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혁신도시 성공적 건설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조승만 의원 대표 발의)

의안번호	제 926호		발의연월일 :	2020. 11. 27.
			발 의 자 :	조승만,전익현,지정근 안장헌,김한태,조철기 윤철상,방한일,김은나 김득응,양금봉,정광섭 황영란,오인환,오인철 유병국,장승재,이영우 김영권,이선영,김기서 김석곤 의원(22인)

1. 주    문

「지방자치법」제56조 제2항 및 「충청남도의회 기본 조례」 제31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충남혁신도시 성공적 건설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구성목적 : 충남혁신도시의 성공적 건설을 위한 방안 모색

❍ 활동기간 : 위원 선임일로 부터 2022년 6월 30일 까지

❍ 위 원 수 : 9인 이내

2. 제안이유

❍ 수도권 인구가 전국 인구의 50%를 넘는 초유의 불균형 사태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의 수도권 집중 위기상황을 타개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충남혁신도시 지정에 따라,

❍ 충남국가혁신클러스터와 연계하여 국가기간산업의 위기에 대응하고 제조업의 르네상스 계기를 마련하고,

- 충남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서해안의 기간산업(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디스플레이) 구조 혁신을 통해 일본수출규제 및 산업위기에 대응해야할 필요가 있는 실정임.

❍ 따라서 충남혁신도시를 중심으로 국토 동서축을 강화하고, 도내 서남부지역의 신성장거점으로 육성하여 균형발전의 획기적 전기를 마련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며,

- 충남혁신도시 발전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연결하면서 수도권의 압출여력을 흡수하여 비수도권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국가성장거점으로 육성 가능할 것임.

❍ 이에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충남혁신도시의 성공적 건설을 목표로 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함.

3. 소관위원회 : 안전건설소방위원회

4. 직무범위

❍ 충남혁신도시 공공기관 활성화 방안 마련

❍ 충남혁신도시 발전 방안 마련

❍ 충남국가혁신클러스터와 연계하여 기간산업 강화 방안 대안 제시

❍ 충남혁신도시의 성공적 발전을 위한 관계 법령 개정 건의 및 조례 제(개)정 제안 등

5.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제56조, 동법 시행령 제56조

❍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제31조

관련법규 발췌

□ 지방자치법 [법률 제16057호, 2018. 12. 24., 타법개정]

제56조(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종류는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두 가지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609호, 2019. 3. 12., 일부개정]

제56조(특별위원회의 설치) ① 특별위원회는 여러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려는 때에는 그 활동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회의의 의결로 그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특별위원회는 활동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 충청남도의회 기본 조례[충청남도조례 제4749호, 2020. 6. 10]

제31조(특별위원회 설치) ① 의회는 수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그 활동 기간을 정하여야한다. 다만, 활동 기간의 연장이 필요할 경우 그 사유를 미리 의회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활동기간의 연장은 의회운영  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③ 특별위원회는 활동 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 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특별위원회는 활동 기간의 종료시까지 존속한다. 다만, 활동 기간의 종료시까지 제3항의 활동결과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제34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중에서 의장·부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출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 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으며, 임기 중 의장ㆍ부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의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경우에는 당선된 날에 종전의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사임한 것으로 본다.

제35조(위원의 선임 및 개선) ① 상임위원은 의장의 추천으로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되 교섭단체 소속의원은 그 소속 의원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를 거쳐 의장이 추천한다.다만, 의장은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