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친일잔재 조사 및 연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 763호			2020년 12월 1일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발의일자 : 2020년 7월 2일

나. 발 의 자 : 김영권(대표), 이선영, 김영수, 김한태, 방한일, 이영우, 전익현, 조철기, 최  훈, 한영신, 김명숙, 홍재표, 조승만, 정병기,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이공휘, 오인철, 김  연, 오인환, 김득응, 김기서 의원(23인)

다. 회부일자 : 2020년 7월 6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25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년 12월 1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 설명 요지(김영권 의원)

가. 제안 이유

일제강점기 일본 제국주의 식민통치로 인하여 충청남도에 남아있는 친일잔재에 대한 조사․연구 및 청산을 지원하여 지역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사회정의 구현에 이바지하기 위함.

나. 주요 내용

❍ 정의(안 제2조)

- “친일잔재”,“일제강점기”등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규정함

❍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 친일잔재 조사 및 연구 활동 지원을 위한 계획 수립과 추진을  규정함

❍ 연구사업(안 제4조)

- 친일잔재 조사 및 연구관련 사업추진을 규정함

- 일제강점기 조사 및 연구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 지원을 규정함

❍ 보호의무(안 제5조)

- 제4조의 사업 추진 시 대상자 또는 대상물건의 소유자 등 권리 보호를 규정함

❍ 청산지원(안 제6조)

- 제5조의 대상자등이 친일잔재의 청산을 원하는 경우 신청을 받아 청산에 필요한 비용 지원을 규정함

❍ 위원회의 설치·운영(안 제7조∼제9조)

- 일제강점기 친일잔재 조사 및 연구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하기 위한 충청남도 친일잔재 연구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이 조례안은 일본 제국주의 식민통치로 인하여 충청남도에 남아있는 친일잔재에 대한 조사 및 연구 활동을 통하여 역사의 진실과 민족의 정통성을 확인하고 사회 정의 구현에 이바지하고자 친일잔재 조사·연구사업 및 청산에 필요한 비용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 친일잔재의 해소(청산)를 지원하는 것은 친일잔재로 인해 초래되는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이를 통해 주민의 복지증진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목적과 취지면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사료됨.

❍ 또한 그동안 우리 삶속의 왜곡된 문화가 시정되지 아니하는 등 많은 폐해가 존재하고 있으므로 충남도 차원에서 일본 제국주의 식민통치의 잔재를 조사·연구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대상자 등이 청산을 원하는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 다만, 조례안에 대한 입법자문 검토 결과, 친일잔재 청산 관련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9조의 자치사무에 포함되지 않고 친일관련 상위법상 위임 규정이 없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라 보기 어려우며 친일잔재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고 지나치게 광범위해 조례 제정의 실질적인 실효성에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여겨짐.

❍ 따라서 향후 조례의 실효성과 효과 창출을 위하여 친일잔재연구위원회를 통한 공공기관, 관련 단체·기관 및 민간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연구과제 선정, 결과 평가 등 구체적이고 내실있는 대책 마련 및 연구결과에 대한 사회적 합의과정이 중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없  음

5. 토론 요지

❍ 없  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 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친일잔재 조사 및 연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제강점기 일본 제국주의 식민통치로 인하여 충청남도에 남아 있는 친일잔재에 대한 조사․연구 및 청산을 지원하여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사회정의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친일잔재”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규정된 행위 또는 제4조의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에서 규명된 사항에서 파생된 충청남도(이하“도”라 한다)에 남아 있는 일본제국주의의 흔적 등을 말한다.

2. “일제강점기”란 일본제국주의의 국권침탈이 시작된 1910년 8월 29일 부터 1945년 8월 15일 까지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통치 시기를 말한다.

제3조(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친일잔재에 대한 조사 및 연구 활동이 원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연구사업) ① 도지사는 친일잔재 조사 및 연구 활동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친일잔재에 대한 연구 및 학술 사업

2. 친일잔재 현황 조사 사업

3. 친일잔재에 대한 홍보 및 교육

4. 그 밖에 친일잔재 조사 및 연구 활동 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

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해당사

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보호의무) 도지사는 제4조의 조사 및 연구사업을 추진하면서 조사 및 연구 대상자 또는 대상물건의 소유자 등(이하“대상자등”이라 한다)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대상자등에게 의무를 부과해서는 아니된다.

제6조(청산지원) 도지사는 제5조의 대상자등이 친일잔재의 청산을 원하는 경우, 신청을 받아 제7조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청산에 필요한 비용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일제강점기 친일잔재 조사 및 연구 활동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위하여 친일잔재연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친일잔재 연구과제 선정

2. 친일잔재 연구 결과에 대한 평가

3. 친일잔재 현황 조사사업에 대한 평가

4. 제6조에 따른 청산지원대상 선정

5. 그 밖에 일제강점기 친일잔재 조사 및 연구 활동에 관하여 도지사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설치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도 업무 담당 실ㆍ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역사 분야와 일제강점기에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의견 청취,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⑥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