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에서 의결․이송된 충청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충 청 남 도 지 사	이 완 구

2008년  9월 22일

충청남도 조례 제 3347호

충청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충청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창업보육센터”라 함은「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6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사업장을 말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 지원자금”을 “창업 지원자금, 경쟁력강화 지원자금”으로 하고, 제9호와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창업보육 지원자금

10. 소상공인 지원자금

제9조제1항제13호와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창업보육센터의 입주자 또는 졸업자에 대한 지원사업

14. 소상공인에 대한 창업 또는 경영개선 지원사업

제9조제1항 중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 지원자금”을 “창업 지원자금, 경쟁력강화 지원자금”으로 한다.

제9조제4항 중 “「은행법」에”를 “「은행법」,「농업협동조합법」,「신용협동조합법」,「새마을금고법」에”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담당국장이 되며“를 “담당실국장이 되며”로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 지원자금은 창업 지원자금, 경쟁력강화 지원자금으로 본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개정이유
제2조(정의) 1. ～ 14. (생 략) 15. 〈 신 설 〉	제2조(정의) 1. ～ 14. (현행과 같음) 15. “창업보육센터”라 함은「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6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사업장을 말한다.	용어 신설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등) ① (생 략) ② (생 략) 1.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 사업 지원자금 2. ～ 8. (생 략) 9. 〈 신 설 〉 10.〈 신 설 〉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중소기업 창업 지원자금, 경쟁력강화 지원자금 2. ～ 8. (현행과 같음) 9. 창업보육 지원자금 10. 소상공인 지원자금	자금명칭 분 리 자금종류 신 설
제9조(기금의 사용 등) ① 기금 중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 지원자금은 (중 략) 1. ～ 12. (생 략) 13. 〈 신 설 〉 14. 〈 신 설 〉 ② ～ ③ (생 략)	제9조(기금의 사용 등) ① 기금 중 중소기업 창업 지원자금, 경쟁력강화 지원자금은 (중 략) 1. ～ 12. (현행과 같음) 13. 창업보육센터의 입주자 또는 졸업자에 대한 지원사업 14. 소상공인에 대한 창업 또는 경영개선 지원사업 ② ～ ③ (현행과 같음)	자금명칭 분 리 기금사업 대상 신설

현 행	개 정	개정이유
④ 기금 중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위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도지사는「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과 협약하여 당해 금융기관의 자금으로 중소기업에 융자지원을 할 수 있다.	④ ------------------------------- ------------------------------- -------------------------「은행법」,「농업협동조합법」,「신용협동조합법」,「새마을금고법」에 - --------------------------------	자금융자 금융기관 확 대
제19조(기금관리 공무원) ①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을 두되, 기금 운용관을 육성기금 담당국장이 되며, 분임기금운용관은 담당과장이 된다. ② (생 략)	제19조(기금관리 공무원) ① ------- --------------------------------- --------------------------- 담당실국장이 되며, ----------------- --------------- ② (현행과 같음)	기금운용관 직위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