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메이지유산 유네스코 등재 삭제 촉구 결의안

(김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537호		발의연월일 :	2019. 11. 28.
			발 의 자 :	김 연,김형도,김한태 황영란,김옥수,여운영 김기영,정병기,최 훈 오인철,이공휘,안장헌 홍재표,이영우,한영신 조길연,이선영,정광섭 조승만,지정근,전익현 이계양,한옥동,김은나 유병국,장승재,양금봉 방한일,김영권,김기서 김명숙,김명선,홍기후 의원(33인)

1. 주  문

❍ 아베정권이 2015년 메이지시기 산업시설을 세계문화유산으로 신청하면서 군함도, 미쯔비시조선소 등 조선인 강제노동이 있었던 시설 7곳을 포함하였음.

❍ 유네스코는 2015년 7월 독일 본에서 열린 제39차 세계유산위원회 총회에서“일본은 2017년 12월 1일까지 각 유산의 전체 역사를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산업시설에 강제노동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록･안내하여야 한다”는 조건부로 등재를 결정을 하였음.

❍ 이어 2018년 유네스코 바레인 총회에서 재차 촉구하였고 2019년 현장조사 결과 현재까지도 조선인 강제징용이나 노역 등을 설명한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음.

❍ 따라서 일본정부에 유네스코의 권고사항 즉시 이행을 촉구하며,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메이지유산 유네스코 등재에서  삭제하는 운동을 전개하고자 함.

2. 제안이유

❍ 아베정권의 과거 만행에 대한 사과와 반성 없이 메이지유산을 경제발전의 징표로서 가치를 인정해 달라는 것은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을 미화하려는 것으로 결코 용납할 수 없음.

❍ 세계유산협약 운영지침 제192조 B항에는“등재신청 당시 이미 세계유산의 본질적인 특징이 인간의 행위로 인해 위협받고 있었던 경우, 그리고 신청 당시 당사국이 제안한 필요한 시정조치가 제시된 기한 내에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종 삭제한다는 규정이 있음.

❍ 따라서, 일본정부가 유네스코의 권고사항을 즉시 이행하도록 촉구하며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유네스코가 메이지유산 유네스코 등재에서 삭제하는 운동을 전개하고자 함.

3. 참고사항

❍ 결의안 : 붙임

❍ 결의안 보낼 곳

청와대 비서실장, 대한민국 국회의장, 외교부 장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위원장

일본 메이지유산 유네스코 등재 삭제 촉구 결의안

우리는 일제강점기에 징용과 징병으로 끌려가 고초를 겪은 조선인들이

바로 우리의 할아버지이고 할머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수가 730만 명 이상이며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강제 동원하였다는 것은 명백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아베정권은 강제징용은 없었으며 조선인들의 자발적 지원으로

이뤄졌고, 일본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았다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아베정권은 2015년 메이지시기 산업시설을 세계문화유산으로 신청

하면서 군함도, 미쯔비시조선소 등 조선인 강제노동이 있었던 시설

7곳을 포함하였습니다.

또한 유산의 시기를 1850년부터 1912년으로 한정하고 병탄 이후 본격화된

강제징용과 군 위안부 동원 사실을 은폐하여 유산의 전 역사를 보여줘야

한다는 원칙을 훼손하였습니다. 심지어 산업시설과 무관한 정한론과

대동아공영론을 주창한 요시다 쇼인의 쇼카손주쿠 학당까지 끼워

넣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2015년 유네스코에 등재된 메이지시기 산업유산은 아베정권의

우경화, 군국주의화를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이러한 사실에

대해 미국, 중국, 필리핀 등 전쟁의 당사자를 포함하여 국제사회는

크게 반발하였습니다.

이에 유네스코는 2015년 7월 독일 본에서 열린 제39차 세계유산위원회

총회에서“일본은 2017년 12월 1일까지 각 유산의 전체 역사를 이해

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산업시설에 강제노동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록,

안내하여야 한다.”는 조건부로 등재를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2018년 유네스코 바레인

총회에서 재차 권고사항 이행을 촉구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장 조사결과

2019년 현재까지도 미이케 탄광･미에츠 해군소･군함도 등에서는 조선인

강제징용이나 노역 등을 설명한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본 정부는 유네스코의 권고 사항을 이행할 의지가 없는 것입니다.

세계유산협약 운영지침 제192조 B항에는“등재신청 당시 이미 세계

유산의 본질적인 특징이 인간의 행위로 인해 위협받고 있었던 경우,

그리고 신청 당시 당사국이 제안한 필요한 시정조치가 제시된 기한 내에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종 삭제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메이지유산 유네스코 등재는 유네스코 지정 기준인‘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아베정권의 과거 만행에 대한 사과와 반성 없이, 메이지유산을 경제

발전의 징표로서 가치를 인정해 달라고 하는 것은 식민지배와 침략

전쟁을 미화하는 것으로 결코 용인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일본의 산업화는 일본의 기술 발전만으로 성취된 것이 아니며 거기에는

우리 선조들의 강제노역 아픔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뿐

아니라 중국인과 제2차 세계대전 중 연합군 포로의 노동도 포함되어

있으며, 또한 한반도 등 아시아 침략의 역사도 내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정부는 강제노동과 포로노동 등의 희생자를 기억하기 위한

역사적 사실을 제대로 기억하고 안내해야 합니다. 더욱이 우리는 과거의

사실을 정확히 기억하고, 미래를 위한 행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에 우리 충청남도의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충청남도의회는 일본정부가 유네스코 권고 사항을 즉시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2. 충청남도의회는 일본정부의 유네스코 권고 사항 불이행에 대해 유네스코 등재 삭제운동을 전개하며, 유네스코가 일본 메이지유산의 등재를 삭제할 것을 촉구한다.

2019.  12.   .

충청남도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