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532호
심사연월일	2019. 12. 12.

2019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11월 11일, 충청남도교육감

2. 회   부    일   자 : 2019년 12월  9일

3. 상   정    일   자 : 2019년 12월 12일

□ 제316회 정례회

❍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12.12.(목)]

- 본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개요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의결]

Ⅱ. 제안설명 요지

1.「2019년 주요업무계획」의 교육정책기조와 연계한 예산편성

2. 학생 및 교직원 안전과 연계한 교육환경 개선

3. 법적ㆍ필수경비(인건비 중간 정산, 학교운영비 변동분 등) 반영

4. 냉난방 개선, 화장실 수선, 미세먼지 방지 등 건강 위해환경 개선

Ⅲ. 심사내용

1. 예산(안) 총규모

가. 예산총액

(단위: 백만 원, %)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비 고
세입·세출	4,075,627	4,077,186	-1,559	-0.04

❍ 2019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4조 756억 원으로 기정예산 4조 771억 원 대비 0.04%인 1,559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음.

나. 세입예산

1) 세입예산 총괄

(단위: 백만 원, %)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구성비
합 계	4,075,627	4,077,186	-1,559	-0.04	100
이전수입	3,930,400	3,943,926	-13,526	-0.3	96.4
자체수입	63,285	51,435	11,850	23.0	1.6
기 타	81,942	81,825	117	0.1	2.0

※ 제2회 추경 예산안 9쪽

❍ 세입예산을 주요 재원별로 보면,

- 이전수입은 기정 예산액 대비 -0.3%인 135억 원 감액 계상,

- 자체수입은 기정 예산액 대비 23.0%인 119억 원 증액 계상,

- 기타수입은 기정 예산액 대비 0.1%인 1억 원 증액하여 편성함.

2) 세입예산 세부 명세

(단위: 백만 원, %)

과목		추경예산	기정예산	비교증감	증감율	구성비
장	관
합계		4,075,627	4,077,186	-1,559	-0.04	100.0
이전 수입	중앙정부이전수입	3,427,072	3,424,031	3,041	0.1	84.0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500,297	517,575	-17,278	-3.3	12.6
	기타이전수입	3,031	2,321	710	30.6	0.1
	소계	3,930,400	3,943,927	-13,527	-0.3	96.7
자체 수입	교수-학습활동수입	35,089	35,089	0	0.0	0.9
	행정활동수입	1,975	2,303	-328	-14.3	0.1
	자산수입	9,433	5,174	4,259	82.3	0.1
	이자수입	6,549	3,220	3,329	103.4	0.1
	금융자산회수	3,289	0	3,289	순증	0.0
	기타수입	6,950	5,648	1,302	23.1	0.1
	소계	63,285	51,434	11,851	23.1	1.3
기타	전년도이월금	81,942	81,825	117	0.1	2.0
	소계	81,942	81,825	117	0.1	2.0

※ 제2회 추경 예산안 9쪽

다. 세출예산

1) 기관별 세출예산 총괄

(단위: 백만 원, %)

기관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구성비
합 계	4,075,627	4,077,186	-1,559	0.0	100
본 청	3,227,090	3,229,588	-2,498	-0.1	79.2
직속기관	32,984	31,597	1,387	4.2	0.8
교육지원청	815,553	816,001	-448	-0.3	20.0

※ 제2회 추경 예산안 13~14쪽

❍ 세출예산을 기관별로 분류하여 보면,

- 본청은 기정 예산액의 –0.1%인 24억 9,800만 원 감액하였고,

- 직속기관은 기정 예산액의 4.2%인 13억 8,700만 원 증액하였으며,

- 교육지원청은 기정 예산액의 –0.3%인 4억 4,800만 원을 감액 편성함.

2) 기관별 세출예산 세부 내역

가) 본청

(단위: 백만 원, %)

구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비고
합 계	3,227,090	3,229,588	-2,498	-0.08
소통담당관	1,172	1,197	-25	-2.1
감사관	750	750	0	0.0
정책기획과	204,771	206,873	-2,102	-1.0
교육혁신과	43,228	38,819	4,409	0.1
예산과	1,531,756	1,553,734	-21,978	-1.4
학교지원과	2,537	2537	0	0
교육과정과	79,930	68,023	11,907	0.1
교원인사과	62,208	62,206	2	0
민주시민교육과	2,280	2280	0	0
미래인재과	34,839	34,234	605	0.0
체육건강과	67,672	67,324	348	0.0
총무과	265,381	248,146	17,235	0.0
행정과	177,905	176,153	1,752	0.0
재무과	430,200	439,093	-8,893	-2.0
시설과	56,374	56,374	0	0.0
안전총괄과	16,964	16,964	0	0.0
유아특수복지과	249,123	254,881	-5,758	-2.3

※ 제2회 추경 예산안 13쪽

나) 직속기관

(단위: 백만 원, %)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비고
합 계	32,984	31,597	1,387	4.4
충청남도교육청연구정보원	10,757	9,340	1,417	13.2
충청남도교육청교육연수원	4,355	4,354	1	0.0
충청남도교육청학생교육문화원	2,820	2,810	10	0.4
충청남도교육청평생교육원	2,071	2,071	0	0.0
충무교육원	1,026	1,026	0	0.0
충청남도교육청안전수련원	1,360	1,360	0	0.0
충청남도교육청해양수련원	2,114	2,155	-41	-1.9
충청남도교육청남부평생교육원	1,262	1,262	0	0.0
충청남도교육청서부평생교육원	1,261	1,261	0	0.0
충청남도교육청과학교육원	3,036	3,036	0	0.0
충청남도교육청외국어교육원	1,888	1,888	0	0.0
충청남도교육청유아교육원	1,034	1,034	0	0.0

※ 제2회 추경 예산안 13~14쪽

다) 교육지원청

(단위: 백만 원, %)

교육지원청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비고
합 계	815,553	816,001	-448	-0.1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195,086	195,249	-163	-0.1
충청남도공주교육지원청	43,564	43,604	-40	-0.1
충청남도보령교육지원청	43,873	43,902	-29	-0.1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107,192	107,313	-121	-0.1
충청남도서산교육지원청	75,531	75,610	-79	-0.1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	65,893	65,787	106	0.2
충청남도당진교육지원청	64,097	64,225	-128	-0.2
충청남도금산교육지원청	26,129	26,134	-5	0.0
충청남도부여교육지원청	38,014	37,992	22	0.1
충청남도서천교육지원청	24,178	24,268	-90	-0.4
충청남도청양교육지원청	17,960	18,010	-50	-0.3
충청남도홍성교육지원청	37,811	37,836	-25	-0.1
충청남도예산교육지원청	53,202	53,304	-102	-0.2
충청남도태안교육지원청	23,023	22,767	256	1.1

※ 제2회 추경 예산안 14쪽

3) 정책 사업별 예산

(단위: 백만 원, %)

구분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비교 증감	증감률	구성비
합계	4,075,627	4,077,186	-1,559	-0.04	100.0
유아및초중등교육	3,525,899	3,516,203	9,696	0.3	86.2
인적자원운용	1,951,356	1,936,925	14,431	0.7	47.5
교수·학습활동지원	253,938	253,830	108	0.0	6.2
교육복지지원	303,484	307,437	-3,953	-1.3	7.5
보건/급식/체육활동	32,044	31,374	670	2.1	0.8
학교재정지원관리	555,719	557,424	-1,705	-0.3	13.7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429,358	429,213	145	0.0	10.5
평생·직업교육	8,775	8,659	116	1.3	0.2
평생교육	8,775	8,659	116	1.3	0.2
교육일반	540,953	552,324	-11,371	-2.1	13.6
교육행정일반	55,718	54,465	1,253	2.3	1.4
기관운영관리	65,914	61,998	3,916	6.3	1.5
지방채상환및리스료	406,654	412,615	-5,961	-1.4	10.1
예비비및기타	12,667	23,246	-10,579	-45.5	0.6

※ 제2회 추경 예산안 21쪽

❍ 세출예산을 정책사업별로 분류하여 보면,

- 유아및초중등교육은 기정 예산액 대비 0.3%인 97억 원 증액 계상,

- 평생·직업교육은 기정 예산액 대비 1.3%인 1억 원 증액 계상,

- 교육일반은 기정 예산액 대비 -2.1%인 114억 원을 감액 편성함.

4) 성질별 세출예산 총액

(단위: 백만 원, %)

구 분	추 경 예산안	기 정 예산액	비 교 증 감	증감률	구성비
합 계	4,075,627	4,077,186	-1,559	-0.04	100
인 건 비	1,451,401	1,457,416	-6,015	-0.4	35.6
물 건 비	175,568	175,740	-172	-0.1	4.3
이전지출	388,997	364,260	24,737	6.8	9.5
자산취득	478,958	474,182	4,776	1.0	11.8
상환지출	402,409	408,370	-5,961	-1.5	9.9
전출금등	1,165,627	1,173,972	-8,345	-0.7	28.6
예비비및기타	12,667	23,246	-10,579	-45.5	0.3

※ 제2회 추경 예산안 25쪽

❍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분류하여 보면,

- 인건비는 기정 예산액 대비 -0.4%인 60억 원 감액,

- 물건비는 기정 예산액 대비 –0.1%인 2억 원 감액,

- 이전지출비는 기정예산액 대비 6.8% 247억 원 증액,

- 자산취득비는 기정예산액 대비 1.0%인 48억 원 증액,

- 상환지출비는 기정예산 대비 –1.5%인 60억 원 감액,

- 전출금등은 기정예산액 대비 –0.7%인 83억 원 감액,

- 예비비 및 기타는 기정예산액 대비 –45.5인 106억 원을 감액 편성함.

2. 계속비 사업

(단위: 천 원)

구분	사업명	구분	총사업비	2018년도까지			2019년도			계획액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이후
변경	진로융합 교육원설립 [교육혁신과]	기존	45,169,000	0	0	0	0	0	0	10,599,000	16,770,000	17,800,000
		변경	44,172,998	0	0	0	0	0	0	14,999,000	12,100,000	17,073,998
		증감	-996,002	0	0	0	0	0	0	4,400,000	-4,670,000	-726,002
변경	천안한들초 신설 [천안교육지원청]	기존	40,173,000	40,173,000	30,993,000	9,180,000	7,646,867	0	7,646,867	0	0	0
		변경	40,173,000	40,173,000	30,993,000	9,180,000	7,646,867	0	7,646,867	0	0	0
		증감	0	0	0	0	0	0	0	0	0	0
합 계		기존	85,342,000	40,173,000	30,993,000	9,180,000	7,646,867	0	7,646,867	10,599,000	16,770,000	17,800,000
		변경	84,345,998	40,173,000	30,993,000	9,180,000	7,646,867	0	7,646,867	14,999,000	12,100,000	17,073,998
		증감	-996,002	0	0	0	0	0	0	4,400,000	-4,670,000	-726,002

※ 제2회 추경 예산안 411쪽

❍ 계속비 사업 중 금회 신규 및 변경 사업의 경우

‘진로융합교육원 설립’외 1개 사업으로,

- 총 사업비는 기존 853억 원에서 10억 원이 감액된 843억 원임.

- 금회 변경 내역을 살펴보면, 2019년도에는 44억 원을 증액하였고, 2020년도에 47억 원,

2020이후에 7억 원을 감액할 계획임.

3. 채무부담행위 조서: 해당없음

4. 민간투자사업 상환액 조서

(단위: 백만 원)

세부사업	추진 연도	사업명	협약 금액	20년간 지급 금액	상환계획				설명사항
					2018년 까지	2019년	2020년 이후	계
민간투자 사업임대료 및 운영비	2005	천안오성고 외 7교 임대형 민자사업	47,421	95,428	52,962	4,571	37,895	95,428	임대료 상환기간 (2008.2.1.~2028.1.31.)
	2006	천안업성고 외 9교 임대형 민자사업	81,427	170,072	94,240	8,195	67,637	170,072	임대료 상환기간 (2008.2.1.~2028.1.31.)
	2007	천안청수고 외 4교 임대형 민자사업	40,994	81,837	41,117	3,929	36,791	81,837	임대료 상환기간 (2008.2.1.~2028.1.31.)
	2008	설화고 외 6교 임대형 민자사업	59,855	121,370	60,844	5,827	54,699	121,370	임대료 상환기간 (2008.2.1.~2028.1.31.)
합계			229,697	468,707	249,163	22,522	197,022	468,707

※ 제2회 추경 예산안 첨부서류 227쪽

❍ 민간투자사업은 천안오성고 외 29개교로 협약금액은 2,297억 원이고,

- 20년간 상환해야 할 금액은 4,687억 원으로,

- 2018년도까지 2,492억 원을 상환하였고,

- 2019년도에는 225억 원을 상환예정이며,

- 2020년도 이후 상환 금액은 1,970억 원임.

5. 지방교육채 조서

(단위: 백만 원)

구분	지방교육채 사업명	지방 교육채 발행액	2018년 잔액	상환계획						비 고 (원금상환연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이후	계
2014	2009년 세수 결손 차환지방채	127,004	47,804	47,804	0	0	0	0	47,804	19년 상환완료 (본410억, 1추 68억)
소계		127,004	47,804	47,804	0	0	0	0	47,804
2015	교육환경개선 및 유치원신증설	77,782	77,782	77,782	0	0	0	0	77,782	19년 상환완료(1추)
소계		77,782	77,782	77,782	0	0	0	0	77,782
2016	학교신설	71,124	71,124	71,124	0	0	0	0	71,124	19년 상환완료(1추)
	교육환경개선 및 유치원신증설	85,653	85,653	13,653	0	0	7,200	64,800	85,653	(5년거치 10년상환)
	교부금 차액보전	68,885	68,885	68,885	0	0	0	0	68,885	19년 상환완료(1추)
소계		225,662	225,662	153,662	0	0	7,200	64,800	225,662
2017	학교신설	59,642	59,642	59,642	0	0	0	0	59,642	19년 상환완료(1추)
소계		59,642	59,642	59,642	0	0	0	0	59,642
2018	교육환경개선	39,457	39,457	39,457	0	0	0	0	39,457	19년 상환완료(1추)
소계		39,457	39,457	39,457	0	0	0	0	39,457
합계		529,547	450,347	378,347	0	0	7,200	64,800	450,347

※ 제2회 추경 예산안 첨부서류 223~224쪽

❍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지방교육채의 발행액은 7건에 5,295억 원이며,

- 2018년도 말까지 792억 원을 상환하여, 2018년도 말 지방교육채는

4,503억 원임.

❍ 2019년도 지방교육채 발행계획은 없으며,

- 총 부채는 4,503억 원 중

- 2019년도 3,783억 원을 상환할 경우

- 연도 말 지방교육채 상환 잔액은 720억 원으로 대폭 감소됨.

6. 성립전예산 편성내역

(단위: 백만 원)

순	사업명	금액	날짜	재원	예산안 쪽수
1	진로교육기반구축	41,000	2019.6.20.	특별교부금	247
2	교원학생평가역량강화연수	7,000	2019.6.20.	특별교부금	247
3	방과후돌봄활성화지원	151,300	2019.6.20.	특별교부금	267
4	마을교육공동체확산	25,000	2019.6.20.	특별교부금	369
5	기초학력진단보정시스템운영	62,000	2019.6.20.	특별교부금	176
6	명장공방운영지원	15,000	2019.6.20.	특별교부금	212
7	글로벌현장학습운영	69,515	2019.6.20.	특별교부금	215
8	디지털교과서활용지원	188,940	2019.6.20.	특별교부금	220
9	컨텐츠개발육성	21,000	2019.6.20.	특별교부금	220
10	성인문해교육프로그램	45,000	2019.8.21.	특별교부금	334
11	온종일돌봄체계구축	120,000	2019.8.21.	특별교부금	267
12	조직분석및진단	15,000	2019.9.30.	특별교부금	350
13	한글또박또박웹서비스구축	5,000	2019.9.30.	특별교부금	171
14	국어과한학기한권읽기웹서비스구축	60,000	2019.9.30.	특별교부금	171
15	사립유치원에듀파인지원	106,337	2019.9.30.	특별교부금	186
16	초등영어말하기연습시스템구축	135,000	2019.9.30.	특별교부금	199
17	초등수학수업지원시스템구축	41,000	2019.9.30.	특별교부금	176
18	교장자격연수기관운영평가	2,000	2019.9.30.	특별교부금	149
19	나이스및에듀파인시스템운영지원	20,845	2019.9.30.	특별교부금	355
20	4세대나이스구축	1,346,711	2019.9.30.	특별교부금	355
	특별교부금(소계)	2,477,648
1	발명교육센터운영	6,200	2019.6.20.	국고보조금	205
2	공기정화장치설치	140,300	2019.9.30.	국고보조금	293
	국고보조금(소계)	146,500
1	서산진로진학상담센터운영	50,000	2019.6.20.	자치단체전입금	248
2	성인문해교육(학생교육문화원)	10,670	2019.6.20.	자치단체전입금	334
3	차양설치(성환중)	140,000	2019.6.20.	자치단체전입금	324
4	진로박람회운영	10,000	2019.6.20.	자치단체전입금	247
5	운동장조명시설교체(부여중)	5,000	2019.6.20.	자치단체전입금	324
6	성인문해교육프로그램(부여)	9,000	2019.6.20.	자치단체전입금	335
7	수영장운영(비품구입)	20,000	2019.6.20.	자치단체전입금	226
8	가상현실스포츠실운영	72,000	2019.6.20.	자치단체전입금	233
9	충남과학창의축전	100,000	2019.8.21.	자치단체전입금	205
10	테니스장환경개선(서산중)	60,000	2019.8.21.	자치단체전입금	233
11	성인문해교육(논산계룡)	2,000	2019.8.21.	자치단체전입금	334
12	도의새마을위탁교육	17,096	2019.8.21.	자치단체전입금	238
13	진로프로그램운영	100,000	2019.8.21.	자치단체전입금	247
14	평생교육프로그램운영(공주)	4,800	2019.9.30.	자치단체전입금	334
15	수영교육활성화(보령)	8,323	2019.9.30.	자치단체전입금	228
	자치단체전입금(소계)	608,889
1	유아문화예술교육지원	40,000	2019.6.20.	기타지원금	335
2	소외계층배려프로그램	4,585	2019.6.20.	기타지원금	335
3	원어민보조교사운영	250,000	2019.6.20.	기타지원금	195
4	전국체육대회운영	40,000	2019.9.30.	기타지원금	301
5	충남과학창의축전	15,000	2019.9.30.	기타지원금	205
	기타지원금(소계)	349,585
	성립전예산 총계	3,582,622

❍ 성립전 예산편성은「지방재정법 제45조」및「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규칙 제6조」에 의거 용도를 지정하여 교부된 특별교부금이나 지방자치단체전입금으로 42개 사업 35억 8,262만 2천원을 편성하였음.

Ⅳ.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먼저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 법정전입금(예산안 46~47쪽)

- 지방자치단체에서 등록세와 재산세 등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도세 총액의 3.6%를 시도세전입금으로 하여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 금회 추경예산에서 지방교육세전입금 136억과 시도세전입금 68억 7,000만 원 등 204억 7,000만 원을 감액한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되며, 연도 말 재원 대폭 삭감에 따른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향후 도청과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기초자치단체전입금(예산안 53~58쪽, 407쪽)

- 기초자치단체전입금은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의해 무상교육비, 교육환경개선사업비, 급식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 2019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반영된 자치단체전입금을 살펴보면 아산교육지원청에서는 본예산에 계상한 유치원환경개선사업비 3,000만 원 전액과 학생정신건강사업비 8,500만 원 중 4,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당진교육지원청에서도 본예산에 계상한 영재교육원운영비로 2,000만 원 전액과 제1회 추경에 반영한 학교밖돌봄운영 1억 원 전액을 감액하였는데,

- 교육경비는 예산편성 전 각 시·군 자치단체의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되는 사항으로 제1회 추경예산에서 감액하거나 다른 사업으로 변경할 수 있었음에도 사업이 마무리되는 제2회 추경에 감액한 사유는 무엇이며, 당진교육지원청의 학교밖돌봄사업비 1억 원을 전액 감액한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됨.

- 또한, 자치단체의 학교급식식품비지원금은 학생 수에 비례하여 지원되는 예산으로 과부족이 발생될 경우 전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하거나 늦어도 2019.1회 추경에 반영했어야 함에도 서산교육지원청에서 학교급식식품비지원 정산금 3,192만 6천 원을 정리추경에 반영한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됨.

❍ 자산매각대(예산안 78~82쪽)

- 자산매각대는 교육재산 중 교육목적으로 활용 계획이 없는 재산을 매각하여, 재산관리의 효율성 도모하고 행정력 낭비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 논산교육지원청에서 본예산으로 반영한 구)함산초 토지매각비(22,294㎡) 13억 3,764만 원과 건물매각비(1,253㎡) 1억 8,78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는데 감액 사유는 무엇이며, 재산 매각의 경우 세입시기 등을 정확하게 예측하여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어렵다 하더라도 향후 정확한 추계로 예산반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세출부분,

❍ 돌봄프로그램운영(예산안 267쪽)

- 사교육비 부담완화와 저출산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하여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방과후돌봄학교 활성화 지원프로그램으로 1억 5,13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용품비 2,200만 원, 급량비 2,000만 원 등 예산의 29%인 4,400만 원을 소모성 경비로 편성하였는데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됨.

❍ 누리과정지원(예산안 279쪽)

- 생애 출발선의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해 유치원의 유아학비와 어린이집의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는데, 추경예산에서 유치원의 유아학비 48억 원을 감액하여 어린이집 보육료로 전액 지원하고, 또한, 유치원 방과후학교 과정비 4억 7,000만 원을 감액하여 어린이집 방과후학교 과정비로 전액 변경한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됨.

❍ 직수정수장치 설치(예산안 297쪽)

- 타시도에서 수계 전환 중 기존 관로 수압을 무리하게 높여 관내 침전물이 탈락하면서 붉은 수돗물 사태가 장기간 발생되었고, 학교급식 중단 사태까지 발생됨에 따라 급식용 수질개선을 위한 대책이 요구되었는바, 금년 추경에 국고 사업으로 4억 8,960만원이 직수정수장치 예산으로 편성하였는데 설치 방법 및 설치장소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또한, 기존 충남교육청이 추진해온 먹는물 직수 관련 정책과 직수정수장치설치는 상충되는 것은 아닌지 설명이 요구되며, 급식실 이외의 먹는물에 대한 직수정수장치 보급 계획 및 안전관리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됨

□ 명시이월 부분,

❍ 명시이월(예산안 419~625쪽)

- 명시이월제도는(지방재정법 제50조 1항) 당해년도에 사용하지 않은 세출예산을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명시이월제도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적인 사항으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2019년도 명시이월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예산의 5.1%인 841건, 2,070억 5,434만 5천 원을 이월 처리하였는데 교육기관의 특성상 시설사업이 방학기간에 집중적으로 있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예산신속집행을 통한 국가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사업별 이월율 50% 이상 명시이월 현황》

(단위: 천 원)

세부사업	사업명	예산액	이월액	이월율
학교시설증개축	기숙사증개축	1,694,336	1,694,336	100.0%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강당및체육관증개축	3,954,489	3,875,163	98.0%
학생수련활동지원	학생수련활동지원	1,433,642	1,398,559	97.6%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교직원편의시설확충	70,176	63,930	91.1%
학교시설증개축	특별교실증개축	10,148,441	8,247,148	81.3%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기숙사수선	2,894,086	2,291,550	79.2%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교사개축	7,663,885	5,854,129	76.4%
특성화고교육내실화지원	농업계열실습여건개선	795,000	600,000	75.5%
도서관운영지원	도서관자료실관리	2,958,173	2,177,130	73.6%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내진보강	22,537,329	16,257,223	72.1%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교육환경개선(대응투자)	23,000,000	16,490,033	71.7%
특성화고교육내실화지원	상업계열실습여건개선	1,633,825	1,135,325	69.5%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소방시설개선	12,044,426	7,436,459	61.7%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대수선	116,916,836	69,617,671	59.5%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화장실개선	18,652,241	10,636,819	57.0%
합 계	(15건)	226,396,885	147,775,475

Ⅴ.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Ⅵ. 토론 요지

❍ 없    음

Ⅶ. 심사결과

❍ 세입예산 : 원안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 세출예산 : 원안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Ⅷ.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Ⅸ.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