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주민지원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10조(기반시설 등의 설치 등)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기반시설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규모·지원방법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 제27조에 따른 충청남도 도청이전신도시건설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

제11조(준공검사) ① 법 제20조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고자하는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준공검사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준공조서

2.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실측평면도와 구적평면도

3. 토지의 용도별 면적조서 및 평면도

4. 조성지의 소유자별 면적조서

5. 신·구 지적대조도

6. 그 밖에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정하는 서류

② 사업시행자가 준공검사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 등에 관하여 해당 법률이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조성토지와 원형지 공급) 법 제22조에 따른 조성토지와 원형지를 공급하고자 할 경우 공급절차 및 공급기준 등은 「택지개발촉진법」,「도시개발법」 등 당해사업의   근거법령에 따라 도지사가 정한다.

제13조(선수금) ① 사업시행자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선수금을 받고자하는 때에는 개발계획의 수립·고시 후에 사업시행 토지면적의 100분의 30 이상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계획 승인을 받기 전에 선수금을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른 각종 영향평가 등을 하여 기반시설 투자계획이 구체화된 경우에 한한다.

② 사업시행자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선수금을 받기 위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고자하는 경우에는 선수금수령승인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가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선수금수령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도청이전신도시건설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27조제4항제2호의 정부위원은 기획재정부 차관 중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명하는 1명, 교육과학기술부 차관 중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지명하는 1명, 행정안전부 차관 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명하는   1명, 지식경제부 차관 중 지식경제부 장관이 지명하는 1명, 환경부차관, 국토해양부 차관 중 국토해양부 장관이 지명하는 1명, 도지사를 각각 말한다.

② 법 제27조제4항제1호의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도청이전신도시건설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법 제27조제2항제8호에 따른 심의는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규정된 순서에 의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에 참석한 민간위원에게는 「충청남도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의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 위원회는 상정된 안건과 관련된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⑨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해당 도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한다.

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

제15조(이전기관 이전비용 등의 지원)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이전비용 등을 지원하고자 할 경우 도지사는 법 제9조와 제11조에 따른 이전계획 및 이전지원계획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체적인 지원내용, 대상, 규모, 절차 및 사후관리방법 등을 정한다.

제16조(자금지원 등) 법 제34조에 따라 시행자 또는 입주하는 법인․단체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거나 공유재산의 임대료를 감면하고자 할 경우 그 내용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

제17조(업무 검사 공무원의 증표)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검사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다.

제18조(권한의 위임․위탁) 도지사가 법 제40조에 따라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해당 시장․군수 및 사업시행자에게 위임․위탁하고자 할 경우 그 범위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08. 9. 29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개발예정지구에 관한 조사서
1. 구역 명
2. 위치 및 면적
3. 인구 및 주택현황
인구	천명			가구			천호						부족주택수	천호				부족률					%
4. 공장현황
공장용지수요						부족공장용지										부족률						%
5. 토지이용현황(㎡)
도시지역		합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기타
합계
전
답
대
임야
기타
도시지역 밖		합계						계획관리지역			생산․보전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합계
전
답
대
임야
기타
6. 공법상 제한 현황
제한내용		위치																		면적(㎡)
군사시설보호
고도제한
농업진흥지역
문화재보호
기타

7. 농경지현황(㎡)
구 분	계	농업진흥지역	농업진흥지역 밖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계	계	전	답	계	전	답	계	전	답	계	전	답
도시지역
도시지역 밖
8. 지구내 지장물 현황
지장물내용	존치대상	철거대상	비 고
9. 인근 주요 지장물 현황
지장물내용	구역경계와의 거리	이용계획
10. 공시지가 고시일자		11. 기준지가 (㎡당)	최저: 천원 최고: 천원
12. 추정사업비 (천원)	계	용지비	공사비	기타
13. 간선시설	구 분	기 존	신 설
수량	금액(천원)	수량	금액(천원)
14. 종합의견
15. 조사자	소속		직위(직급)		성명	ꄫ
16. 확인자	소속		직위(지급)		성명	ꄫ
210mm×297mm

[별지 제2호 서식]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 대행신청서
신청인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주소 또는 소재지
신청내용
신청지역	지구명					사업시행면적			㎡
	위 치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 대행 계 획	사업목적
	대행사유
	사업개요 및 종류
	사업시행기간						시행방법
	자금계획(천원)	총액 : 국내자본 : 외국자본 :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사업시행자 귀하
구비서류 1. 축척 2만 5천분의 1의 위치도 2. 사업계획서 3. 자금조달계획서 4. 그 밖에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요구하는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된 서류
			210m×297mm

[별지 제3호 서식] (앞 쪽)
도청이전신도시 개발계획 승인(변경승인) 신청서
신청인	기관명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소재지
신 청 내 용
사업명칭
사업목적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사업면적	㎡
시행방법					사업기간	~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변경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또는인) 충청남도지사 귀하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1. 위치도 2. 인구수용·토지이용·교통처리 및 환경보전에 관한 계획 3. 재원조달계획 및 연차별투자계획 4. 교육·문화·체육·보건의료·복지 및 가족친화 시설의 설치계획 5. 도청이전신도시개발예정지구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그 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계획 6. 도로, 상·하수도 등 주요기반시설의 설치계획(비용부담계획 포함) 7. 이전공공기관 등의 수용계획 8. 단계별 시행에 관한 계획 9. 경관계획
			210mm×297mm

(뒤쪽)
10. 도시정보화계획 11. 문화재보호계획 12. 공동구 등 지하매설물계획 13. 도시방재계획 14.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 15. 개발계획을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 이상인 지형도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
				충청남도(도청이전본부 개발과)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관계 행정기관 협의
						▼
						도청이전신도시건설위원회 심의
						▼
	결과통지	◀				결재
						▼
						승인·고시

[별지 제4호 서식] (앞 쪽)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승인) 신청서
신청인	기관명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소재지
신 청 내 용
사업명칭
사업목적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사업면적		㎡
시행방법					사업기간		~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변경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또는인) 충청남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1. 자금계획서(연차별 자금투입계획 및 재원조달계획 포함)								수수료
								없음
2.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및 지적도 3. 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서 4. 단계별 조성계획서(사업여건상 단계적으로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의 시행이 필요한 경우에 한합니다) 5.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체결한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의 추진 등에 관한 협약서 6.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의 처분 계획서
			210mm×297mm

(뒤쪽)
7. 존치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에 관한 계획서 8.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결정에 필요한 관계서류 및 도면 9.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의제 받고자 하는 허가·인가·지정·승인·협의 및 신고 등과 관련된 협의서류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
				충청남도(도청이전본부 개발과)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관계 행정기관 협의
						▼
						도청이전신도시건설위원회 심의
						▼
	결과통지	◀				결재
						▼
						승인·고시

[별지 제5호 서식]
검사공무원 증표
제 호 : 소 속 : 직 위 : 직 급 : 성 명 :			사진 3㎝×4㎝
주민등록번호 : 검 사 대 상 : 유 효 기 간 : 위 사람은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귀하가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검사공무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충청남도지사 (관인)
		70mm×100m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