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 538호		제출연월일 :	2019. 11. 29.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1. 제정 이유

❍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창출하는 농민에게 농민수당을 지원 함으로써 그 기능을 증진하고, 나아가 지속가능한 농업·농촌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목적(안 제1조)

❍ 농업활동의 공익적 가치를 보장·증진하기 위해 농민수당 지급하고, 지속가능한 농업·농촌과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나.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농민의 권리 보장·증진을 위한 시책추진, 농민수당 정책 시행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 농민수당 정책수립의 농업인의 참여를 보장하고 농촌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마을활동 지원 및 홍보

다. 농업인의 참여(안 제4조)

❍ 농업인은 공익적가치를 인식하고, 마을교육과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및 농생태계의 보존 등 노력

라. 지급대상 및 범위(안 제8조)

❍ 신청년도 직전 1년 이상 충청남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농업인으로 충청남도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범위 결정

마. 지급액 및 지급방법(안 제9조)

❍ 농민수당은 지급대상에게 월 20만원의 금액을 시군 관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수단으로 지급

바. 지급신청 및 결정 절차(안 제10조)

❍ 농업인은 지급신청서를 해당 이장에게 제출하고 이장은 실경작 사실 등을 확인하고 시장군수는 지급대상 후보 결정

❍ 도지사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급대상 결정

사. 지원제외(안 제11조)

❍ 신청 전연도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농민

❍ 신청 전연도 직불금 등 보조금을 부정수급 사실이 있는 농민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나. 관련법규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법률 제16229호, 2019. 1. 15.)

다. 조례·규칙심의회 : 청구안 수리(2019. 11. 20. ~ 22, 교육법무담당관)

라. 비용추계서

마.「충청남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 활동이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고 증진하기 위해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농업인에게 농민수당을 지급하여, 농업인이 기본권을 누리고,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만들어가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4. “농민수당”이란 충청남도에서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보장 및 증진을 위해 지급되는 금원을 말한다.

5.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9호에 따른 기능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농민의 권리를 보장·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농민수당 정책의 시행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농민수당 정책 수립에 있어 농업인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농촌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마을 활동을 지원하며, 이를 도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제4조(농업인의 참여) 농업인은 스스로가 공익적 가치 형성을 통한 지속가능한 미래사회의 주체임을 인식하여, 마을교육과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농생태계의 보존 및 모든 자연자원을 지속가능하게 사용·관리하도록 노력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농민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농민수당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농민수당 지급대상자

2. 농민수당 지급시기 및 지급액

3. 농민수당에 관한 각종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로 구성하며, 한 성별이 전체의 6/10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도지사의 추천을 통해 충남도청을 대표하는 사람 5명

2. 농민단체의 추천을 통해 농업인을 대표하는 사람 5명

3. 도지사와 농민단체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농업분야 전문가 3명

③ 위원회장은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일신상 사고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회의에 자주 불참하거나 위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로 열고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위원회에 사무를 담당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위원회 운영 부서의 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8조(지급대상 및 범위) ① 농민수당은 신청년도 직전 1년 이상 충청남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농업인 가운데 다음 각 호를 지급대상으로 한다.

1.「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 4조1항1호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는 농업인

2. 1호 외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3조의 기준에 해당되는 농업인

② 도지사는 제1항의 대상을 근거로 충청남도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연도 지급대상 및 범위를 정한다.

제9조(지급액 및 지급방법) ① 농민수당은 제8조의 지급대상에게 월 20만원의 금액을 균등하게 지급한다.

② 도지사는 농민수당을 충청남도의 시·군 관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수단으로 지급한다.

③ 도지사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연도의 지급시기 및 지급방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0조(지급신청 및 결정 절차) ① 농민수당을 지급 받으려는 농업인은 농민수당 지급신청서를 해당 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장은 신청자의 실경작 사실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류 전부를 관할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신청서를 접수한 시장․군수는 신청서를 검토하고 지급대상 후보 를 결정한 후 도지사에게 신청서를 송부한다.

④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제출한 신청서를 검토하고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급대상 농민이 결정되면 시장․군수에게 이를 통보한다.

제11조(지원제외) 다음 각호의 농업인은 지급대상이 될 수 없다.

1. 신청 전(前)연도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농민

2. 신청 전(前)연도 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있는 농민

제12조(지급 중지 및 환수조치)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농민수당 지급을 중지·환수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사망하거나 관할 구역 밖으로 전출 등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것이 확인되어 지급이 필요 없다고 인정될 때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때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② 농민수당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에 필요한 사항)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민수당 지급대상 개편 방안) 위원회는 농민수당 지급대상에 대한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농업․농촌의 변화된 환경에 맞는 새로운 충남농업인 등록제도를 2020년까지 마련하여 이후부터는 이 제도에 근거하여 농민수당 지급대상자를 확정한다.

관련법규 발췌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 2019. 7. 16] [법률 제16229호, 2019. 1. 15, 일부개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4 ~ 8 (생략)

9.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이란 농업ㆍ농촌이 가지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능을 말한다.

가. 식량의 안정적 공급

나.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다. 수자원의 형성과 함양

라. 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

마. 생태계의 보전

바. 농촌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

제4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농업인ㆍ소비자 등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업 인력 육성,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안정,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민의 식생활 향상을 위하여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이 최대한 유지ㆍ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9조(지역 간의 소득 균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와 농촌 간의 소득 격차의 해소 등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농촌주민의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6. 9. 5.] [대통령령 제27482호, 2016. 9. 5, 타법개정]

제2조(농업의 범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22>

1. 농작물재배업: 식량작물 재배업, 채소작물 재배업, 과실작물 재배업, 화훼작물 재배업, 특용작물 재배업, 약용작물 재배업, 버섯 재배업, 양잠업 및 종자ㆍ묘목 재배업(임업용 종자ㆍ묘목 재배업은 제외한다)

2. 축산업: 동물(수생동물은 제외한다)의 사육업ㆍ증식업ㆍ부화업 및 종축업(種畜業)

3. 임업: 육림업(자연휴양림ㆍ자연수목원의 조성ㆍ관리ㆍ운영업을 포함한다), 임산물 생산ㆍ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ㆍ묘목 재배업

제3조(농업인의 기준) ① 법 제3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9.12.15, 2015.12.22>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6. 9. 25.] [법률 제16069호, 2018. 12. 24, 일부개정]

제4조(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① 농어업ㆍ농어촌에 관련된 융자ㆍ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농어업경영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농어업경영정보"라 한다)을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 5. 27., 2011. 3. 9., 2015. 6. 22., 2017. 3. 21., 2018. 2. 21.>

1. 농업경영체: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농지ㆍ축사ㆍ임야ㆍ원예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농산물, 생산방법 및 가축사육 마릿수 등 농업경영 관련 정보 및 융자ㆍ보조금 등의 수령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농업경영정보"라 한다)

2. 어업경영체: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27조에 따른 어선ㆍ양식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수산물, 생산방법 및 어업생산규모 등 어업경영 관련 정보 및 융자ㆍ보조금 등의 수령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조례규칙 심의회 결과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안 제8조(지급대상 및 범위) 농민수당은 신청년도 직전 1년이상 충청남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농업인 가운데 다음 각 호를 지급대상으로 한다.

1.「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1호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는 농업인

2. 1호 외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3조의 기준에 해당되는 농업인

❍ 안 제8조(지급액 및 지급방법) 농민수당은 제8조의 지급대상에게 월 20만원의 금액을 시군 관내에서만 사용 가능한 수단으로 지급

2. 비용 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농민수당은 조례안 제8조에 해당하는 대상자에 지급

* 대상인원(2018년 기준)은 282천명으로 연간 240만원(월20만원)

❍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 역할을 하는 농업인에 대한 농민수당 지원을 위해 예산이 매년 소요될 것으로 판단

나. 추계 결과

(단위 : 억원)

구 분	합계	2020	2021	2022	2023	2024
합 계	33,840	6,768	6,768	6,768	6,768	6,768
국 비	-	-	-	-	-	-
도 비	13,535	2,707	2,707	2,707	2,707	2,707
시군비	20,305	4,061	4,061	4,061	4,061	4,061

❍ 산출내역

- 2020년 소요비용 : 농업인 282천명 × 240만원 = 6,768억원

- 2020년~2024년 소요비용 : 6,768억원 × 5년 = 3조 3,840억원

※ 도비 : 시군비 부담비율(40% : 60%)

다. 재원조달 방안

❍ 주민조례에 의한 농민수당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정책으로서 자체재원으로 도입하기에는 도 및 시군의 재정여건상 어려운 입장, 지원대상 및 지급단가를 현실적이고 합리적으로 조정 필요

3. 작성자 : 식량원예과장 박지흥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억원)

구 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계
세 입
민간위탁금
일반운영비
세 출		6,768	6,768	6,768	6,768	6,768	33,840
충청남도 농민수당		6,768	6,768	6,768	6,768	6,768	33,840
재원 조달		6,768	6,768	6,768	6,768	6,768	33,84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일반회계		6,768	6,768	6,768	6,768	6,768	33,840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재원조달 계획서

1. 부문별 재원분담 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1차년도 (2015년)	2차년도 (2016년)	3차년도 (2017년)	4차년도 (2018년)	5차년도 (2019년)	계
재원조달		6,768	6,768	6,768	6,768	6,768	33,84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채무부담)
기 금
일반회계		6,768	6,768	6,768	6,768	6,768	33,840
기 타(민자 등)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도 및 시군의 지방세 세입예산으로 매년 6,771억원을 확보하기에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특히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일부시군에서는 재정 부담이 곤란할 것으로 사료됨

3. 작성자 : 식량원예과장 박지흥

「충청남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의견서

‘충청남도 농민수당’은 농업의 공익적․다원적 가치를 증진하고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청구인 5명(대표 : 정효진) 등 주민 35,709명의 서명을 받아 주민발의에 의한 조례 제정을 청구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5조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1. 주민청구조례에 의하면 농업인 1인당 연 240만원 지급(농업경영체 농업인수‘18년기준 282천명), 연 예산액 6,768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2020년 충청남도 농림축산국 자체예산안 2,316억원의 2.9배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수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으며, 예산을 공동 부담하는 시장․군수의 사전 협의가 필요한 사안임.

2. 이에 따라 도에서는‘충남 농어가 기본소득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2차(9.6, 10.23)에 걸쳐 지원금액과, 지원대상 등 주요 쟁점을 협의한 바, 농민회를 제외한 대부분 위원들이 ❶ 지원금액은 예산범위 내로 ❷ 지원대상은 개인이 아닌 농어가 단위로 의견을 모았으며, 주민발의 조례에 이 의견을 첨부하여 도의회에 제출하기로 결정하였음.

충남 농어가 기본소득제 추진위원회(16명) : 도의회(2), 농업인·단체(8), 학계·연구원(2), 도(1), 시군(3)

3. 또한 지난 9월 30일 시장·군수 협의회에서 도↔시군 예산부담비율을 논의한 바, 천안시(47.6%), 아산시(40.9%)를 제외한 대부분 시군의 재정자립도가 매우 열악한 실정으로 2020년부터 도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농어민수당은 도비부담 비율을 40%(농업환경실천사업 30%)로 상향조정하여 시행하기로 합의를 하였음.

4. 주민발의 조례를 청구한 농민회와 여성농업인 등은 지급대상자를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 전체를 대상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현재는 개인별 지원기준과 지급시스템 구축이 되어있지 않아

추후 농업인 개개인의 기준이 정립되고 개인별 검증시스템이 준비될 때 까지 농어가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내용을 부칙에 명시하여야 한다고 사료됨.

5. 2020년부터 도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농어민수당은 우리도가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농어민 소득을 직접 보전하는 첫 출발점으로, 우선 농어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어가 경영주를 대상으로 시행하되, 정부의 공익형직불금 도입내용과 도 재정여건을 고려하고,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에 대한 제도적 보완을 통해 지급대상과 금액 등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붙임 1. 주민청구 조례안 조문별 검토 의견(요약) 1부.

2. 주민청구 조례안 조문별 검토 의견(전체) 1부.

3.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수정안) 1부. 끝.

붙임 1

주민청구 조례안 검토 의견(요약)

조례안(조별내용)	검토의견
제2조(용어의 정의) ◦(제1~2호) 농업, 농업인을 정의 ◦(제4호) 농민수당을 정의 제3조(도지사의 책무)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농민의 권리보장 위한 시책추진, 행정적·재정적 지원 마련 ◦농업인의 참여보장, 공동체활동 지원 제4조(농업인의 참여) ◦마을교육,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농생태계의 보존 등 제8조(지급대상 및 범위) ◦도내 거주(1년),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제9조(지급액 및 지급방법) ◦월 20만원의 금액을 시군관내에서 사용가능한 수단으로 지급	(용어의 정의) -‘농어업’,‘농어민’,‘농어촌’정의하고 관련 법률 규정 포함 -‘농어민수당’으로 변경 (도지사의 책무) - 농어업·농어촌 공익기능 유지·증진과 농어민 역할위해 지원방안 마련 규정 (의무의행) - 농어업·농어촌의 공익기능 역할을 의무의행으로 규정 (지급대상) - 도내거주(1년), 농업경영체등록(1년) 및 실제농어업에 종사하는 농어업인 으로 추가하여 규정 (지급금액 및 지급방법) - 도시군 재정상황 감안하여 예산의범위로 한정하고, 시군 여건에 따라 지역상품권 지급 규정

조례안(조별내용)	검토의견
제10조(지급신청 및 결정절차) ◦신청서를 이장에게 제출하고 이장은 실경작확인 후 시장군수 제출 ◦시장군수는 대상자 결정 제11조(지원제외) ◦ 농업 외 종합소득(3,700만원)이상 및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한 자 제12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지급이 불필요 인정시(사망, 주소이전 등), 수령거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시 보조금 회수 부 칙 제2조(농민수당 지급대상 개편방안) ◦ 충남농업인 등록제도 마련하여 농민수당 지급대상자로 확정	(지급신청 및 절차) - 마을 공동체 실천협약 사항과 마을별 농어민수당 위원회 운영을 통한 신청절차 규정 (지급제외) - 농업 외 종합소득(3,700만원)이상 및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한 자 이외에 -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자, 수산관계법령 위반처분자, 세대 또는 경영체 분리한자를 포함하여 규정 (지급금의 회수 및 지급제한) - 보조금 회수 및 수당 지급제한(5년)을 규정 포함 부 칙 ◦ 개별 농어민의 지원기준 및 법적·행정적 제도마련까지 농어업경영체에 등록한 경영주를 지급대상자로 규정

붙임 2

주민청구 조례안 검토 의견(전체)

조례안(조별내용)	검토의견	사유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4. “농민수당”이란 충청남도에서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보장 및 증진을 위해 지급되는 금원을 말한다. 5.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9호에 따른 기능을 말한다.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농어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임업,「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을 말한다. 2.“농어민”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임업인,「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3.“농어촌”이란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산촌,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 농업, 농업인, 농민수당의 규정 ⇨‘농어업’,‘농어민’,‘농어촌’,‘농어민수당’으로 변경하여 규정하고 법률 정정 및 조문추가

조례안(조별내용)	검토의견	사유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농민의 권리를 보장·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농민수당 정책의 시행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농민수당 정책 수립에 있어 농업인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농촌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마을 활동을 지원하며, 이를 도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4.“농어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5.“농어민수당”이란 본 조례에 의거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농어민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을 말한다. (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농어업·농어촌의 공익기능 유지·증진과 이에 기여하는 농어민의 역할 향상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농촌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마을 활동 지원 등 포괄적인 지원 방안은 사업지침에 명시하고 지급대상자의 의무이행 사항으로 규정함이 바람직

조례안(조별내용)	검토의견	사유
제4조(농업인의 참여) 농업인은 스스로가 공익적 가치 형성을 통한 지속가능한 미래사회의 주체임을 인식하여, 마을교육과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농생태계의 보존 및 모든 자연자원을 지속가능하게 사용·관리하도록 노력 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농민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농민수당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농민수당 지급대상자 2. 농민수당 지급시기 및 지급액 3. 농민수당에 관한 각종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의무이행) 농어민수당을 지급받으려는 농어민은 마을별로 농어업․농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교육, 회의 등 공동체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농어민수당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농어민수당 지급금액 2. 그 밖에 농어민 수당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농업인의 참여사항을 의무이행 사항으로 변경하여규정 ◦ 심의위원회의 역할을 한정하여 규정 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지침에 명시 필요

조례안(조별내용)	검토의견	사유
제8조(지급대상 및 범위) ① 농민수당은 신청년도 직전 1년 이상 충청남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농업인 가운데 다음 각 호를 지급대상으로 한다. 1.「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 4조1항1호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는 농업인 2. 1호 외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3조의 기준에 해당되는 농업인 ② 도지사는 제1항의 대상을 근거로 충청남도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연도 지급대상 및 범위를 정한다.	(지급 대상) 충청남도 농어민 수당(이하“농어민수당”이라 한다.) 지급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농어민수당 지급 신청연도(이하“신청연도”라 한다) 1월 1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충청남도 안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자. 다만, 충청남도내 농어촌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사람은 신청연도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에 농업 또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임업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의 어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자. 2. 신청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경영체를 등록한 경영주 및 농어업인	◦지급대상 규정 법률 및 조문추가 하고 농민수당 대상을 농업인에서 농업경영체의 경영주 및 농어업인으로 확대변경 필요

조례안(조별내용)	검토의견	사유
제9조(지급액 및 지급방법) ① 농민수당은 제8조의 지급대상에게 월 20만원의 금액을 균등하게 지급한다. ② 도지사는 농민수당을 충청남도의 시·군 관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수단으로 지급한다. ③ 도지사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연도의 지급시기 및 지급방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3. 신청연도에 충청남도 내에서「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4조에 해당하는 자 이거나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어업면허․허가․신고를 득한 자로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 (지급금액 및 지급방법) 농어민수당의 지급금액은 충청남도 및 시군의 재정상황 등을 감안하여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결정하고, 지급방법은 시군의 경우 시장·군수의 판단에 따라 현금이외에 지역상품권 등 유가증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농민수당 지급액을 한정하지 않고 도 및 시군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규정함이 바람직

조례안(조별내용)	검토의견	사유
제10조(지급신청 및 결정 절차) ① 농민수당을 지급 받으려는 농업인은 농민수당 지급신청서를 해당 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장은 신청자의 실경작 사실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류 전부를 관할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신청서를 접수한 시장․군수는 신청서를 검토하고 지급대상 후보를 결정한 후 도지사에게 신청서를 송부한다. ④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제출한 신청서를 검토하고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급대상 농민이 결정되면 시장․군수에게 이를 통보한다.	(지급신청 및 절차) ① 농어민 수당을 신청하려는 자는 농어업과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한 마을환경정비, 환경친화적 농업실천등 마을공동체 실천협약에 참여하고 마을 이 ․ 통장의 확인을 받아 해당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마을 이·통장은 마을 농어민수당 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신청자의 거주유무, 실경작 여부 등을 확인 할 수 있다. ③ 읍·면·동장은 신청서를 취합하고 적격여부를 확인하여 정해진 기한 내에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는 신청내역을 검토하여 최종 지급대상자를 확정하여야 한다. ⑤ 시장·군수는 지급대상에 대한 소요예산 총액을 산정하고 도지사에게 도비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여야 한다.	◦ 지급신청시 마을 공동체실천협약에 참여하도록 하고, 마을별 위원회를 두어 - 농어민수당 취지와 공익적기능 증진에 대한 인식 기회 마련하고 마을 위원회 역할 강화를 통한 신청자 자격 검증 등 사업 효율화 제고 필요

조례안(조별내용)	검토의견	사유
제11조(지원제외) 다음 각호의 농업인은 지급대상이 될 수 없다. 1. 신청 전(前)연도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농민 2. 신청 전(前)연도 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있는 농민	⑥ 도지사는 시·군에 보조금을 교부하고, 시장·군수는 지급대상자에게 당해연도 농어민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⑦ 그 밖의 농어민수당 지급에 필요한 절차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결정한다. (지급 제외) 시장‧군수는 지급대상자 후보자를 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은 제외하여야 한다. 1. 신청 직전연도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2. 신청 직전연도 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는 자 3. 신청 직전연도「가축전염병 예방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자 4. 신청 직전연도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어업의 면허‧허가 취소 또는 어업정지 60일 이상 처분(과징금 등 준하는 처분포함)을 받은 자	◦ 농업외 소득(3,700만원) 이상, 보조금 부정수급 자 이외에도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자, 수산관계법령에 의해 처분받은자 등을 포함 추가 규정 필요

조례안(조별내용)	검토의견	사유
제12조(지급 중지 및 환수조치)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농민수당 지급을 중지·환수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사망하거나 관할 구역 밖으로 전출 등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것이 확인되어 지급이 필요 없다고 인정될 때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때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② 농민수당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5. 제4조의 농어민수당 지급대상 경영주와 실제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 또는 농어업경영체를 분리한 자 6. 농업경영체와 어업경영체에 중복으로 등록된자 7. 그 밖에 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 사업의 목적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정한 자 (지급금의 회수 및 지급제한)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농어민수당을 수령한 경우 지급한 보조금을 전액 회수할 수 있으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농어민수당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	◦ 농어민수당 지급중지 및 회수규정이외에 수당지급제한(5년) 규정 추가 필요

조례안(조별내용)	검토의견	사유
부 칙 제2조(농민수당 지급대상 개편 방안) 위원회는 농민수당 지급대상에 대한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농업․농촌의 변화된 환경에 맞는 새로운 충남농업인 등록제도를 2020년까지 마련하여 이후부터는 이 제도에 근거하여 농민수당 지급대상자를 확정한다.	부 칙 (지급대상) 개별 농어민에 대한 지원기준 및 법적·행정적 검증 시스템이 정립 될 때까지 농어업경영체에 등록한 경영주를 지급대상자로 한다.	◦ 개별 농어민을 대상으로 수당을 지원에 따른 법적·행정적 제도마련이 되어야 실현 가능 ⇨ 향후, 관련 법령개정, 검증 시스템 마련까지 경영주를 대상으로 추진이 타당

붙임 3

(수정안)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 활동이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고 증진하기 위해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농업인에게 농민수당을 지급하여, 농업인이 기본권을 누리고,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만들어가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임업,「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을 말한다.

2. “농어민”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임업인,「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3. “농어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산촌,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4. “농어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5. “농어민수당”이란 본 조례에 의거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농어민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농어업·농어촌의 공익기능 유지·증진과 이에 기여하는 농어민의 역할 향상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지급 대상)  충청남도 농어민 수당(이하“농어민수당”이라 한다.) 지급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농어민수당 지급 신청연도(이하“신청연도”라 한다) 1월 1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충청남도 안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자.다만, 충청남도내 농어촌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사람은 신청연도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에 농업 또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임업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의 어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자

2. 신청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경영체를 등록한 경영주 및 농어업인

3. 신청연도에 충청남도 내에서「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4조에 해당하는 자 이거나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어업면허․허가․신고를 득한 자로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

제5조(지급금액 및 지급방법)  농어민수당의 지급금액은 충청남도 및 시군의 재정상황 등을 감안하여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결정하고, 지급방법은 시군의 경우 시장·군수의 판단에 따라 현금이외에 지역상품권 등 유가증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농어민수당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농어민수당 지급금액

2. 그 밖에 농어민 수당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심의위원회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 부지사와 업무관련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한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

2. 농어업관련 도단위 기관‧단체의 대표

3. 그 밖에 농어업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은 업무담당 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업무담당 과장을 간사로 지정할 수 있다.

제8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지급신청 및 절차) ① 농어민 수당을 신청하려는 자는 농어업과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한 마을환경정비, 환경친화적 농업실천등 마을공동체 실천협약에 참여하고 마을 이 ․ 통장의 확인을 받아 해당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마을 이·통장은 마을 농어민수당 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신청자의 거주유무, 실경작 여부 등을 확인 할 수 있다.

③ 읍·면·동장은 신청서를 취합하고 적격여부를 확인하여 정해진 기한 내에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는 신청내역을 검토하여 최종 지급대상자를 확정하여야 한다.

⑤ 시장·군수는 지급대상에 대한 소요예산 총액을 산정하고 도지사에게 도비보조금 교부신청을 하여야 한다.

⑥ 도지사는 시·군에 보조금을 교부하고, 시장·군수는 지급대상자에게당해연도 농어민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⑦ 그 밖의 농어민수당 지급에 필요한 절차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결정한다.

제10조(지급 제외) 시장‧군수는 지급대상자 후보자를 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은 제외하여야 한다.

1. 신청 직전연도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2. 신청 직전연도 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는 자

3. 신청 직전연도「가축전염병 예방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자

4. 신청 직전연도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어업의 면허‧허가 취소 또는 어업정지 60일 이상 처분(과징금 등 준하는 처분포함)을 받은 자

5. 제4조의 농어민수당 지급대상 경영주와 실제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 또는 농어업경영체를 분리한 자

6. 그 밖에 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 사업의 목적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정한 자

제11조(지급금의 회수 및 지급제한)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농어민수당을 수령한 경우 지급한 보조금을 전액 회수할 수 있으며 5년이내의 범위에서 농어민수당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

제12조(의무이행) 농어민수당을 지급받으려는 농어민은 마을별로 농어업․농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교육, 회의 등 공동체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4조(지급대상자)는 개별 농어민에 대한 지원기준 및 법적·행정적 검증 시스템이 정립 될 때까지 농어업경영체에 등록한 경영주를 지급대상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