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하천 수질보전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764호			2020년 7월 16일 복지환경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발의일자 : 2020년  7월  2일

나. 발 의 자 : 이계양(대표), 이선영, 장승재, 전익현,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윤철상,

홍기후, 황영란, 김명숙, 오인환, 이영우 의원

다. 회부일자 : 2020년  7월  6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2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020년 7월 16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이계양 의원)

가. 제안이유

❍ 「물환경보전법」제6조에 따라 충청남도 내 하천·호소 등의 수질 및 수생태계를 적정하게 관리․보전하기 위하여 민간단체의 수질오염 감시와 보전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충청남도지사의 책무를 정함(안 제4조)

❍ 도지사의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에 대한 의무와 지원사업의 범위를 정함(안 제5조, 안 제6조)

❍ 수질보전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수질보전활동지원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및 제11조)

❍ 부당한 지원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지원금액의 반환과 업무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3조)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박경찬)

❍ 본 제정 조례안은 민간단체의 하천 수질 보전활동 지원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민간단체의 수질오염 감시 및 보전 활동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함.

❍ 본 조례 제정은「물환경보전법」제6조 제2항을 근거로 하며,「지방자치법」제9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지역개발 및 주민의 생활환경시설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무이므로 조례 제정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음.

❍ 본 조례 제정으로 도내 하천ㆍ호소 등에 대한 민간단체의 수질오염 감시 및 보전활동이 강화되어 수질 및 수생태계 관리 보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 기대됨.

❍ 민간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은 수질 보전활동 참여를 유도하는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담당부서의 지속적인 지도·감독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사업 성과 평가 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론요지

❍ 없  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  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하천 수질보전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천·호소 등의 수질 및 수생태계를 적정하게 관리·보전하기 위하여 「물환경보전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수질오염 감시와 보전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질보전활동”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상수원을 비롯한 하천·호소 등의 수질오염이나 수생태계의 훼손을 예방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수질 및 수생태계를 복원 또는 개선하기 위한 오염행위 감시, 정화활동, 수질보전 교육 등을 말한다.

2. “민간단체”란 수질보전활동을 위하여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 요건을 갖추고 같은법 제4조에 따라 도에서 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도 상수원을 비롯한 하천·호소(湖沼)에 적용한다.

제4조(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미리 수질 및 수생태계의 오염이나 훼손을 억제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수질 및 수생태계의 개선을 통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를 적정하게 관리·보전하여야 한다.

② 충청남도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활동에서 수질오염물질의 발생을 줄이고 도가 추진하는 상수원 관리와 하천·호소 등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수질보전활동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3.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의 홍보

4. 수질보전활동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관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민간단체의 수질보전활동

2. 민간단체의 오염물질 배출 감시 및 모니터링 활동

3. 민간단체의 수질보전을 위한 교육·홍보 및 각종 캠페인

4. 민간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수질 및 수생태계에 관한 연구·조사활동

5. 거버넌스 등 수질보전활동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수질보전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수질보전활동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계획

2. 지원사업

3. 전년도 지원사업 등의 성과 평가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기후환경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관련 업무 실·국장 및 수질보전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④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촉직 위원으로 위촉한다.

1. 수질보전 및 생태환경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하천관련 전문가

3.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한 도의회 의원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수질보전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⑥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⑦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⑧ 위촉직 위원은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도지사 또는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채점에 따른 심사·평가 등은 합산결과에 따른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협조요청) 도지사 또는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안건과 관련되는 공무원 및 외부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평가)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성과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보조금의 반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거나 회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향후 2년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중단하거나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 받은 경우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