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이공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834호

발의연월일 :

2020. 9. 11.

발  의  자 :

이공휘,김  연,이영우

김옥수,정병기,조길연

오인환,김기영,전익현

양금봉,김기서,방한일

김명숙 의원(13인)

1. 주    문

❍ 충청남도의회 의원 일동은 ‘제주 4.3 사건’의 완전한 해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고자 함.

2. 제안 이유

❍ 제주 4.3 사건은 국가 권력에 의해 자행된 한국현대사에서 한국전쟁 다음으로 인명피해가 극심했던 비극적인 사건이지만, 현재까지 완전한 해결이 이뤄지지 않았음.

❍ 이에 국회는 △국가의 보상금 지급액 기준 산정, △군법회의 확정 판결 무효화, △4.3위원회의 4.3사건 진상 조사 추가 실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고,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임.

❍ 따라서, 충청남도의회 의원 일동은 사상과 이념의 굴레가 씌워진 채 아무런 이유도 없이 국가 권력에 의해 희생된 4.3 희생자의 영령을 위로하고,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고자 함.

3. 기타

가. 건의문: 붙임

나. 건의문 보낼곳(10개소)

❍ 국회의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민의힘 대표, 정의당 대표, 국민의당 대표, 열린민주당 대표, 기본소득당 대표, 시대전환 대표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1947년 3월 1일 제28주년 3.1절 기념 제주도대회가 열렸고 군중들은 가두시위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기마경찰의 말발굽에 어린아이가 다치게 되었고, 다친 아이를 그대로 두고 가는 기마경찰에 대해 흥분한 군중들이 돌을 던지며 항의했고, 무장경찰은 군중을 향해 발포했다. 이로 인해 주민 6명이 희생되었고, 1947년 3월 10일부터 세계적으로도 유래가 없는 민·관 합동 총파업이 시작되었다.

이에 미국은 제주도를 ‘붉은 섬’으로 지목하며 본토에서 응원경찰을 대거 파견했고, 극우청년단체인 서북청년회 단원들이 제주에 들어와 경찰, 행정기관, 교육기관 등을 장악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빨갱이 사냥’을 한다는 구실로 테러를 일삼아 민심을 자극시켰고, 5·10 단독선거 반대투쟁과 경찰과 서북청년단의 탄압에 대한 저항으로 1948년 4월 3일 새벽 2시, 남로당 제주도위원회가 주도한 무장봉기가 시작되었다.

이 싸움은 1954년 9월 21일까지 진행되었는데,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미군정기에 발생하여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에 이르기까지 7년여에 걸쳐 지속된, 한국현대사에서 한국전쟁 다음으로 인명피해가 극심했던 비극적인 사건이다.

이후 군사정권과 보수정권의 집권으로 인해 제주 4.3은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지만, 故 노무현대통령은 2003년 10월 제주 4.3에 대한 정부의 공식 보고서인 ‘제주 4.3 사건진상조사보고서’를 확정했고, 국가를 대표해 제주도민과 유족에게 공식사과 하였다.

이어 2005년 1월 19일 제주 4.3의 화해와 상생의 정신을 계승하여 제주를 세계평화의 전진기지로 만들어야 한다면서 제주를 ‘세계평화의’섬으로 지정 선포하였고, 또한, 국가원수로는 처음으로 2006년 4월 3일 제58주기 4.3위령제에 직접 참석하며 화해와 상생으로 나가는 제주도민들을 격려하며 제주 4.3의 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또한 2018년에 진행된 제70주년 제주 4.3 희생자추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4.3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중단되거나 후퇴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약속하셨고, 특히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을 약속하였다.

이에 20대 국회에서는 배·보상 문제를 포함한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임기 만료된 채 폐기되었다.

이후 오영훈 의원이 지난 7월 27일 대표발의한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은 △국가의 보상금 지급액 기준 산정, △군법회의 확정 판결 무효화, △4.3위원회의 4.3사건 진상 조사 추가 실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올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되었고, 행안위 법안소위에 회부되어 본격적으로 심사될 예정이다.

제주 4.3사건은 제주만의 아픔이 아닌 우리 민족의 씻을 수 없는 과오인 만큼, 제주 4.3 특별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통해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로 세우고, 희생자 유가족에 대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후손들의 의무이자 당연히 해야 할 역할이다.

이에 충청남도의회 의원 일동은 사상과 이념의 굴레가 씌워진 채 아무런 이유도 없이 국가 권력에 의해 희생된 4.3 희생자의 영령을 위로하고,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고자 한다.

2020.   9.   .

충청남도의회 의원 일동

발의 : 의원 의안 제출

제출 : 단체장 의안 제출

제안 : 위원회 의안 제출

제의 : 의장 의안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