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 호		제출년월일 2008. 8. . 제 출 자 충청남도지사
의 결 년 월 일	2008. 8. . (제219회)

1. 개정이유

❍ 중소기업구조의 다변화로 자금소요 다양화에 대한 부응과 사회안전망인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 자금융자 취급금융기관을 확대함으로써 기업의 편의성을 제공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 지원자금’을 ‘창업 지원자금’과 ‘경쟁력강화 지원자금’으로 구분하고, ‘창업보육 지원자금’과 ‘소상공인 지원자금’을 신설함.(안 제5조)

❍ 창업기업과 기존 사업영위 기업과의 자금지원 성격에 부합되게 자금명칭을 분리 구체화

❍ 기술력을 갖춘 창업기업의 안정적인 창업정착과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지원 근거 마련

나.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사업대상을 확대하고, 경영안정자금의        융자취급 금융기관을 서민금융권까지 확대함.(안 제9조)

❍ 도내 창업보육센터 입주자 또는 졸업자에 대한 지원사업 신설

❍ 도내 소상공인의 창업 또는 경영개선 지원사업 신설

❍ 농업협동조합법 및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금융기관       으로 확대하여 정책자금 이용의 접근성을 제고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나. 관련법규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

다. 규제심사 : 규제 없음

라. 입법예고 : 2008. 7. 11. ～ 2008. 7. 31.(20일간)

마. 관련부서 협의 : 별도 의견 없음(중소기업청 동반성장과)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창업보육센터”라 함은「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6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사업장을 말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 지원자금”을 “창업 지원자금, 경쟁력강화 지원자금”으로 하고, 제9호와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창업보육 지원자금

10. 소상공인 지원자금

제9조제1항제13호와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창업보육센터의 입주자 또는 졸업자에 대한 지원사업

14. 소상공인에 대한 창업 또는 경영개선 지원사업

제9조제1항 중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 지원자금”을 “창업 지원자금, 경쟁력강화 지원자금”으로 한다.

제9조제4항 중 “「은행법」에”를 “「은행법」,「농업협동조합법」,「신용협동조합법」,「새마을금고법」에”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담당국장이 되며“를 “담당실국장이 되며”로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 지원자금은 창업 지원자금, 경쟁력강화 지원자금으로 본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정이유
제2조(정의) 1. ～ 14. (생 략) 15. 〈 신 설 〉	제2조(정의) 1. ～ 14. (현행과 같음) 15. “창업보육센터”라 함은「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6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사업장을 말한다.	용어 신설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등) ① (생 략) ② (생 략) 1.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 사업 지원자금 2. ～ 8. (생 략) 9. 〈 신 설 〉 10.〈 신 설 〉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중소기업 창업 지원자금, 경쟁력강화 지원자금 2. ～ 8. (현행과 같음) 9. 창업보육 지원자금 10. 소상공인 지원자금	자금명칭 분 리 자금종류 신 설
제9조(기금의 사용 등) ① 기금 중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 지원자금은 (중 략) 1. ～ 12. (생 략) 13. 〈 신 설 〉 14. 〈 신 설 〉 ② ～ ③ (생 략)	제9조(기금의 사용 등) ① 기금 중 중소기업 창업 지원자금, 경쟁력강화 지원자금은 (중 략) 1. ～ 12. (현행과 같음) 13. 창업보육센터의 입주자 또는 졸업자에 대한 지원사업 14. 소상공인에 대한 창업 또는 경영개선 지원사업 ② ～ ③ (현행과 같음)	자금명칭 분 리 기금사업 대상 신설

현 행	개 정 안	개정이유
④ 기금 중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위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도지사는「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과 협약하여 당해 금융기관의 자금으로 중소기업에 융자지원을 할 수 있다.	④ ------------------------------- ------------------------------- -------------------------「은행법」,「농업협동조합법」,「신용협동조합법」,「새마을금고법」에 - --------------------------------	자금융자 금융기관 확 대
제19조(기금관리 공무원) ①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을 두되, 기금 운용관을 육성기금 담당국장이 되며, 분임기금운용관은 담당과장이 된다. ② (생 략)	제19조(기금관리 공무원) ① ------- --------------------------------- --------------------------- 담당실국장이 되며, ----------------- --------------- ② (현행과 같음)	기금운용관 직위 변경

關聯法規 拔萃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법률 제8976호, 2008. 3. 21)

제6조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 등) ① 창업보육센터를 설립·운영하는 자(설립 ·운영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중소기업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시설을 갖출 것

가. 창업자가 이용할 수 있는 시험기기나 계측기기 등의 장비

나. 10인 이상의 창업자가 사용할 수 있는 50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

2. 경영학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중 2명 이상을 확보할 것

3. 창업보육센터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계획 등이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0765호, 2008. 4. 10)

제2조 (소상공인의 범위 등) ①「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업종별 상시근로자수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라 함은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에는 10인 미만

2. 제1호외의 업종의 경우에는 5인 미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된 사업의 기준과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그 산정 방법에 관하여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중소기업청장은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