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영상·영화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 762호			2020년 7월 17일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발의일자 : 2020년 7월 2일

나. 발 의 자 : 김한태(대표), 김 연, 김기영, 최 훈, 김옥수,

황영란, 여운영, 정병기, 김형도, 김은나 의원

다. 회부일자 : 2020년 7월 6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23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년 7월 17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 설명 요지(김한태 의원)

가. 제안 이유

충청남도 영상·영화산업의 발전과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문화생활 향유 기회 확대와 영상·영화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 내용

❍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진흥사업 추진(안 제3조, 제4조)

- 영상·영화산업의 진흥을 위해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

- 영상·영화산업의 기획·제작·유통·상영 지원과 관련 업체 유치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함.

- 시·군 및 법인·단체 등에 사업비 지원 사항을 규정함.

❍ 영상·영화산업 진흥 위원회 설치·운영(안 제5조 ~ 제9조)

- 영상·영화산업 진흥을 위해 심의·자문하기 위한 충청남도 영상·영화산업 진흥 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함.

- 위원회 구성, 위원장 등의 직무, 회의, 수당 관련 사항을 규정함.

❍ 협력체계 구축(안 제10조)

- 영상·영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영상 관련 위원회, 제작사, 민간단체 등과 교류·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함.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박태진)

❍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경쟁적으로 영상·영화산업 분야의 콘텐츠 등 첨단 고부가 가치 산업을 육성하고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의 정보문화산업 진흥을 위해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도 또한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설립 후 지역의 역사인물, 교육기관, 산업시설, 지역특성 등을 반영한 특화콘텐츠 개발을 통해 영화, 드라마, 다큐멘터리, 비디오 제작 등 ‘15년 1건을 시작으로 ‘19년 34건 등 활발하게 추진되어 오고 있음.

❍ 본 조례 제정은 이러한 사회적 흐름을 반영하고 영상·영화산업의 발전과 진흥에 필요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사업비 지원, 위원회 설치·운영 등 영상·영화산업의 활성화와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음.

❍ 조례 제정을 통해 영상물의 창작 및 제작, 창업, 전문인력 양성, 기반시설 확충, 협력체계 구축 등 영상·영화산업의 체계적인 지원으로 관련분야의 경쟁력 제고를 통해 영상산업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없  음

5. 토론 요지

❍ 없  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  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영상·영화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영상·영화산업의 발전과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문화생활 향유 기회 확대와 영상·영화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작 및 촬영”이란 영상물의 제작 및 촬영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2. “영상시설”이란 영상관련 교육과 장비임대, 촬영 및 제작기능 등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제1호와 제2호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영상진흥기본법」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영상·영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상·영화산업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영상·영화산업 기본방향

2. 영상·영화 제작 및 촬영활동 유치

3. 영상·영화관련 교육 및 보존활동 방안

4. 영상·영화산업 다양성 및 공공성 확보 방안

5.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개최되는 영화제 지원 방안

6. 영상·영화관련 업체 유치 및 전문인력 양성 방안

7. 영상·영화산업 지원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방안

8. 그 밖에 영상·영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진흥사업) ① 도지사는 영상·영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진흥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영상·영화산업의 기획·제작·유통·상영 지원

2. 영상·영화 관련 업체 투자유치 및 전문인력 양성

3. 영상·영화산업 단지 및 시설조성

4. 장애·고령·다문화 가정 및 농어촌 지역 상영지원

5. 모바일·웹 등 차세대 영상·영화산업 육성

6. 영상·영화 등 도내 촬영 유치 및 제작 지원

7. 영화제 등 우수 영상 발굴 및 지원

8. 그 밖에 영상·영화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진흥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당사업을 추진하는 시·군 및 법인·단체 등에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영상·영화산업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영상·영화산업 진흥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영상·영화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2. 진흥사업 추진 및 지원

3. 영상·영화제작 촬영장 및 제작 지원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

4. 영상·영화시설물의 발굴·보존·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영상·영화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당연직 위원은 영상·영화산업 소관 국장, (재)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영상·영화산업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도 영상·영화산업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영상·영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영상 관련 위원회, 제작사, 민간단체 등과 교류·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