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에서 의결․이송된 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충청남도지사 권한대행 행 정 부 지 사	이 인 화

2010년  6월 30일

충청남도 조례 제3516호

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

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도청이전신도시건설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법 제27조제4항제2호의 정부위원은 행정안전부 차관 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명하는 1명, 국토해양부 차관 중 국토해양부 장관이 지명하는 1명, 도지사를 각각 말한다.

② 법 제27조제4항제1호의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도청이전신도시건설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법 제27조제2항제8호에 따른 심의는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부위원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는 상정된 안건과 관련된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본부의 본부장으로 하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⑨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

건설위원회는 법 제27조제2항의 심의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 심의한다.

1.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충남도청 등의 이전계획에 관한 사항

3. 조성토지 공급계획에 관한 사항

4. 민간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도청이전 신도시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건설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5호에 따라 건설위원회의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4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건설위원회는 도청이전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40명 이내의 민간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자문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선출하고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계획을 수립한다.

자문위원회는 건설위원회에서 자문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한다.

자문위원회는 전문분야에 따라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자문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전체회의와 소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14조의3(수당 등) 도청이전 건설 관련 위원회 및 협의회 위원 중 충청남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정부위원과 민간위원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 수당･여비･심의 수당,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 심의수당의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4조의4(비밀누설의 금지)  건설위원회와 자문위원회의 위원, 본부의 직원 및 그 직에 있었던 사람 또는 파견되어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고의로 비밀을 누설한 자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공무원일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소속기관장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2. 민간인일 경우, 그 직을 즉시 해촉하고, 형사고발 등 관련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건설위원회 위원일 경우, 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 해촉토록하고, 필요시 형사고발 등 관련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한다.

제19조를 삭제한다.

제20조부터 제26조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특별회계의 설치) 도청소재도시건설에 관한 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도청소재도시건설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21조(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전계획에 따라 도청소재도시로 이전하는 충남도청･공관 등의 청사･부대시설 및 그 부지대금･사용료･임차보증금회수금 및 당해 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그 밖의 수익금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

4. 차입금

5. 기타 수입금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청소재도시 건설 및 도청이전 등에 소요되는 비용

2. 차입금 및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3. 사업시행자에 필요한 자금의 출자 및 융자

4. 일반회계와 다른 특별회계로의 전출금

5. 동조례 제16조에 의거 필요한 자금지원

제22조(지방채) 도청 소재도시 건설재원 충당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제23조(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으로 한다.

제24조(예비비) 특별회계에 예측할 수 없는 예산상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25조(준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충청남도 일반회계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6조(운영규칙) 이 조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조례｣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결정된 것으로 본다.

③(다른 조례의 폐지) 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조례는 폐지한다.

〔별표 1〕

심의수당 지급 기준표(제14조의3 관련)

구 분	지급기준	비 고
심의수당	･ 회의 1 시간내는 100,000원 ･ 매 1 시간 초과시마다 30,000원 ･ 단, 1회 200,000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음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도청이전신도시건설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27조제4항제2호의 정부위원은 기획재정부 차관 중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명하는 1명, 교육과학기술부 차관 중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지명하는 1명, 행정안전부 차관 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명하는 1명, 지식경제부 차관 중 지식경제부 장관이 지명하는 1명, 환경부차관, 국토해양부 차관 중 국토해양부 장관이 지명하는 1명, 도지사를 각각 말한다.	제14조(도청이전신도시건설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27조제4항제2호의 정부위원은 행정안전부 차관 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명하는 1명, 국토해양부 차관 중 국토해양부 장관이 지명하는 1명, 도지사를 각각 말한다.
② 법 제27조제4항제1호의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규정된 순서에 의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부위원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
⑦ 위원회에 참석한 민간위원에게는 ｢충청남도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의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삭제
⑧ 위원회는 상정된 안건과 관련된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⑦ 위원회는 상정된 안건과 관련된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⑨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해당 도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한다.	⑧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행정도시․도청이전추진본부의 본부장으로 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	⑨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
＜신 설＞	⑩ 건설위원회는 법 제27조제2항의 심의사항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 심의한다. 1.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충남도청 등의 이전계획에 관한 사항 3. 조성토지 공급계획에 관한 사항 4. 민간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현 행	개 정 안
＜신 설＞	도청이전 신도시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건설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5호에 따라 건설위원회의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신 설＞	제14조의2(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건설위원회는 도청이전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40명 이내의 민간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자문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선출하고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계획을 수립한다.
	자문위원회는 건설위원회에서 자문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한다.
	자문위원회는 전문분야에 따라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자문위원회의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전체회의와 소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신 설＞	제14조의3(수당 등) 도청이전 건설 관련 위원회 및 협의회 위원 중 충청남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정부위원과 민간위원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 수당･여비･심의 수당,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 심의수당의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신 설＞	제14조의4(비밀누설의 금지)건설위원회와 자문위원회의 위원, 본부의 직원 및 그 직에 있었던 사람 또는 파견되어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고의로 비밀을 누설한 자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공무원일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소속기관장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2. 민간인일 경우, 그 직을 즉시 해촉하고, 형사고발 등 관련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건설위원회 위원일 경우, 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 해촉토록하고, 필요시 형사고발 등 관련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 삭제
＜신 설＞	제20조(특별회계의 설치)도청소재도시건설에 관한 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도청소재도시건설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신 설＞	제21조(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전계획에 따라 도청소재도시로 이전하는 충남도청･공관 등의 청사･부대시설 및 그 부지대금･사용료･임차보증금회수금 및 당해 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그 밖의 수익금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 4. 차입금 5. 기타 수입금

현 행	개 정 안
＜신 설＞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청소재도시 건설 및 도청이전 등에 소요되는 비용 2. 차입금 및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3. 사업시행자에 필요한 자금의 출자 및 융자 4. 일반회계와 다른 특별회계로의 전출금 5. 동조례 제16조에 의거 필요한 자금지원
＜신 설＞	제22조(지방채) 도청 소재도시 건설재원 충당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신 설＞	제23조(잉여금의 처리)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으로 한다.
＜신 설＞	제24조(예비비)특별회계에 예측할 수 없는 예산상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신 설＞	제25조(준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충청남도 일반회계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 설＞	제26조(운영규칙)이 조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