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 975호			2021년 3월 3일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 2021년 2월 24일

나.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1년 2월 24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2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년 3월 3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김찬배 자치행정국장)

가. 제안 이유

❍ 지방행정과 치안 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여 지역특성에 적합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른 ‘충청남도 자치경찰위원회’ 신설 및 인력 보강

나. 주요 내용

1) ‘충청남도 자치경찰위원회’ 신설(안 제3조 및 제71조)

❍ 합의제행정기관으로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

❍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과 상임위원을 두도록 규정

2) 자치경찰위원회 업무 및 사무국 규정(안 제72조 및 제73조)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사무 관장

❍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설치, 사무국장(상임위원 겸임)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 처리 및 소속 직원 지휘·감독

3) 정원 조정(안 제74조, 별표 4)

❍ 총 정원 5,959명 → 5,981명(+22명)

- 직종별 : 정무직 2명(위원장, 상임위원<사무국장>), 일반직 20명(4급 1, 5급이하 19)

- 기관별 : 합의제행정기관 정원 50명 → 72명(+22명)

※ 본청, 의회사무처, 직속기관, 사업소 정원은 변동 없음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박태진)

❍ 본 조례안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본격적인 자치경찰제 시행을 앞두고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조직 신설 및 인력을 반영하는 것으로

❍ 도지사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인 ｢충청남도 자치경찰위원회｣를 신설하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정무직 공무원 2명과 일반직 공무원 20명을 더해 총 22명을 증원하고자 제출되었음.

❍ 이에 따라 충청남도에 두는 공무원 정원은 총 5,959명에서 22명 증원된 5,981명으로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자치경찰제 시행과 관련하여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조직과 인력에 관한 변경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제반규정을 준수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음.

❍ 다만, ‘자치경찰사무’의 범위가 지역별로 유동적이고 도민들의 치안 수요 또한 예측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자치경찰위원회의 기구 및 인력 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론요지

❍ 없  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  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충청남도감사위원회”를 “충청남도 감사위원회와 충청남도 자치경찰위원회”로 한다.

제68조 앞에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절 충청남도 감사위원회

제68조의 제목 “(충청남도감사위원회)”를 “(충청남도 감사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법」제116조”를 “법 제116조”로, “충청남도감사위원회”를 “충청남도 감사위원회”로 한다.

제71조 앞에 “제7장 충청남도 공무원 정원”을 삭제한다.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를 각각 제74조부터 제76조까지로 하고, 제74조 및 제75조를 각각 제77조 및 제78조로 한다.

제70조 다음에 제2절(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절 충청남도 자치경찰위원회

제71조(충청남도 자치경찰위원회) ① 법 제116조 및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자치경찰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도지사 소속으로 충청남도 자치경찰위원회(이하 “자치경찰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자치경찰위원회에는 위원장과 상임위원을 둔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업무를 수행한다.

제72조(업무) 자치경찰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목표의 수립 및 평가

2.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인사, 예산, 장비, 통신 등에 관한 주요정책 및 그 운영지원

3.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임용, 평가 및 인사위원회 운영

4.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부패 방지와 청렴도 향상에 관한 주요 정책 및 인권침해 또는 권한남용 소지가 있는 규칙, 제도, 정책, 관행 등의 개선

5. 자치경찰법 제2조에 따른 시책 수립

6. 자치경찰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충청남도경찰청장의 임용과 관련한 경찰청장과의 협의, 제30조제4항에 따른 평가 및 결과 통보

7. 자치경찰사무 감사 및 감사의뢰

8.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주요 비위사건에 대한 감찰요구

9.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요구

10.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고충심사 및 사기진작

11. 자치경찰사무와 관련된 중요사건ㆍ사고 및 현안의 점검

12.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규칙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13.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업무조정과 그 밖에 필요한 협의ㆍ조정

14. 자치경찰법 제32조에 따른 비상사태 등 전국적 치안유지를 위한 경찰청장의 지휘ㆍ명령에 관한 사무

15. 국가경찰사무ㆍ자치경찰사무의 협력ㆍ조정과 관련하여 경찰청장과 협의

16. 국가경찰위원회에 대한 심의ㆍ조정 요청

17. 그 밖에 도지사, 충청남도경찰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자치경찰위원회의 회의에 부친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

제73조(사무국) ① 자치경찰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하며 사무국에는 사무국장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상임위원이 겸임하며,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국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하부조직 및 분장사무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4조(종전 제71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장 충청남도 공무원 정원

제74조(종전의 제7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5,959명”을 “5,98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50명”을 “72명”으로 한다.

종전의 제74조 앞에 “제8장 조직관리위원회”를 삭제하고, 제77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장 조직관리위원회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4]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표(제76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사무처	직속기관	사업소	합 의 제 행정기관
총 계	5,981
정무직 계	3
도지사	1	1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1					1
자치경찰위원회 상임위원	1					1
일반직 계	1,949
2-3급	3	2	1
3급	10	9		1
3-4급	2	1				1
4급	86	58	11	7	7	3
5급 이하 소계	1,839	1,219	81	127	350	62
전문경력관 소계	9	5		4
별정직 계	8
1급 상당	1	1
4급 상당	1	1
5급 상당 이하 소계	6	4	2
연구직 계	208
연구관	35			35
연구사	173	7		146	20
지도직 계	26
지도관	6			6
지도사	20			20
소방직 계	3,741
소방정	21	5		16
소방령 이하 소계	3,720	185	1	3,530		4
교육공무원 계	46
총장	1			1
교수․부교수․조교수	32			32
조교	13			13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정이유
제3조(합의제행정기관) 도지사 소속하에 그 직무에 관하여 독립된 지위를 가지는 충청남도감사위원회를 둔다.	제3조(합의제행정기관) -------------------------------------------- 충청남도 감사위원회와 충청남도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신설
<신 설>	제1절 충청남도 감사위원회
제68조(충청남도감사위원회) 「지방자치법」제116조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충청남도 감사대상 기관과 그 기관에 속한 자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ㆍ점검ㆍ확인ㆍ분석ㆍ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행위를 수행하기 위해 충청남도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68조(충청남도 감사위원회) 법 제116조----------------------------------------------------------------------------------------------------------------------------------------------------------------------------------- 충청남도 감사위원회-----------------------------------.	◦기관명 띄어쓰기, 상위조항 (제13조) 법 약칭 적용 반영
제7장 충청남도 공무원 정원	<삭 제>
<신 설>	제2절 충청남도 자치경찰위원회
<신 설>	제71조(충청남도 자치경찰위원회) ① 법 제116조 및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자치경찰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도지사 소속으로 충청남도 자치경찰위원회(이하 “자치경찰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자치경찰위원회에는 위원장과 상임위원을 둔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업무를 수행한다.	◦자치경찰위원회 신설
<신 설>	제72조(업무) 자치경찰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목표의 수립 및 평가 2.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인사, 예산, 장비, 통신 등에 관한 주요정책 및 그 운영지원 3.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임용, 평가 및 인사위원회 운영 4.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부패 방지와 청렴도 향상에 관한 주요 정책 및 인권침해 또는 권한남용 소지가 있는 규칙, 제도, 정책, 관행 등의 개선 5. 자치경찰법 제2조에 따른 시책 수립 6. 자치경찰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충청남도경찰청장의 임용과 관련한 경찰청장과의 협의, 제30조제4항에 따른 평가 및 결과 통보 7. 자치경찰사무 감사 및 감사의뢰 8.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주요 비위사건에 대한 감찰요구 9.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요구 10.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고충심사 및 사기진작 11. 자치경찰사무와 관련된 중요사건ㆍ사고 및 현안의 점검 12.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규칙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13.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업무조정과 그 밖에 필요한 협의ㆍ조정 14. 자치경찰법 제32조에 따른 비상사태 등 전국적 치안유지를 위한 경찰청장의 지휘ㆍ명령에 관한 사무 15. 국가경찰사무ㆍ자치경찰사무의 협력ㆍ조정과 관련하여 경찰청장과 협의 16. 국가경찰위원회에 대한 심의ㆍ조정 요청 17. 그 밖에 도지사, 충청남도경찰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자치경찰위원회의 회의에 부친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
<신 설>	제73조(사무국) ① 자치경찰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하며 사무국에는 사무국장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상임위원이 겸임하며,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국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하부조직 및 분장사무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 설>	제7장 충청남도 공무원 정원
제71조(정원의 총수) 충청남도에 두는 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5,959명으로 하고, 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제74조(정원의 총수) ---------------------------------- 5,981명-----------------------------------------.	◦정원 조정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 50명	4. ---------------------- 72명
제72조ㆍ제73조 (생 략)	제75조ㆍ제76조 (현행 제72조 및 제73조와 같음)
제8장 조직관리위원회	<삭 제>
<신 설>	제8장 조직관리위원회
제74조ㆍ제75조 (생 략)	제77조ㆍ제78조 (현행 제74조 및 제75조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