議案番號	382

충청남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提 案 者	충청남도지사			提 案 日 字			2002. 3. 22.
委員會 審査	所管 委員會	건설소방위원회			回 附 日 字			2002. 3. 23
	議 決 日 字	2002. 4. 3.			審 査 結 果			원안가결
本會議 審議	回 次	제160회 제2차 본회의
	議 決 日 字	2002. 4. 12.			審 議 結 果			원안가결
移 送 日 字	2002. 4. 12.		移 送 機 關			충청남도지사
公 告 日 字	2002. 4. 30.		公 告 番 號			제2988호

□ 개정이유

○ 현장 활동 능력 강화 및 조직 활성화를 위하여 일정 연령이 되면

자동으로 퇴임하는 연령 정년제를 신설하며,

○ 부상자의 요양보상 등 재해보상금을 현실화하여 대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주민들이 친근감을 갖도록 작업복 색상을 변경하는 등,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보완함.

□ 주요골자

○ 연령 정년제를 신설,  대장(지역대장 포함) 65세, 대원 63세로 규정.

○ 대장 임기 제한 규정을 대원 과반수 이상 찬성시 연임토록 변경

의소대 자율권 부여로 조직 활성화에 기여함.

○ 교육·훈련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정당한 사유없이 연4회 이상

교육·훈련에 불참시 해임 조항 신설함.

○ 요양보상, 장애보상 등 재해보상비와 장애 등급 기준을 현실화하여

대원의 사기를 높이고자 함.

○ 대원 작업복 색상을 국방색에서 연한회색으로 변경하여 주민들에게

친근감을 줄 수 있도록 함.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남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중 □명□을 □승인□으로 한다.

제5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 2(정년) 대원의 정년은 대장(지역대장 포함) 65세, 대원 63세로 한다.

제7조 제2항중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8조 제1항중 □소화반·구조반□을 □진압반, 구조·구급반□으로 하고,    □예방반·훈련반□을 □예방반·훈련반 및 기술지원반□으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대장 및 여성대장, 지역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대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정당한 사유없이 연 4회이상 교육·훈련에 불참한 경우

제16조 제1항중 □화재발생□ 을 □화재, 구조·구급 등 위급한 상황 발생□         으로 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소방서장 또는 군수는 대원에게 화재취약시기 및 경계근무기간에   소방관서에 근무하도록 명령을 발할 수 있다.

제23조 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의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근무시간에 따라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제26조 제2항중 □4호봉 봉급년액 80퍼센트 5배□ 를 □10호봉 봉급년액의 5배□   로 한다.

제28조중 □4호봉□ 을 □10호봉□ 으로 한다.

제29조중 □4호봉 봉급액의 3년분□ 을 □10호봉 봉급액의 10년분□ 으로   한다.

별도 1·별도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3호 서식·별지     제8호 서식 및 별지 제9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정년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의 2 신설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대원의 임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임명된 대장 및       여성대장의 임기는 계속된다. 다만, 새로 임기를 적용받는 지역대장은       임기가 새로 시작되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