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162호		제안년월일 :	2007. 12. 28.
			제 안 자 :	의회운영위원장

1. 개정 이유

○ 충청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개정되어 집행부의 직제 일부가 개편됨에 따라 이에 부합되게 소관 상임위를 정하고자 위원회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목적조항 약칭사용 금지에 따라 제1조의 약칭을 제2조로 변경함(안 제1조, 제2조)

나. 신설 기구인 “서해안 유류사고대책 지원총괄본부”의 상임위 직무 소관을 농수산경제위원회로 정함(안 제3조제2항제4호가목)

3.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나. 관련 법규

충청남도조례  제   호

충청남도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충청남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충청남도의회”로 한다.

제2조 중 “의회”를 “충청남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로 한다.

제3조제2항제4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경제통상실, 농림수산국, 서해안 유류사고대책 지원총괄본부, 농업기술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남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충청남도의회--------------------------------- --------------------------------------------------- -------------------------------------.
제2조(상임위원회의 설치)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정수는 다음과 같다. 1.―5.(생 략)	제2조(상임위원회의 설치) 충청남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 ----------. 1.―5.(현행과 같음)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생 략)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1.―3.(생 략) 4. 농수산경제위원회 가. 경제통상실, 농림수산국, 농업기술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5.(생 략)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현행과 같음) ② --------------------------------------------. 1.―3.(현행과 같음) 4. 농수산경제위원회 가. 경제통상실, 농림수산국, 서해안 유류사고대책 지원총괄본부, 농업기술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5.(현행과 같음)

충청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162호		제안년월일 :	2007. 12. 28.
			제 안 자 :	의회운영위원장

1. 개정 이유

○ 충청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개정되어 집행부의 직제 일부가 개편됨에 따라 이에 부합되게 소관 상임위를 정하고자 위원회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목적조항 약칭사용 금지에 따라 제1조의 약칭을 제2조로 변경함(안 제1조, 제2조)

나. 신설 기구인 “서해안 유류사고대책 지원총괄본부”의 상임위 직무 소관을 교육사회위원회로 정함(안 제3조제2항제3호나목)

3.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나. 관련 법규

충청남도조례  제   호

충청남도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충청남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충청남도의회”로 한다.

제2조 중 “의회”를 “충청남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로 한다.

제3조제2항제3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여성가족정책관, 복지환경국, 서해안 유류사고대책 지원총괄본부, 보건환경연구원, 청양대학 소관에 속하는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남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충청남도의회--------------------------------- --------------------------------------------------- -------------------------------------.
제2조(상임위원회의 설치)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정수는 다음과 같다. 1.―5.(생 략)	제2조(상임위원회의 설치) 충청남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 ----------. 1.―5.(현행과 같음)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생 략)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1.―2.(생 략) 3. 교육사회위원회 가. (생 략) 나. 여성가족정책관, 복지환경국, 보건환경연구원, 청양대학 소관에 속하는 사항 4.―5.(생 략)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현행과 같음) ② --------------------------------------------. 1.―2.(현행과 같음) 3. 교육사회위원회 가. (현행과 같음) 나. 여성가족정책관, 복지환경국, 서해안 유류사고대책 지원 총괄본부, 보건환경연구원, 청양대학 소관에 속하는 사항 4.―5.(현행과 같음)

충청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162호		제안년월일 :	2007. 12. 28.
			제 안 자 :	의회운영위원장

1. 개정 이유

○ 충청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개정되어 집행부의 직제 일부가 개편됨에 따라 이에 부합되게 소관 상임위를 정하고자 위원회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목적조항 약칭사용 금지에 따라 제1조의 약칭을 제2조로 변경함(안 제1조, 제2조)

나. 신설 기구인 “서해안 유류사고대책 지원총괄본부”의 상임위 직무 소관을 건설소방위원회로 정함(안 제3조제2항제5호가목)

3.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나. 관련 법규

충청남도조례  제   호

충청남도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충청남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충청남도의회”로 한다.

제2조 중 “의회”를 “충청남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로 한다.

제3조제2항제5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건설교통국, 행정도시지원․도청이전추진본부, 미래전략사업본부, 소방안전본부, 서해안 유류사고대책 지원총괄본부에 속하는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남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충청남도의회--------------------------------- --------------------------------------------------- -------------------------------------.
제2조(상임위원회의 설치)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정수는 다음과 같다. 1.―5.(생 략)	제2조(상임위원회의 설치) 충청남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 ----------. 1.―5.(현행과 같음)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생 략)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1.―4.(생 략) 5. 건설소방위원회 가. 건설교통국, 행정도시지원․도청이전추진본부, 미래전략사업본부, 소방안전본부에 속하는 사항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현행과 같음) ② --------------------------------------------. 1.―4.(현행과 같음) 5. 건설소방위원회 가. 건설교통국, 행정도시지원․도청이전추진본부, 미래전략사업본부, 소방안전본부,서해안 유류사고대책 지원 총괄본부에 속하는 사항

관 련 법 규

□ 지방자치법(’07.5.17, 법률제8435호)

제56조 (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종류는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두 가지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제62조 (위원회에 관한 조례)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충청남도의회 위원회 조례(‘07.10.10, 제3282호)

제3조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소관) ①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

②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1. 의회운영위원회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나. 의회사무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의회규칙 및 의회운영에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2. 행정자치위원회

가. 공보관, 감사관, 기획관리실, 자치행정국, 문화관광국, 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3. 교육사회위원회

가. 교육, 학예사무를 관장하는 교육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여성가족정책관, 복지환경국, 보건환경연구원, 청양대학 소관에 속하는 사항

4. 농수산경제위원회

가. 경제통상실, 농림수산국, 농업기술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5. 건설소방위원회

가. 건설교통국, 행정도시지원·도청이전추진본부, 미래전략사업본부, 소방안전본부에 속하는 사항

□ 충청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2조의2(서해안 유류사고대책 지원총괄본부) 한시기구인 서해안 유류사고대책 지원총괄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원총괄본부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지휘체계 구축

2. 본부, 팀 소관업무의 종합 조정 총괄

3. 국 내․외 유사사례 수집 및 분석, 대책 마련

4. 직․간접 피해에 대한 지원기준․범위 선정

5. IOPC 기준에 맞는 피해조사 및 배상지원

6. 전문가(계약직) 그룹 및 시민단체 활동지원

7. 전문가 그룹 운영

8. 분야별 피해복구 및 사고수습 총괄

9. 사고수습 총괄지원 및 중앙․도․시군과의 협력 지원

10. 방제대책 및 사고수습 공동대응, 대책회의 개최

11. 인력 및 장비수급, 보건위생, 안전관리, 피해복구 등

12. 자원봉사자 인력 관리 총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