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호		제안년월일 :	2010.
			제 안 자 :	의회운영위원회 위 원 장

1. 개정 이유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도의회에 교육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교육감소속 직원이 근무하도록 됨에 따라

○ 도의회사무처에 교육감소속 직원이 근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조례를 개정하며

※ 충청남도의회 사무처의 교육위원회 지원조직 정원 (10명)

○ 기존조례 폐지에 따라 개정에 맞는 정확한 인용조례명을 사용함

2. 주요 내용

○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폐지에 따른 인용조례명 개정 및 직원의 정수를 교육위원회 설치에 따라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추가(안 제5조)

-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개정

○ 의회사무 처리의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에게 소속직원의 근무지원을 요청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2)

- “충청남도지사”를 “충청남도지사 및 충청남도교육감”으로 개정

3. 참고 사항

○ 신․구조문 대비표

○ 관련 법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를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충청남도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로 한다.

제5조의2 중 “충청남도지사에게”를 “충청남도지사 및 충청남도교육감에게”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5조 (직원의 정수)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른다. 제5조의2(사무직원의 근무 지원 요청) 의장은 의회사무 처리의 지원을 위하여 충청남도지사에게 그 소속 직원의 근무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직원의 정수) ...................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충청남도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 ...... 제5조의2(사무직원의 근무 지원 요청) ... .................................. 충청남도지사 및 충청남도교육감에게 ... .................

관 련 법 규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조(교육위원회의 설치) 시·도의회에 교육·학예에 관한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이하 "교육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법률 제10046호(2010.2.26)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14년 6월 30일까지 유효함]

제5조(교육위원회의 구성 등) 교육위원회는 시·도의회의원과 제10조제2항에 따른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제7장에 따라 별도로 선출된 의원(이하 "교육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되, 교육의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한다(교육의원이 궐원되어 과반수에 미달하게 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 경우 교육위원회 위원 및 교육의원 정수는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10.2.26]

[법률 제10046호(2010.2.26)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14년 6월 30일까지 유효함]

□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2조(정원의 총수) 충청남도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3,959명으로 하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충청남도의회 사무처의 교육위원회 지원조직 정원 : 10명

2. 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정원 : 3,949명

□ 행안부 지침 : 근거(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도의회사무처에 교육위원회 4급 전문위원 신설(교육청 정원)

- 교육위원회 사무직원은 교육청과 협의 적정규모 운영

※ 도의회 사무처의 교육위원회 지원 정원 10명「충청남도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정원 조례개정 완료(’10. 4. 30, 도의회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