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김동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928호

발의연월일 :

2020. 12. 1.

발  의  자 :

김동일,오인환,한영신

홍기후,황영란,김한태

여운영,조승만,김대영

최  훈,김영수,조철기

김은나,김석곤,김득응

의원(15인)

1. 주    문

❍ 권위주의 정권하에 교원으로 재직하던 중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원의 노동조합 결성과 활동, 그리고 사학민주화운동, 사회민주화운동을 이유로 해직되었다가 특별채용된 교원들(이하 “해직교원”이라 함)의 지위 원상회복조치가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호봉·보수·연금 등의 불이익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충청남도의 교육 민주화에 앞장섰던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들의 명예회복과 합당한 지위로의 원상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에서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고자 함.

2. 제안이유

❍ 충청남도의회의원 일동은 교육 민주화에 앞장섰던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들의 명예회복과 합당한 지위로의 원상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의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입법을 국회 및 관계부처에 촉구 건의함.

3. 참고사항

가. 건의문 : 붙임

나. 건의문 보낼 곳(9)

❍ 대통령(비서실장),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민의힘 대표, 정의당 대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교육부장관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가치를 올바르게 정립하는 교육현장에서 4.3과 4.19, 5.18, 6.10 등 국가폭력과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한 역사와 민주주의, 평화, 인권, 참교육 등 우리사회 공동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헌신했던 분들의 삶의 고통이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들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은 1970~80년대 권위주의 정부가 민주주의를 억압하던 시기에 교육 민주화에 앞장서다 해직되어 특별채용 되었거나 1990년 10월 7일 이전에 국공립대학교에 재학하던 중 시국사건과 관련하여 임용에서 제외되었다가 1999년과 2001년에 「시국사건관련 교원임용제외자 특별채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특별 채용된 교원들입니다.

현재까지도 충남지역을 포함하여 교육 민주화와 민주화운동에 앞장선 1,600여명의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들에 대한 예우는 커녕 해직 및 임용제외 기간의 임금은 물론 경력이나 호봉 및 연금조차 인정받지 못한 채 오랜 기간을 살아왔습니다. 이들 중 140여명은 이미 생활고와 병고로 세상을 떠났으며, 절반가량은 퇴임했고, 나머지도 대부분이 정년을 눈앞에 두고 있어 민주화 운동 관련 피해 기간의 임금 보전과 호봉 및 연금경력 인정은 사회적 형평성과 사회통합 차원에서 시급한 형편입니다.

다행히 지난 11월 17일 국회에서는 해직교원과 임용제외 교원들의 피해를 원상회복시키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여야 의원 113명의 공동발의로 제출되었습니다. 때늦은 감이 있으나, 이제라도 조속히 처리하여 학교에서 쫒겨난 해직교원과 임용제외 교원들의 호봉·보수·연금 등의 불이익이 하루빨리 해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명시된 것처럼 독립운동과 민주화운동의 정신은 항구적으로 계승해야 할 헌법적 가치이며, 후손들에게 자랑스럽게 물려줄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러나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계속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것은 국가가 정한 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며, 민주화운동의 가치를 폄훼하는 것입니다.

이에 충청남도의회의원 일동은 교육 민주화와 민주화운동에 앞장섰던 해직교원과 임용제외 교원들의 명예회복과 합당한 지위로의 원상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입법을 국회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0.  12.   .

충청남도의회 의원 일동

발의 : 의원 의안 제출

제출 : 단체장 의안 제출

제안 : 위원회 의안 제출

제의 : 의장 의안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