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538호		2020년 2월 19일
			농업경제환경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2019년 11월 29일

나. 제 출 자: 충청남도지사

다. 회부일자: 2019년 12월 3일

라. 상정일자: 제317회 임시회 충청남도의회 제3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2020년 2월 19일, 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추 욱 농림축산국장)

가. 제정이유

❍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창출하는 농민에게 농민수당을 지원 함으로써 그 기능을 증진하고, 나아가 지속가능한 농업·농촌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적(안 제1조)

- 농업활동의 공익적 가치를 보장·증진하기 위해 농민수당 지급하고, 지속가능한 농업·농촌과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농민의 권리 보장·증진을 위한 시책추진, 농민수당 정책 시행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 농민수당 정책수립의 농업인의 참여를 보장하고 농촌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마을활동 지원 및 홍보

❍ 농업인의 참여(안 제4조)

- 농업인은 공익적가치를 인식하고, 마을교육과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및 농생태계의 보존 등 노력

❍ 지급대상 및 범위(안 제8조)

- 신청년도 직전 1년 이상 충청남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농업인으로 충청남도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범위 결정

❍ 지급액 및 지급방법(안 제9조)

- 농민수당은 지급대상에게 월 20만원의 금액을 시군 관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수단으로 지급

❍ 지급신청 및 결정 절차(안 제10조)

- 농업인은 지급신청서를 해당 이장에게 제출하고 이장은 실경작 사실 등을 확인하고 시장군수는 지급대상 후보 결정

- 도지사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급대상 결정

❍ 지원제외(안 제11조)

- 신청 전연도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농민

- 신청 전연도 직불금 등 보조금을 부정수급 사실이 있는 농민

3.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황석현)

❍ 본 조례안은 농촌의 공익적․다원적 기능의 증진과 고령화․여성화 되어가는 농촌을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법제15조에 의거 주민이 농민수당 지급을 위해 조례 제정을 청구한 것으로서,

❍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담당하는 농업인에게 정당한 보상체계를 마련하여 농업인이 기본권을 누리고 자긍심을 높혀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므로, 본 조례 제정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또한, 제정하려는 조례 내용에 대한 상위법규 저촉여부와 조례의 제정 목적, 필요성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농민에게만 수당을 지급하므로써 어업인과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 될 소지가 있으며, 개별 농민에게 월 20만원씩 년 240만원을 지급할 경우 6,768억원의 예산이 소요되어 도와 시군의 재정에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충청남도지사는 “과도한 예산 소요로 인해 조례안 수용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을 첨부하였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 또한, 국무총리 소속 사회보장위원회에서 농민수당 지급에 대하여 조건부 협의완료로 우리 위원회에 통보(‘20.1.28)되었는바,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본 사업 대상자에 기초생활수급자가 포함되어 있을 시 소득인정액에 반영 되므로 수급자격 탈락과 급여 감액 등이 우려 되고,

❍ 현재로선 중앙사업과 중복 문제는 없으나 2020년 시행예정인 정부의 공익형 직불제 시행 등 정책 환경 변화에 따라 중복 문제를 제기 하였고, 공익형 직불제 시행 전까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객관적인 근거자료에 기반한 사업평가를 토대로 사업 지속여부를 판단하도록 통보 하였는바,

❍ 이에 대한 충청남도의 대응 방안은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이 요구 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생략하기로 함)

5. 토론요지

❍ 없  음(생략하기로 함)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  음(생략하기로 함)

7. 심사 결과

❍ 수정가결 (재석위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충청남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제538호 관 련		제안연월일	2020. 2. 19.
			제 안 자	농업경제환경위원장

1. 수정이유

❍ 「충청남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수당 지급대상자는 농업인에게만 한정되어 있어 어업인과의 형평성을 기하고 어업인에게도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제명을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변경 하고 “농업”과 관련된 용어를 “농어업”으로 변경

❍ 안 제6조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은 도지사, 농민단체가 추천하는 13명 이내로 구성토록 한 것을 도의회 추천 도의원, 농어업관련 기관․단체 대표, 전문지식과 현장경험이 풍부한 20명 이내로 구성토록 함

❍ 안 제9조 지급액 및 지급방법은 매월 20만원씩 연 240만원을 지급하도록 한 것을 도와 시군의 재정상황을 고려,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도지사가 정하는 것으로 하고, 지급 방법은 시장․군수 판단에 따라 지역상품권 등 유가증권으로 지급토록 함

❍ 농어민수당 지급대상은 개별 농어업인에게 지급하도록 제8조에 규정 하였는데, 농업경영체의 경영주를 제외한 개별 농어업에 대한 지급시기는 도 및 시군의 재정상황을 고려, 시장․군수와 협의 및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하도록 부칙 제2조에 경과 규정을 두었음.

2. 수정 주요내용

❍ 조례 제명과 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5조 중 “농민수당”을 “농어민수당”으로 하고 제1조, 제2조, 제3조 중 “농업”을 “농어업”으로 하며, “농업인”을 “농어업인”으로 함.

❍ 안 제5조 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다음과 같이 함.

가. 농어민수당 지급금액 및 지급시기

나. 그 밖에 농어민 수당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안 제6조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함

1.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한 도의회 의원

2. 농어업관련 도단위 기관ㆍ단체의 대표

3. 그 밖에 농어업분야에 전문지식과 현장경험이 풍부한 사람

❍ 안 제7조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함.

❍ 안 제8조 농어민수당 지급대상은 신청연도 기준은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총족하는 사람으로 함.

1. 농어민수당 지급 신청연도 기준 충청남도안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자

2.「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경영체를 등록한 경영주 및 농어업인으로서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

3. 신청 직전년도 농어업 외 종합소득 금액이 농업직불금 또는 수산직불금 지급기준 미만인 자

4. 거주기간, 영농 또는 영어 종사 기간이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

❍ 안 제9조 농어민수당 지급금액은 충청남도 및 시군의 재정상황 등을 감안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하고 시장ㆍ군수의 판단에 따라 지역상품권 등 유가증권으로 지급함.

❍ 안 제10조 농어민 수당을 신청하려는 자는 해당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서를 취합하고 적격여부를 확인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함.

시장ㆍ군수는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최종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그 밖의 농어민수당 지급에 필요한 절차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함.

❍ 안 제11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농어민수당을 수령한 경우, 부정 수급한 시점부터 지급한 보조금을 전액 회수하고, 각종 보조금 및 융자금을 부정하게 받은 자는 처분일로부터 5년동안 농어민 수당 지급을 제한 함.

충청남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충청남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명 “충청남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한다.

안 제1조 중 “농업”을 “농어업”으로, “농업인에게 농민수당을 지급하여, 농업인”을 “농어업인에게 농어민수당을 지급하여, 농어업인”으로, “농업ㆍ농촌을 만들어가며,”를 “농어업ㆍ농어촌을 만들어”로 한다.

안 제2조의 제목 “(정의)”를 “(용어의 정의)”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뜻은 다음과 같다”를 “정의는 다음과 같다.”로 하며,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농업인””을 ““농어민””으로, “사람”을 “농업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임업인,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호(종전의 제3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농어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업,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을 말한다.

3.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산촌,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4. “농어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5. “농어업인수당”이란 본 조례에 의거 농어업ㆍ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농어민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을 말한다.

안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민수당”을 “농어민수당”으로, “농업인”을 “농어업인”으로, “농촌공동체”를 “농어촌공동체”로 한다.

①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농어업ㆍ농어촌의 공익기능 유지ㆍ증진과 이에 기여하는 농어민의 역할 향상을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안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의무이행) 농어민수당을 지급받으려는 농어민은 마을별로 농어업ㆍ농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교육, 회의 등 공동체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안 제5조의 제목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민수당 지급”을 “농어민수당 지원”으로, “농민수당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를 “농어민수당 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심의ㆍ의결한다”를 “심의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1. 농어민수당 지급금액 및 지급시기

2. 그 밖에 농어민 수당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안 제6조의 제목 “(위원회의 구성)”을 “(심의위원회 구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를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전체의 6/10”을 “전체 위원의 10분의6”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 부지사와 업무관련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안 제6조제2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위원회장은 부지사가 되고”를 “위원장은 업무담당 부지사가 되며”로 하며, 제5항 제1호 중 “위원이 일신상”을 “위원이”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한 도의회 의원

2. 농어업관련 도단위 기관ㆍ단체의 대표

3. 그 밖에 농어업분야에 전문지식과 현장경험이 풍부한 사람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농어민수당 담당 과장으로 한다.

안 제7조의 제목 “(위원회의 회의)”를 “(심의위원회 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안 제8조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지급 대상) 충청남도 농어민 수당(이하“농어민수당”이라 한다.) 지급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농어민수당 지급 신청연도 기준 충청남도안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자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경영체를 등록한 경영주 및 농어업인으로서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

3. 신청 직전년도 농어업 외 종합소득 금액이 농업직불금 또는 수산직불금 지급기준 미만인 자

4. 거주기간, 영농 또는 영어 종사 기간이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

제9조(지급금액 및 지급방법) ① 농어민수당의 지급금액은 충청남도 및 시군의 재정상황 등을 감안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

② 농어민 수당은 시장ㆍ군수의 판단에 따라 지역상품권 등 유가증권으로 지급한다.

제10조(지급신청 및 절차) ① 농어민 수당을 신청하려는 자는 해당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서를 취합하고 적격여부를 확인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는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최종 지급대상자를 확정하여야 한다.

④ 그 밖의 농어민수당 지급에 필요한 절차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

제11조(지급금의 회수 및 지급제한)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농어민수당을 수령한 경우, 부정 수급한 시점부터 지급한 보조금을 전액 회수하고, 각종 보조금 및 융자금을 부정하게 받은 자는 처분일로부터 5년동안 농어민 수당 지급을 제한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안 제13조를 삭제한다.

안 부칙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8조에 의한 농어민수당 지급대상자 중 농어업경영체 경영주 또는 경영주 외 1명을 제외한 개별 농어민에 대한 지급 시기는 시장․군수 협의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

수정안 대비표

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충청남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지급대상 확대로 인한 제명변경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 활동이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고 증진하기 위해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농업인에게 농민수당을 지급하여, 농업인이 기본권을 누리고, 지속가능한 농업ㆍ농촌을 만들어가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농어업 ----------------------------------------------------------- 농어업인에게 농어민수당을 지급하여, 농어업인------------------------ 농어업ㆍ농어촌을 만들어 --------------------------------------.	조문정리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 정의는 다음과 같다.	용어의 정의 변경 및 조문 정리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1. “농어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임업,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농어민”----------------------------------------------- 농업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임업인,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신 설>	3.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산촌,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조문추가(호)
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4. “농어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조문정리
4. “농민수당”이란 충청남도에서 농업ㆍ농촌의 공익적 기능 보장 및 증진을 위해 지급되는 금원을 말한다.	<삭 제>	조문정리 및 호 변경
5. “농업ㆍ농촌의 공익 기능”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9호에 따른 기능을 말한다.	5. “농어업인수당”이란 본 조례에 의거 농어업ㆍ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농어민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농민의 권리를 보장ㆍ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농민수당 정책의 시행을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농어업ㆍ농어촌의 공익기능 유지ㆍ증진과 이에 기여하는 농어민의 역할 향상을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조문정리
② 도지사는 농민수당 정책 수립에 있어 농업인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농촌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마을 활동을 지원하며, 이를 도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② ------- 농어민수당 ------------- 농어업인----------------------------- 농어촌공동체 ------------------------------------------------------.	조문정리
제4조(농업인의 참여) 농업인은 스스로가 공익적 가치 형성을 통한 지속가능한 미래사회의 주체임을 인식하여, 마을교육과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농생태계의 보존 및 모든 자연자원을 지속가능하게 사용ㆍ관리하도록 노력한다.	제4조(의무이행) 농어민수당을 지급받으려는 농어민은 마을별로 농어업ㆍ농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교육, 회의 등 공동체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조문정리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농민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농민수당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 농어민수당 지원------------------------------ 농어민수당 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	조문정리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② 심의위원회---------------- 심의한다.
1. 농민수당 지급대상자	1. 농어민수당 지급금액 및 지급시기
2. 농민수당 지급시기 및 지급액	2. 그 밖에 농어민 수당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농민수당에 관한 각종 교육 및 홍보	<삭 제>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삭 제>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로 구성하며, 한 성별이 전체의 6/10을 넘지 않도록 한다.	제6조(심의위원회 구성) ① -------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 전체 위원의 10분의6--------.	조문정리 및 위원 명확화
②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 부지사와 업무관련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도지사의 추천을 통해 충남도청을 대표하는 사람 5명	1.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한 도의회 의원	도의원 추가 및 업무담당 부지사 로 조문 정리
2. 농민단체의 추천을 통해 농업인을 대표하는 사람 5명	2. 농어업관련 도단위 기관ㆍ단체의 대표
3. 도지사와 농민단체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농업분야 전문가 3명	3. 그 밖에 농어업분야에 전문지식과 현장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회장은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업무담당 부지사가 되며-----------------------.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1. 위원이 일신상 사고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1. 위원이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농어민수당 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로 열고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심의위원회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조문정리
<신 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신 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생 략)	④ (현행 제2항과 같음)
③ (생 략)	⑤ (현행 제3항과 같음)
④ 위원회에 사무를 담당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위원회 운영 부서의 업무 담당으로 한다.	<삭 제>
제8조(지급대상 및 범위) ① 농민수당은 신청년도 직전 1년 이상 충청남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농업인 가운데 다음 각 호를 지급대상으로 한다. 1.「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 4조1항1호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는 농업인 2. 1호 외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3조의 기준에 해당되는 농업인 ② 도지사는 제1항의 대상을 근거로 충청남도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당연도 지급대상 및 범위를 정한다.	제8조(지급 대상) 충청남도 농어민 수당(이하“농어민수당”이라 한다.) 지급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농어민수당 지급 신청연도 기준 충청남도안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자 2.「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경영체를 등록한 경영주 및 농어업인으로서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 3. 신청 직전년도 농어업 외 종합소득 금액이 농업직불금 또는 수산직불금 지급기준 미만인 자 4. 거주기간, 영농 또는 영어 종사 기간이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	신청년도 기준 충남도내 주소를 둔자. 농업경영체 등록농업인 → 농어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및 농어업인
제9조(지급액 및 지급방법) ① 농민수당은 제8조의 지급대상에게 월 20만원의 금액을 균등하게 지급한다. ② 도지사는 농민수당을 충청남도의 시ㆍ군 관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수단으로 지급한다. ③ 도지사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당연도의 지급시기 및 지급방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9조(지급금액 및 지급방법) ① 농어민수당의 지급금액은 충청남도 및 시군의 재정상황 등을 감안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 ② 농어민 수당은 시장ㆍ군수의 판단에 따라 지역상품권 등 유가증권으로 지급한다.	조문정리 및 지급금액을 한정하지 않고 재정상황에 따라 결정 제5조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명시(조문 삭제)
제10조(지급신청 및 결정 절차) ① 농민수당을 지급 받으려는 농업인은 농민수당 지급신청서를 해당 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장은 신청자의 실경작 사실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류 전부를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신청서를 접수한 시장ㆍ군수는 신청서를 검토하고 지급대상 후보 를 결정한 후 도지사에게 신청서를 송부한다. ④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제출한 신청서를 검토하고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지급대상 농민이 결정되면 시장ㆍ군수에게 이를 통보한다.	제10조(지급신청 및 절차) ① 농어민 수당을 신청하려는 자는 해당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서를 취합하고 적격여부를 확인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는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최종 지급대상자를 확정하여야 한다. ④ 그 밖의 농어민수당 지급에 필요한 절차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	신청절차 간소화(조문정리)
제11조(지원제외) 다음 각호의 농업인은 지급대상이 될 수 없다. 1. 신청 전(前)연도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농민 2. 신청 전(前)연도 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있는 농민	제11조(지급금의 회수 및 지급제한)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농어민수당을 수령한 경우, 부정 수급한 시점부터 지급한 보조금을 전액 회수하고, 각종 보조금 및 융자금을 부정하게 받은 자는 처분일로부터 5년동안 농어민 수당 지급을 제한 한다.	농어업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원 기준을 제8조에 기준금액 미만자를 지급대상으로 규정함
제12조(지급 중지 및 환수조치)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농민수당 지급을 중지ㆍ환수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사망하거나 관할 구역 밖으로 전출 등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것이 확인되어 지급이 필요 없다고 인정될 때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때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② 농민수당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정 수급자에 대한 회수 근거 및 지급제한 기간 명시, 보조금 및 융자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지급제한 규정 제11조로 이동
제13조(시행에 필요한 사항)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조문정리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민수당 지급대상 개편 방안) 위원회는 농민수당 지급대상에 대한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농업․농촌의 변화된 환경에 맞는 새로운 충남농업인 등록제도를 2020년까지 마련하여 이후부터는 이 제도에 근거하여 농민수당 지급대상자를 확정한다.	부 칙 제1조 (제정안과 같음) 제2조 (경과조치) 제8조에 의한 농어민수당 지급대상자 중 농어업경영체 경영주 또는 경영주 외 1명을 제외한 개별 농어민에 대한 지급 시기는 시장․군수 협의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	개별 농어업인 지급에 대한 경과규정 명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 활동이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고 증진하기 위해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에게 농어민수당을 지급하여, 농어업인이 기본권을 누리고, 지속가능한 농어업․농어촌을 만들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임업,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을 말한다.

2. “농어민”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임업인,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3. “농어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산촌,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4. “농어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5. “농어업인수당”이란 본 조례에 의거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농어민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농어업·농어촌의 공익기능 유지·증진과 이에 기여하는 농어민의 역할 향상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농어민수당 정책 수립에 있어 농어업인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촌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마을 활동을 지원하며, 이를 도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제4조(의무이행) 농어민수당을 지급받으려는 농어민은 마을별로 농어업․농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교육, 회의 등 공동체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농어민수당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농어민수당 지급금액 및 지급시기

2. 그 밖에 농어민 수당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심의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한 성별이 전체 위원의 10분의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 부지사와 업무관련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한 도의회 의원

2. 농어업관련 도단위 기관‧단체의 대표

3. 그 밖에 농어업분야에 전문지식과 현장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은 업무담당 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고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회의에 자주 불참하거나 위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농어민수당 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7조(심의위원회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지급 대상)  충청남도 농어민 수당(이하“농어민수당”이라 한다.) 지급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농어민수당 지급 신청연도 기준 충청남도안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자

2.「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경영체를 등록한 경영주 및 농어업인으로서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

3. 신청 직전년도 농어업 외 종합소득 금액이 농업직불금 또는 수산직불금 지급기준 미만인 자

4. 거주기간, 영농 또는 영어 종사 기간이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

제9조(지급금액 및 지급방법) ① 농어민수당의 지급금액은 충청남도 및 시군의 재정상황 등을 감안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

② 농어민 수당은 시장·군수의 판단에 따라 지역상품권 등 유가증권으로 지급한다.

제10조(지급신청 및 절차) ① 농어민 수당을 신청하려는 자는 해당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면·동장은 신청서를 취합하고 적격여부를 확인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는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최종 지급대상자를 확정하여야 한다.

④ 그 밖의 농어민수당 지급에 필요한 절차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

제11조(지급금의 회수 및 지급제한)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농어민수당을 수령한 경우, 부정 수급한 시점부터 지급한 보조금을 전액 회수하고, 각종 보조금 및 융자금을 부정하게 받은 자는 처분일로부터 5년동안 농어민 수당 지급을 제한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8조에 의한 농어민수당 지급대상자 중 농어업경영체 경영주 또는 경영주 외 1명을 제외한 개별 농어민에 대한 지급 시기는 시장․군수 협의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