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혁신도시 공공기관 유치·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김대영 의원 대표 발의)

의안번호	제 925호		발의연월일 :	2020. 11. 26.
			발 의 자 :	김대영,김명선,전익현이계양,지정근,최 훈김복만,한영신,여운영김한태,김동일,황영란김영권,김득응,김명숙장승재,정광섭,김기서이선영,이영우,김기영,윤철상,유병국 의원 (23인)

1. 주    문

「지방자치법」제56조 제2항 및 「충청남도의회 기본 조례」 제31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충청남도 혁신도시 공공기관 유치·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구성목적 : 충청남도 혁신도시 공공기관 유치·지원을 위한 방안 모색

❍ 활동기간 : 위원 선임일로부터 2022년 6월 30일 까지

❍ 위 원 수 : 15인 이내

2. 제안이유

❍ 지난 10월 8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본회의에서 충청남도 혁신도시 지정안이 의결되었음. 혁신도시 지정안 통과로 국가균형발전과 충청남도의 새로운 비전의 완성을 위한 첫걸음을 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임

❍ 혁신도시 건설은 지역 간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근간으로 지난 2003년부터 시작되었고, 정부는 지난 1단계 사업 종료 후 그 효과를 보완할 2차 공공기관 이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여개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적격지인 충청남도에 이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활동과 혁신도시 유치·지원이 필요함

❍ 우리도의 미래 먹거리 발굴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출발이 혁신도시 지정이었던 만큼, 향후 혁신도시로 충남의 지역경제·산업 및 비전과 연계되는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유치·지원 및 관련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며, 혁신도시 유치를 위협하고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대책도 함께 제시되어야 할 것임

❍ 이에 220만 도민의 염원이자 충청남도 혁신도시 공공기관 유치·지원의 추진상황을 종합적이고 다각도로 점검하고, 의회차원의 전략을 마련하여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의 활동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함

3. 소관위원회 : 안전건설소방위원회

4. 직무범위

❍ 국회, 중앙부처 등 해당기관을 상대로 혁신도시 유치활동

❍ 국회, 중앙부처 등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협조요청 및 항의방문

❍ 기관유치 적극 협조 서한문 발송 등 의회차원에서 지원

❍ 혁신도시 이전기관 도내이주 당위성 설명 및 세미나, 토론회 개최

❍ 혁신도시 공공기관 유치·지원을 위한 도민 결의대회 개최 등

5.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제56조, 동법 시행령 제56조

❍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제31조

관련법규 발췌

□ 지방자치법 [법률 제16057호, 2018. 12. 24., 타법개정]

제56조(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종류는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두 가지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609호, 2019. 3. 12., 일부개정]

제56조(특별위원회의 설치) ① 특별위원회는 여러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려는 때에는 그 활동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회의의 의결로 그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특별위원회는 활동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 충청남도의회 기본 조례[충청남도조례 제4749호, 2020. 6. 10]

제31조(특별위원회 설치) ① 의회는 수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그 활동 기간을 정하여야한다. 다만, 활동 기간의 연장이 필요할 경우 그 사유를 미리 의회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활동기간의 연장은 의회운영  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③ 특별위원회는 활동 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 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특별위원회는 활동 기간의 종료시까지 존속한다. 다만, 활동 기간의 종료시까지 제3항의 활동결과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제34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중에서 의장·부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출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으며, 임기 중 의장ㆍ부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의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경우에는 당선된 날에 종전의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사임한 것으로 본다.

제35조(위원의 선임 및 개선) ① 상임위원은 의장의 추천으로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되 교섭단체 소속의원은 그 소속 의원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를 거쳐 의장이 추천한다. 다만, 의장은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