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재단법인 국제꽃박람회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조례안

의안번호	제 호		제출연월일 : 2007. 12.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의 결 년 월 일	2007.12. . (제 회)

1. 제정 이유

2009안면도국제꽃박람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본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재단법인의 설립과 그 운영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이후에도 도내 지역을 순회하며 개최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법인은 충청남도와 관련 기관․단체가 출연하고 명칭은 재단법인국제꽃박람회조직위원회로 함(안 제2조)

나. 재단의 목적사업을 제시함(안 제3조)

- 꽃박람회 종합계획 수립과 집행, 행사장 부지조성 및 전시시설 설치, 조직운영과 재원조달 및 집행 등

다. 도지사는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음(안 제5조)

라. 도지사는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공공시설을 재단에 임대․대부하거나 국제꽃박람회 개최와 관련하여 필요한 공공시설을 재단에 위탁하여 사용․관리하게 할 수 있다.(안 제6조 및 제12조)

마. 도지사는 재단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바. 재단의 활동을 위해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사. 재단의 잔여재산은 출연기관의 출연비율에 따른 귀속을 원칙으로 하되, 이사회의 별도 의결이 있을 때에는 이에 따른다.(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충청남도 재단법인 국제꽃박람회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조례안

나. 관련법령 발췌

○ 민법 제32조 및 제80조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 공유재산관리법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30조

○ 충청남도보조금관리조례 제4조

다. 행정규제 : 규제없음

라. 입법예고 : 2007. 10. 10～31.(21일간), 의견 1건 (별첨)

마. 관련․기관부서 협의 등 : 기획예산처 균형발전협력팀, 농림부   과수화훼과, 기획관실, 자치행정국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재단법인 국제꽃박람회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제꽃박람회개최와 관련한 행사의 준비와 조직의 운영을 위해 추진 기구를 설립하고 그 운영에 따른 지원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의 명칭 및 기구 등) ①충청남도와 관련 기관․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하고 법인의 명칭은 재단법인국제꽃박람회조직위원회(이하 “재단”이라 한다)라 하며 필요시 개최지명을 사용할 수 있다.

②재단에 이사회 및 사무처 등 필요한 기구를 둘 수 있다.

③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재단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의한다.

제3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국제꽃박람회 종합계획의 수립과 집행

2. 국제꽃박람회 행사장 부지조성 및 전시시설 설치

3. 국제꽃박람회 조직운영과 재원조달 및 집행

4. 국제꽃박람회 부대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5. 기타 재단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법인의 재산) 법인의 재산은 충청남도와 출연을 원하는 기관․단체 등의 출연금으로 한다.

제5조(운영비 등 지원) 도지사는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도지사는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에 공유재산을 임대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제7조(결산)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와 당해 연도의 사업실적을 다음 연도 3월말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 등) 도지사는 재단이 제3조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제9조(보고, 검사 등) ①도지사는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재단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공무원 파견 등) ①도지사는 재단의 원할한 활동을 위하여「지방공무원법」제30조의 4의 규정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된 공무원은 파견을 이유로 승진, 그 밖의 신분에 관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11조(잔여재산의 귀속) 재단이 해산되는 때 잔여재산은 출연기관의 출연비율에 따라 귀속함을 원칙으로 하되, 이사회의 별도 의결이 있을 때에는 이에 따른다.

제12조(공공시설 사용 등) 도지사는 국제꽃박람회 개최와 관련하여 필요한 공공시설을 재단에 위탁하여 사용․관리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발췌

□ 민법(법률 제8435호, 2007. 5. 17)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80조 (잔여재산의 귀속) ①해산한 법인의 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한다.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7428호, 2005. 3. 31)

제4조 (설립허가기준) ①주무관청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의 설립허가신청이 있는 때에는 관계사실을 조사하여 재단법인에 있어서는 출연재산의 수입, 사단법인에 있어서는 회비·기부금등으로 조성되는 재원의 수입(이하 각 "기본재산"이라 한다)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설립허가를 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법률 제8635호, 2007. 8. 3)

제20조 (사용·수익허가) ①행정재산등은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그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 지방재정법(법률 제8423호, 2007. 5. 11)

제17조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기부·보조 또는 그 밖의 공금의 지출을 할 수 있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에 의한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공무원법(법률 제8423호, 2007. 5. 11)

제30조의4 (파견근무) ①임용권자는 그 업무수행과 관련된 행정지원이나 연수 기타 능력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속공무원을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기관·다른 지방자치단체·국가기관·공공단체·정부투자기관, 국내외의 교육기관·연구기관 기타 기관에 일정기간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특수 업무의 효율적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외의 기관·단체의 임직원을 파견 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 충청남도보조금관리조례(조례 2937호 2001. 6. 30)

제4조 (보조대상) 도지사는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도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立法豫告時 提出意見 檢討 結果

□ 立法豫告時 意見

○ 제 출 자 : 꽃박기획단장

○ 제출의견

입법안 제11조(잔여재산의 귀속) 재산이 해산되는 때는 그 잔여재산은 출연기관의 출연비율에 따른 귀속을 원칙으로 하되, 이사회의 별도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이에 따른다.

○ 제출사유

민법 제80조(잔여재산의 귀속) 제1항에서「해산한 법인의 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한다」로 규정하고 있음으로,

⇒ 민법규정 범위내 법인의 정관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檢討 意見

관련부서	의견 내용	검토 결과
계	1건	반영 1건
농산과	민법제80조(잔여재산의 귀속) 규정 범위내 법인의 정관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제정되어야 함. 출연기관의 출연비율에 따라 귀속한다 ⇒ 출연기관의 출연비율에 따른 귀속을 원칙으로 하되, 이사회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이에 따른다.	입법예고시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여 상위법인 민법 제80조의 규정과 법인 정관을 반영하여 지원조례를 제정․추진함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