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표준세율 인상 촉구 결의안

(홍재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829호		발의연월일 :	2020. 8. 20.
			발 의 자 :	홍재표,조철기,오인환 이계양,지정근,김한태 방한일,이공휘,안장헌 조승만,오인철,이선영 김명숙,김영권,김영수 김은나,홍기후,양금봉 전익현,정병기 의원 (20인)

1. 주     문

❍ 화력발전은 원자력이나 수력에 비해 다량의 대기오염 물질을 발생시켜 그 피해가 심각함에도 다른 발전원에 비해 턱없이 낮은 표준세율이 적용되고 있어,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표준세율을 즉각 인상할 것을 촉구하려는 것임

2. 제안 이유

❍ 충청남도는 전국 60기 화력발전 중 절반인 30기를 보유하고 있는 전국 최대 화력발전 집중지역으로, 여기서 쉼 없이 내뿜는 각종 유해물질은 도민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으나 피해주민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이에 원자력세의 ⅓수준인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지역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세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하려는 것임

3. 참고사항

가. 결의안 : 붙임

나. 보낼 곳

❍ 청와대(비서실장), 국무총리, 국회의장,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환경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충청남도지사, 더불어민주당 대표, 미래통합당 대표, 국민의당 대표, 정의당 대표, 한국동서발전(주) 사장, 한국중부발전(주) 사장, 한국서부발전(주) 사장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표준세율 인상 촉구 결의안

충청남도는 전국 최대의 화력발전소 집중지역으로 전국 60기 화력발전의 절반인 30기가 우리 충남지역에 자리하고 있다. 우리 도가 대한민국 에너지 공급의 일등공신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화력발전소 건설은 도민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정부의 전력수급계획에 따라 일방적으로 추진된 것으로 화력발전시설과 전력공급시설의 집중화로 이어져 충청남도는 대기오염 등의 피해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어왔다.

화력발전소는 오염물질을 대기 중으로 직접 배출할 뿐만 아니라, 배출된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의 미세먼지가 대기 중에 있는 암모니아와 반응하여 초미세먼지를 생성하고, 이 초미세먼지는 발암물질 등과 결합하여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고 체내 호르몬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암이나 우울증 발병 확률이 현격히 높아진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당진 동서발전 10기, 보령 중부발전 10기, 태안 서부발전 10기, 총 30기의 석탄 화력발전기는 2천500만 수도권 지역주민의 안정적인 전기 수급을 위해 지금 이 시간에도 시커먼 연기를 내뿜고 있다.

이와 같이 화력발전소 가동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끼치는 외부효과에 대응하기 위해 해당지역의 자원이나 시설을 이용하는 데 따른 편익이나 비용에 대한 지역적 보상차원으로 부과되는 세금이 바로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책인 지역자원시설세는 발전원간 불합리하게 세율이 책정되어 있다. 현행 지방세법상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은 화력발전이 1kwh당 0.3원인데 비해 원자력이 1kwh당 1원, 수력은 10㎥당 2원이다. 수도권 사람들을 위해 목숨 걸고 전기를 생산하고 있지만 그에 따른 정당한 보상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화력발전소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수력의 50배, 원자력의 88배로 훨씬 많은 오염원을 배출하고 있어 발전소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상당함에도 오히려 수력이나 원자력에 비해 턱없이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화력발전소 지역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처사로 밖에 볼 수 없을 것이다.

2019년 말 기준으로 충남의 화력발전량은 약 1천 2백 억 kwh로서, 이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액은 360억원에 불과하나, 현행 1kwh 당0.3원에서 원자력세 수준인 1원으로 인상될 경우 약 1200억원으로 세수가 증가되어 그동안 희생만 강요한 지역주민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작년 6월에 발표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다시 한 번 확인 되었듯이 탈 석탄 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 될 것이며 이에 따라 충남이 ‘수도권 전력공급지’에서 ‘신재생에너지 생산중심지’로 전환하기 위한 재원확보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은 인상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불공정한 과세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정부와 국회는 충남도민이 화력발전소 가동으로 인한 환경오염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소리에 더 이상 귀를 막지 말고 과세불균형을 바로잡아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에 신속히 앞장서길 바란다.

이에 충청남도의회와 220만 도민은 정부가 균형 있는 과세로 화력 발전소 지역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불합리한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는 수력, 원자력에 비해 턱없이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인상하라!

하나, 국회는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즉시 의결하라!

하나, 정부는 세계적 조류에 발맞춰 탈 석탄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신재생에너지원을 적극 발굴하라!

2020.  9.   .

충청남도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