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622호
심사연월일	2020. 3. 27.

2020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2020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3월 20일, 충청남도지사

- 회   부    일   자 : 2020년 3월 26일

- 상 정 및 심 사 일 자 : 2020년 3월 27일

․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개요설명, 검토보고, 예비심사결과보고, 질의답변, 예산안 등 조정, 토론․의결(원안가결)

2. 예산안 총 규모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추경 예산안	기정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
합 계		6,909,628	6,819,396	90,232	1.32
일반회계		6,365,897	6,276,000	89,897	1.43
특별회계		543,731	543,396	335	0.06
	․ 기타특별회계(8종)	543,731	543,396	335	0.06

※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6쪽 참조

❍ 2020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6조 9,096억원으로 기정예산액 6조 8,194억원보다 1.32%인 902억원이 증액되었음.

❍ 회계별 내역은

- 일반회계의 경우 기정예산액 6조 2,760억원보다 1.43%인 899억원이 증액된 6조 3,659억원이며,

- 특별회계의 경우 기정예산액 5,434억원보다 0.06%인 3억원이 증가된 5,437억원이 편성되었음.

3.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

가. 세입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비교 증감	증감률(%)
계	6,365,897	6,276,000	89,897	1.43
<자체재원>	2,337,775	2,337,775	0	0.00
․ 지방세	2,238,200	2,238,200	0	0.00
․ 세외수입	99,575	99,575	0	0.00
<이전재원>	3,859,637	3,845,740	13,897	0.36
․ 지방교부세	743,449	740,684	2,765	0.37
․ 국고보조금등	3,116,188	3,105,056	11,132	0.36
<보전수입등내부거래>	168,485	92,485	76,000	82.17
․ 보전수입등	67,912	67,912	0	0.00
․ 내부거래	100,573	24,573	76,000	309.28

※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10 ~ 12쪽 참조

❍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6조 3,659억원으로 기정예산액 6조 2,760억원 보다 1.43%인 899억원이 증액되었음.

❍ 자체재원은 2조 3,378억원으로 지방세가 2조 2,382억원이며, 세외수입은 996억원임.

❍ 이전재원은 3조 8,596억원으로 지방교부세는 28억원이 증액된 7,434억원이며, 국고보조금은 111억원이 증액된 3조 1,162억원임.

❍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시·도지역개발기금 예수금수입 760억원이 증액되었음.

나. 세출예산(기능별)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감	증감률(%)	구성비(%)
계	6,365,897	6,276,000	89,897	1.43	100.00
일반공공행정	541,066	541,043	23	0.00	8.50
공공질서및안전	120,179	120,179	0	0.00	1.89
교육	334,009	334,009	0	0.00	5.25
문화및관광	290,802	290,729	73	0.02	4.57
환경	486,265	485,995	270	0.06	7.64
사회복지	2,270,316	2,203,501	66,815	3.03	35.66
보건	146,917	142,575	4,342	3.05	2.31
농림해양수산	967,066	964,699	2,367	0.25	15.19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167,395	167368	27	0.02	2.63
교통및물류	260,647	248,077	12,570	5.07	4.09
국토및지역개발	290,842	287,432	3,410	1.19	4.57
과학기술	1,793	1,793	0	0.00	0.03
예비비	38,701	38,701	0	0.00	0.61
기타	449,899	449,899	0	0.00	7.07

※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16 ∼ 17쪽 참조

□ 세출예산안을 기능별로 분류하면

- 일반공공행정비가	전체예산의	8.50	%인	5,411	억원,
- 공공질서 및 안전비가	〃	1.89	%인	1,202	억원,
- 교육비가	〃	5.25	%인	3,340	억원,
- 문화 및 관광비가	〃	4.57	%인	2,908	억원,
- 환경비가	〃	7.64	%인	4,863	억원,
- 사회복지비가	〃	35.66	%인	22,703	억원,
- 보건비가	〃	2.31	%인	1,469	억원,
- 농업해양수산비가	〃	15.19	%인	9,671	억원,
-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비가	〃	2.63	%인	1,674	억원,
- 교통및물료비가	〃	4.09	%인	2,606	억원,
- 국토 및 지역개발비가	〃	4.57	%인	2,908	억원,
- 과학기술비가	〃	0.03	%인	18	억원,
- 예비비가	〃	0.61	%인	387	억원,
- 기타 행정경비 등이	〃	7.07	%인	4,499	억원,
으로 각각 편성하였음.

4.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합 계(8)	543,731	543,396	335	0.06
기타 특별회계(8)	543,731	543,396	335	0.06
․도청소재도시건설	3,914	3,914	0	0.00
․ 균 형 발 전	40,954	40,954	0	0.00
․안면도관광지개발	5,830	5,830	0	0.00
․의 료 급 여 기 금	358,428	358,428	0	0.00
․광 역 교 통 시 설	7,163	7,163	0	0.00
․학교용지부담금	23,993	23,993	0	0.00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17,520	17,520	0	0.00
․특정부동산 지역자원시설세	85,929	85,594	335	0.39

※ 2020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경예산안 6쪽 참조

❍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5,437억원으로 기정예산액 5,434억원보다 0.06%인 3억원이 증액되었음.

❍ 기타 특별회계 중

- 특정부동산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가 기정 예산보다 3억원이 증액되었고

- 나머지 특별회계는 변동 없음

5. 계속비 사업

❍ 해당사항 없음

6. 명시이월사업

❍ 해당사항 없음

7. 채무부담행위액

❍ 해당사항 없음

8. 주요 투자사업

❍ 회계별 예산서 및 사업설명서 내용과 같음으로 생략함.

9. 검토의견

□ 2020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 총 예산규모는 6조 9,096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6조 8,194억원보다 1.32%인 902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이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 일반회계는 6조 3,659억원으로 기정예산 6조 2,760억원보다 1.43%인 899억원이 증액 되었고,

- 특별회계는 5,437억원으로 기정예산 5,434억원보다 0.06%인 3억원이 증액되었음.

□ 예산편성의 중점방향을 살펴보면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매출액 감소 등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는 도내 소상공인․운수업체 등 긴급 재정지원과

-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긴급 국비지원 사업의 성립전 예산을 반영한 추경임.

□ 먼저,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 자체재원은 지방세 2조 2,382억원과 세외수입 996억원으로 변동없음

❍ 이전재원은 3조 8,586억원으로 기정예산 3조 8,457억원 대비 0.36%인 139억원이 증액 편성 되었으며,

- 국고보조금 28억원, 지방교부세 111억원이 증가하였음.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1,685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82.17%인 76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증액내역은 시․도지역개발기금 예수금수입 760억원임.

❍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에서 코로나19 대응 감염방지 물품 등 구입으로 지방교부세 3억 3,500만원임 증가하였음.

□ 다음, 세출예산을 보면

❍ 코로나19 대응 긴급 재정지원 : 760억원(도비)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매출액 감소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과 운수업체,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실직자 등 경제적 취약계층을 위한 생계 지원사업으로 그 시급성 및 필요성은 공감하나,

- 아래 각 사업의 경우 경제적 취약계층인 도민이 누락되는 경우는 없는지 지원대상 및 선정방법, 구체적인 추진절차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연번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천원)	예산서(쪽)
		6건	76,000,000
1	일자리노동정책과	실직자 등 긴급 생계지원(코로나19 대응)	16,000,000	121
2	소상공기업과	소상공인 긴급 생계지원(코로나19 대응)	50,000,000	122
3	교통정책과	시내버스 재정지원(코로나19 대응)	4,500,000	204
4	교통정책과	시외버스 재정지원(코로나19 대응)	2,000,000	204
5	교통정책과	법인택시 근무여건 개선(코로나19 대응)	1,500,000	204
6	교통정책과	개인택시 근무여건 개선(코로나19 대응)	2,000,000	204

❍ 성립전 예산 : 142억원

- 지방재정법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고, 다만 국가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 통보된 경우 그 소요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같은 회계연도내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는바,

- 아래의 36개 사업은 2020년도 본예산 성립 후 공모사업 선정 또는 확정내시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한 긴급 배정된 사업에 대한 것으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연내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연번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천원)	증감액 (천원)	예산서 (쪽)
계		36건	22,416,333	14,232,233
1	하천과	국가하천 유지보수(금강권역)(성립전)	8,150,000	2,150,000	184
2	출산보육정책과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지원(성립전)	90,906	90,906	91
3	사회복지과	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성립전)	619,663	619,663	92
4	사회복지과	생활지원비 지원(성립전)	105,000	105,000	92
5	보건정책과	보건소 선별진료소 장비지원(성립전)	1,600,000	1,600,000	93
6	보건정책과	도 방역물품 및 홍보물품 지원(성립전)	100,000	100,000	93
7	보건정책과	보건소 방역물품 지원(성립전)	600,000	600,000	93
8	보건정책과	방역물품 및 장비 등 구입(성립전)	355,000	355,000	93
9	보건정책과	시군 방역장비 지원(성립전)	495,000	495,000	94
10	보건정책과	역학조사 수행인력 인건비(성립전)	52,000	52,000	94
11	보건정책과	방역물품(장비) 시군지원(성립전)	290,000	290,000	94
12	보건정책과	충남의료원 운영비(성립전)	500,000	500,000	94
13	소상공기업과	2020년 전통시장 사회복무요원 지원사업(성립전)	27,080	27,080	122
14	농업정책과	사회적농업 거점농장 지원사업(성립전)	98,000	98,000	140
15	농업정책과	2020년도 농지정보 관리체계 개선사업(성립전)	203,413	203,413	140
16	식량원예과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성립전)	1,284,200	1,284,200	141
17	농촌활력과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성립전)	300,000	300,000	142
18	농촌활력과	종균활용 발효식품산업지원(성립전)	60,000	60,000	142
19	축산과	퇴비부숙도판정지원(성립전)	241,300	241,300	143
20	환경안전관리과	페트병 별도배출 시범사업(성립전)	270,000	270,000	156
21	건설정책과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사업 지원(성립전)	1,980,000	1,260,000	202
22	교통정책과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성립전)	540,000	250,000	204
23	교통정책과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시군)(성립전)	355,000	205,000	205
24	교통정책과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도)(성립전)	220,000	70,000	205
25	교통정책과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시군)(성립전)	350,000	70,000	205
26	교통정책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성립전)	1,050,000	500,000	205
27	교통정책과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성립전)	575,000	575,000	205
28	교통정책과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성립전)	900,000	900,000	206
29	수산자원과	강마을 어울림사업(성립전)	224,175	180,075	220
30	소방행정과	코로나19 대응 감염방지 물품 등 구입(성립전)	335,000	335,000	232
31	공무원교육원	임시생활시설(코로나19 관련) 인터넷 회선 사용 요금(성립전)	6,000	6,000	70
32	공무원교육원	임시생활시설(코로나19 관련) 네트워크 공사(성립전)	17,000	17,000	70
33	보건환경연구원	코로나19 확인진단 분석키트 구입(성립전)	190,633	190,633	167
34	보건환경연구원	코로나19 확인진단 분석장비 구입(성립전)	159,367	159,367	167
35	충남도서관	U-도서관서비스 구축 지원(성립전)	60,000	60,000	100
36	충남도서관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지원(성립전)	12,596	12,596	100

❍ 재원변경(도비→기금) 사업 : 760억원

- 코로나19 긴급 재정지원에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개발기금에서 내부거래를 통해 일반회계로 예탁된 760억원을 아래의 사업 재원으로 변경 계상하였는데, 예탁금은 다시 기금으로 회수해야하는 재원으로 앞으로 상환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연번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천원)	예산서(쪽)
계		3건	76,000,000
1	산업육성과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구축사업	28,350,000	60
2	건축도시과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공급	35,000,000	203
3	도로철도항공과	서산∼부석 지방도 확포장 사업	12,650,000	207

10.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11. 심사결과

□ 일반회계

- 세입예산 : 원안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 세출예산 : 원안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 특별회계

- 세입예산 : 원안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 세출예산 : 원안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12. 소수의견

□ 해당사항 없음

13.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