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 호	제출연월일 2007. 12.
의 결 년 월 일	2007. 12. (제 회)	제 출 자 충청남도지사

1. 개정이유

○ 서해안 유류유출 사고 전담기구 설치에 따른 신규인력 책정과

본청의 課 신설 등 일부부서의 기능조정에 따라 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 도정의 한시적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책정된 일부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이 도래되어 이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한시기구인 ｢서해안 유류유출사고 피해배상 및 복구대책 지원총괄

본부｣의 정원 28명을 신규로 책정하여 충청남도에 두는 지방공무원

의 총수를 3,337명에서 3,365명으로 하고

- 집행기관의 정원을 1,734명에서 28명이 증원된 1,762명으로 함

(안 제2조 및 제2조제1호).

○ 본청에 두는 정원은 한시기구 및 노인장애인과 설치 등에 따라

총 35명이 증원되어 1,125명을 1,160명으로 하고

○ 직속기관의 정원은 4명(4급△1, 7급△1, 연구사△3, 지도사+2, 기능직△1)

을 감원하여 1,795명으로

○ 사업소의 정원은 3명(7급△1, 8․9급△2, 연구사+2, 기능직△2)이

감원되어 337명으로 하는 등 관리기관별 정원을 조정함(안 제3조 별표1).

나. 한시정원 조정(안 제3조 별표 2)은

○ 한시기구 설치가 12. 14일자로 행정자치부에서 승인된 3급 1명

(2008. 12. 31일까지) 증원과

○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이 ‘07. 12. 31로 종료되는 3개사업 19명은

당해 사업의 지속성이 필요하여 행자부 지침(06.10.16)에 의거

상시정원으로 전환하고

○ 일부 한시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책정된 한시정원 중 마무리

단계에 있는 3개 사업 11명은 감원하여 새로운 행정수요에 재

배치 등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3. 참고사항

가.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 대비표

다. 정원 증․감 대비표(별표 1, 별표 2)

라. 행정자치부 한시정원 운용 지침 사본

마. 관계법령 발췌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바. 입법예고 등 : 의견 없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3,337명”을 “3,365명”으로 하고, 제2조제1호 중 “1,734명”을 “1,762명”으로 한다.

별표 1과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조례 제3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회사무처	직속기관	사 업 소
총 계		3,365	1,160	73	1,795	337
	정 무 직 계	1	1	0
	도 지 사	1	1
	일 반 직 계	1,263	934	43	80	206
	1급
	2급-3급	1		1
	3급	9	8		1
	3~4급	1	1
	4급	59	42	3	7	7
	5급	251	204	9	14	24
	6급	427	327	14	28	58
	7급	432	298	15	24	95
	8․9급	83	54	1	6	22
	별 정 직 계	17	10	1	6
	1급상당	1	1
	4급상당	1	1
	5급상당	3	2		1
	6급상당	4	2		2
	7급상당	7	3	1	3
	8급상당	1	1
	별정+일반 계	16	8	8
	3급상당	1	1
	4급상당	8	2	6
	5급상당	3	2	1
	6급상당	2	2
	7급상당	2	1	1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회사무처	직속기관	사 업 소
	연 구 직 계	186	2		150	34
	연구관	23			21	2
	연구사	163	2		129	32
	지 도 직 계	26			26
	지도관	6			6
	지도사	20			20
	소방공무원 계	1,487	75	1	1,411
	지방소방정	14	2		12
	지방소방령	44	12		32
	지방소방경	77	10	1	66
	지방소방위	105	14		91
	지방소방장	220	14		206
	지방소방교	452	21		431
	지방소방사	575	2		573
	교육공무원 계	44			44
	학 장	1			1
	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	30			30
	조 교	13			13
	기 능 직 계	325	130	20	78	97
	기능6급	10	6		1	3
	기능7급	35	17	2	6	10
	기능8급	44	17	5	9	13
	기능9급	97	39	7	23	28
	기능10급	139	51	6	39	43

[별표 2]

한시정원의 직급 및 운용시한(조례 제3조 관련)

관 리 기관별	소 속 부 서		구 분		정원	운용시한	비 고
			직 종	직 급
총 계 (64명)			총계		64
			일반직	3급	2
				4급	2
				5급	14
				6급	21
				7급	19
				8급	4
			기능직	10급	2
본청	혁 신 분 권 (11명)	혁신정책기획관 (5명)	일반직	5급	2	2008년 6월30일까지
				6급	3
		균형발전담당관 (6명)	일반직	4급	1
				5급	2
				6급	2
				7급	1
	기획관리실 혁신정책기획관 (성과관리 4명)		일반직	5급	1	2008년 6월30일까지
				6급	1
				7급	2
	경제통상실 과학산업과 〔전략산업(균형발전 4명)〕		일반직	5급	1	2008년 6월30일까지
				6급	2
				7급	1
	농림수산국 산림녹지과 (소나무재선충예방 1명)		일반직	7급	1	2008년 12월31일까지
	행정도시지원․ 도청이전추진본부 (42명)		일반직	4급	1	2010년 6월30일까지	∘ 행정수도(18명) : 5급4, 6급4 7급5 8급4, 기능10급1 ∘ 도청이전(24명) : 4급1, 5급4, 6급9, 7급9, 기능10급 1
				5급	8
				6급	13
				7급	14
				8급	4
			기능직	10급	2
	미래전략사업본부		일반직	3급	1	2010년 6월30일까지
	서해안 유류유출사고 피해배상 및 복구대책 지원총괄본부		일반직	3급	1	2008년 12월31일까지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정이유
제2조 (정원의 총수) 충청남도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총수는 3,337명 으로 하고, 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집행기관의(제2호 및 제3호의 제외) : 1,734명	제2조 (정원의 총수) --------------- -----------------------3,365명 ---------------------------- ----. 1. 집행기관의(제2호 및 제3호의 제외) : 1,762명	◦ 한시기구 설치정원 반영

정 원  증․감표

1.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증감표(조례 제3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회사무처	직속기관	사 업 소
총 계		3,365(+28)	1,160(+35)	73	1,795(-4)	337(-3)
	정 무 직 계	1	1	0
	도 지 사	1	1
	일 반 직 계	1,263(+30)	934(+35)	43	80(-2)	206(-3)
	1급
	2급-3급	1		1
	3급	9(+1)	8(+1)		1
	3~4급	1	1
	4급	59(+2)	42(+3)	3	7(-1)	7
	5급	251(+10)	204(+10)	9	14	24
	6급	427(+11)	327(+11)	14	28	58
	7급	432(+8)	298(+10)	15	24(-1)	95(-1)
	8․9급	83(-2)	54	1	6	22(-2)
	별 정 직 계	17	10	1	6
	1급상당	1	1
	4급상당	1	1
	5급상당	3	2		1
	6급상당	4	2		2
	7급상당	7	3	1	3
	8급상당	1	1
	별정+일반 계	16	8	8
	3급상당	1	1
	4급상당	8	2	6
	5급상당	3	2	1
	6급상당	2	2
	7급상당	2	1	1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회사무처	직속기관	사 업 소
	연 구 직 계	186	2(+1)		150(-3)	34(+2)
	연구관	23			21	2
	연구사	163	2(+1)		129(-3)	32(+2)
	지 도 직 계	26(+2)			26(+2)
	지도관	6			6
	지도사	20(+2)			20(+2)
	소방공무원 계	1,487	75	1	1,411
	지방소방정	14	2		12
	지방소방령	44	12		32
	지방소방경	77	10	1	66
	지방소방위	105	14		91
	지방소방장	220	14		206
	지방소방교	452	21		431
	지방소방사	575	2		573
	교육공무원 계	44			44
	학 장	1			1
	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	30			30
	조 교	13			13
	기 능 직 계	325(-4)	130(-1)	20	78(-1)	97(-2)
	기능6급	10	6		1	3
	기능7급	35	17	2	6	10
	기능8급	44	17	5	9	13
	기능9급	97(-1)	39(+1)	7	23(-1)	28(-1)
	기능10급	139(-3)	51(-2)	6	39	43(-1)

2. 한시정원의 직급 및 운용시한 변동표(조례 3조 관련)

소속부서		직급	정원	운용시한	비고
총계 (93명) ⇒ 64명(△29명)		총계	64(△29)
		3급	2(+1)		증원 : 1
		4급	2		감원 :30
		5급	14(△3)		․ 5급△3
		6급	21(△8)		․ 6급△8
		7급	19(△6)		․ 7급△6
		8급	4(△3)		․ 8급△3
		연구사	0(△3)		․ 연구사△3
		기능직	2(△7)		․ 기능직△7
혁신분권 (11명)	혁신정책기획관 (5명)	5급	2	2008년 6월30일까지
		6급	3
	균형발전담당관 (6명)	4급	1
		5급	2
		6급	2
		7급	1
기획관리실 혁신정책기획관 (성과관리 4명)		5급	1	2008년 6월30일까지
		6급	1
		7급	2
기획관리실 예산담당관 (사업별 예산업무 2명)			6급△1	2007년 12월31일까지	상시정원으로 전환
			7급△1
경제통상실 과학산업과 〔전략산업(균형발전) 4명〕		5급	1	2008년 6월30일까지
		6급	2
		7급	1
자치행정과 (주민서비스혁신 3명)			5급△1	2007년 12월31일까지	상시정원으로 전환
			6급△1
			7급△1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일제강점․과거사정리 4명)			6급△3	2008년 12월31일까지	․4명 감축
			7급△1
자치행정국 세무회계과 (복식부기 4명)			5급△1	2008년 12월31일까지	․4명 감축
			6급△1
			7급△1
			기능10급△1
농림수산국 산림녹지과 (소나무재선충 예방 1명)		7급	1	2008년 12월31일까지
행정도시지원․도청이전추진본부 (42명)		4급	1	2010년 6월30일까지
		5급	8
		6급	13(△1)		․ 6급△1
		7급	14(△1)		․ 7급△1
		8급	4(△1)		․ 8급△1
		기능10급	2
미래전략사업본부 (1명)		3급	1	2010년 6월30일까지
서해안 유류유출사고 피해배상 및 복구대책 지원총괄본부		3급	1(+1)	2008년 12월31일까지
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 (백제역사문화관 14명)			5급△1	2007년 12월31일까지	상시정원으로 전환
			6급△1
			7급△1
			8급△2
			연구사△3
			기능10급△6

			행정자치부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중앙부처 권고에 의하여 승인된 자치단체 한시정원 존속기한 연장 승인

1. 행정자치부 재정정책팀-5379(2006.9.12), 산림청 혁신인사기획팀-1106(2006.9.18),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법무감사팀-577(2006.9.28),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행정지원과-879(2006.9.22),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행정과-1975(2006.9.12)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부에서 일괄승인한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이 금년말로 만료됨에 따라 각 사업의 성공적 정착과 안정적 운영 등을 위해 존속기한을 다음과 같이 연장 조치하오니 자치법규 개정 등 시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시도에서는 해당 시군구에 전파)

□ 한시정원 존속기한 연장(당초 ‘06.12.31 → 변경 ’08.12.31까지)

- 복식부기 전담인력

- 소나무 재선충 확산방지 전담인력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전담인력

-학농민혁명 및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 전담인력

※ 보정정원 이내로 자체적으로 정원을 책정한 자치단체에서도 동 내용을 참고하여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을 연장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회 정원내역은 기승인한 정원승인서로 갈음

3. 아울러, 자치단체의 요청에 의하여 우리부에서 개별 승인한 한시정원에 대해서는 총액인건비제 전면 도입(‘07.1.1)이후부터는 자체적으로 정원책정(기한연장 또는 상시전환 등)이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조직담당관),부산광역시장(기획관),대구광역시장(기획관),인천광역시장(정책기획관),광주광역시장(기획관),대전광역시장(기획관),울산광역시장(기획관),경기도지사(정책기획관),강원도지사(총무과장),충청북도지사(자치행정과장),충청남도지사(자치행정과장),전라북도지사(정책기획관),전라남도지사(행정지원과장),경상북도지사(정책기획관),경상남도지사(행정과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정책기획관)
행정주사								지방조직발전팀장				전결 10/16
협조자					행정사무관
시행		지방조직발전팀-1398											(2006.10.16.)			접수	자치행정과-12335				(2006.10.17.)
우	110-760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1407호												/	www.mogaha.go.kr
전화		(02)2100-3808							전송		(02)2100-4314				/	krs9398@mogaha.go.kr				/		공개

관 계 법 령  발 췌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2007.12.13, 대통령령 제 20445호)

제30조 (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와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본청·소방학교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

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

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

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

할 수 있다.

⑤「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겸임의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