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626호		2020년 3월 26일
			농업경제환경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발의일자: 2020년 3월 23일

나. 발 의 자: 김영권(대표),김득응,김명선,김명숙,김기서,김영수,김옥수,김은나,김한태,방한일,안장헌,양금봉,정병기 의원

다. 회부일자: 2020년 3월 24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19회 임시회 충청남도의회 제1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2020년 3월 26일, 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김영권 의원)

가. 개정이유

❍  감염병의 발생으로 휴업․휴직․실업 등으로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충청남도 노동자에 대하여 피해복구를 위한 생계비 등을 지원하여 안정된 생활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재난 및 감염병 발생 등으로 휴업․휴직․실직 등으로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노동자에 대하여 생계비 등 피해복구 지원(안 제11조의 2)

3.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황석현)

❍ 본 조례안은 재난 및 감염병의 발생으로 휴직․실업 등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충청남도 거주 노동자에게 생계비 등 피해복구비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안정된 생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 최근 전세계적으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신종코로나19 발생으로 국가 감염병위기 경보수준이 지난 2월23일 심각단계로 발령됨에 따라 기업의 경영악화로 인한 휴직 및 실업자가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휴직자 등에게 생계비 등의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 또한 생계비 등의 지급근거에 대한 법률검토를 한 결과 「지방자치법」제9조 제2항 제2호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로 규정하고 있고 「고용정책 기본법」제6조 제1항에 국가는 근로자의 실업예방, 실업자의 실업기간 중 소득지원 등에 대한 정책을 수립시행토록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고용정책 기본법」제6조 제1항 에 따른 시책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있어 조례개정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지원조건·대상·지원방법 등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와 지원이 필요한 사람이 지원대상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생략하기로 함)

5. 토론요지

❍ 없  음(생략하기로 함)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 음

7 심사 결과

❍ 수정가결 (재석위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충청남도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제 626 호 관 련		제안연월일	2020. 3. 26.
			제 안 자	농업경제환경위원장

1. 수정 이유

○ 「충청남도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는 노동자를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3조 적용대상은 충청남도에 주소를 둔 사업장에서 노동을 하는 노동자 및 사용자로 규정하고 있어 프리랜서 등 사실상 노동에 종사하는 자와 충청남도에 주소를 두고 타 지역으로 출퇴근하는 노동자는 금번 생계비 등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됨에 따라 제2조 제1호 정의에 노동자란 노동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않는 프리랜서 등을 추가하고 제3조 적용대상에 충청남도에 주소를 둔 노동자도 추가 함.

2. 주요 내용

가. 노동자 범위에 「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근로자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노동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는자 추가

(안 제2조 제1호)

나. 이 조례의 적용대상에 충청남도에 주소를 둔 노동자 추가(안 제3조)

다.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함

(안 제20조)

충청남도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충청남도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노동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 및 「산업  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노동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업장에서 노동을 하는 노동자 및 사용자와 도에 주소를 둔 노동자로 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도지사는 비정규직 및 저임금 노동자를 비롯한 일반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노동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20조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수정안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현행과 같음)	제2조(현행과 같음)
1.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근로자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말한다.	1. (현행과 같음)	1. “노동자”란 「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근로자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노동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는 근로자 및 사용자이다.	제3조(현행과 같음)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업장에서 노동를 하는 노동자 및 사용자와 도에 주소를 둔 노동자로 한다.
제5조(노동정책 기본계획) ① 도지사는 비정규직 및 저임금 근로자 등을 비롯한 일반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노동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노동정책 기본계획) ① 도지사는 비정규직 및 저임금 노동자를 비롯한 일반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노동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1조의 2(재난 및 감염병 피해 노동자에 대한 지원) ① 도지사는「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 및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으로 휴업․휴직․실업 등으로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노동자에 대하여 생계비 등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과 지원금액 등은 피해상황,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정한다.	제11조의 2(개정안과 같음)
<신 설>	<신 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노동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 및 「산업  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노동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업장에서 노동을 하는 노동자 및 사용자와 도에 주소를 둔 노동자로 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도지사는 비정규직 및 저임금 노동자를 비롯한 일반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노동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1조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 2(재난 및 감염병 피해 노동자에 대한 지원) ① 도지사는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 및 「감염

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

으로 휴업․휴직․실업 등으로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노동자에

대하여 생계비 등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과 지원금액 등은 피해상황,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정한다.

제20조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근로자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말한다.	1. “노동자”란 「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근로자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노동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는 근로자 및 사용자이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업장에서 노동을 하는 노동자 및 사용자와 도에 주소를 둔 노동자로 한다.
제5조(노동정책 기본계획) ① 도지사는 비정규직 및 저임금 근로자 등을 비롯한 일반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노동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노동정책 기본계획) ① 도지사는 비정규직 및 저임금 노동자를 비롯한 일반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노동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1조의2(재난 및 감염병 피해 노동자에 대한 지원) ① 도지사는「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 및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으로 휴업ㆍ휴직ㆍ실업 등으로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노동자에 대하여 생계비 등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과 지원금액 등은 피해상황,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별도로 정한다.
<신 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