議案番號	388

『충남지방중소기업청』설치건의안

提 案 者	충청남도지사			提 案 日 字			2002. 4. 9.
委員會 審査	所管 委員會				回 附 日 字
	議 決 日 字				審 査 結 果
本會議 審議	回 次	제160회 제2차 본회의
	議 決 日 字	2002. 4. 12.			審 議 結 果			원안가결
移 送 日 字	2002. 4. 12.		移 送 機 關			충청남도지사
公 告 日 字			公 告 番 號

□ 주  문

○ □98. 8월 중소기업청이 정부대전청사로 이전되면서「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이 폐지되어

○ 현재, 중소기업청에서 지방중소기업청 기능을 대행하고 있으나 도내 중소기업에 대한 현장 밀착 지원에는 한계가 있는바

○ 충남도의회 의원 일동은 뜻을 모아 강력하게 붙임 내용과 같이 건의안을 채택하여 해당 중앙부처에 건의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정책입안이 주된 기능인 현재의 중소기업청으로는 개별 중소기업의 현장 애로사항 해결이 미흡한 실정임.

○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과 함께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중소기업에 신속하고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이 필요함.

○ 도내기업이 애로 상담을 위하여 대전 중소기업청으로 이동시 원거리로 2∼4시간이 소요됨.

○ 건의부처 : 청와대, 국무총리(국무조정실), 기획예산처, 행정자치부,

산업자원부, 중소기업청,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충남지방중소기업청』설치건의안

충남지역 4,735 제조업체중 약 63%인 2,988개 업체가 도내 서북부  지역에 입주 가동중에 있으며, 지리적 여건상 수도권과 인접하여 있을 뿐만 아니라 서해안고속도로 개통, 고속전철 역세권 신도시 개발 등 서북부 지역은 서해안 개발의 중핵도시로서 비약적인 발전이 기대되는 지역입니다.

지난 □98년 중소기업청이 대전으로 이전하면서 대전·충남지방 중소기업청이 폐지되어 현재 지방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전담 지원할 행정조직이 없는 실정으로 지역중소기업인들은 행정서비스면에서 상대적 소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중소기업 지원업무를 정부대전청사 내에 있는 중소기업청 에서 대신하고는 있으나 정책 중심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어 현장 밀착지원에는 한계가 있어 자금·기술·창업·판로 등 지역중소 기업인 들의 불편은 말로 헤아릴 수 없는 현실에서 지방중소기업청 설치를 지역 중소기업인들은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작고 효율적인 정부 구현도 중요하지만 현장 밀착형 지원업무수행의 중요성을 감안하고 지역기업인들의 여망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히『충남지방중소기업청』이 설치될 수 있도록 건의 드립니다.

2002.  4.  12.

충청남도의회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