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 호		제출년월일 : 2010. 6. .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의 결 년 월 일	2010. 6. . (제 회)

1. 개정이유

○ 충청남도 도립 장애인종합복지관이 공주에 1개소, 보령에 1개소 있었으나, 2010. 2. 25일 충청남도 시각장애인복지관이 천안시 동남구 삼룡동 66-4번지에 신설됨에 따라 신설복지관의 명칭 및 위치를 추가로 명기

○ 동 조례제정 목적 및 사용료 징수 근거를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 맞게 근거 및 인용 법률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으로 조례제정 목적의 근거법 조항을 장애인복지법 ꡒ제48조ꡓ에서 ꡒ제59조ꡓ로 개정(안 제1조)

나. 2010. 2월 설치한 ꡒ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ꡓ 명칭과 ꡒ천안시 동남구 삼룡동 66-4번지ꡓ 위치를 추가(안 별표 1)

다.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으로 복지관 사용료 징수의 근거법 조항을 장애인복지법 ꡒ제71조ꡓ에서 ꡒ제80조ꡓ로 개정(안 별표 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발췌

○ 장애인복지법 제34조, 제59조, 제80조,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43조

나. 입법예고  2010. 4. 9 ～ 4. 29

다. 규제심사 : 규제 없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ꡒ충청남도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ꡓ를ꡒ충청남도 장애인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ꡓ로 한다.

충청남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 중 “제48조”를 “제59조”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복지관 명칭 및 위치

복지관의 명칭	위 치
충청남도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보령시 주교면 관창리 397-4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공주시 계룡면 기산리 627-1
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	천안시 동남구 삼룡동 66-4

〔별표 2〕

복지관 사용료

구 분	기 준	사 용 료		비 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일 반
물리치료 (언어‧심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의료보험 진료수가 및 약가	장애인복지법 제80조에 의거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금액
직업훈련	1인 1개월	무료	20,000원
기 타		자체운영규정에 의한 실비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충청남도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

제1조(목적) ①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남도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충청남도∨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

제1조(목적)①---------------제59조-----------------------------------------------------

〔별표 1〕

복지관 명칭 및 위치

복지관의 명칭	위 치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보령시 주교면 관창리 397-4
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공주시 계룡면 기산리 627-1

〔별표 1〕

복지관 명칭 및 위치

복지관의 명칭	위 치
충청남도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보령시 주교면 관창리 397-4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공주시 계룡면 기산리 627-1
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	천안시 동남구 삼룡동 66-4

〔별표 2〕

복지관 사용료

구 분	기 준	사 용 료		비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의한 수급자	일 반
물리치료 (언어‧심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의료보험 진료수가 및 약가	장애인복지법 제71조에 의거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금액
직업훈련	1인 1개월	무료	20,000원
기타		자체운영규정에 의한 실비

〔별표 2〕

복지관 사용료

구 분	기 준	사 용 료		비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의한 수급자	일 반
물리치료 (언어‧심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의료보험 진료수가 및 약가	장애인복지법 제80조에 의거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금액
직업훈련	1인 1개월	무료	20,000원
기타		자체운영규정에 의한 실비

< 붙 임 >

관 계 법 규 발 췌

□ 장애인복지법

제34조(재활상담과 입소 등의 조치) ①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ꡒ장애인복지실시기관ꡓ이라 한다)은 장애인에 대한 검진 및 재활상담을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국․공립병원, 보건소, 보건지소, 그밖의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에 의뢰하여 의료와 보건지도를 받게 하는 것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주거편의․상담․치료․훈련 등의 필요한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것

3. 제59조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복지시설에 위탁하여 그 시설에서 주거편의․상담․치료․훈련 등의 필요한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것

4.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나 사업장내 직업훈련시설에서 하는 직업훈련 또는 취업알선을 필요로 하는 자를 관련시설이나 직업안정업무기관에 소개하는 것

②항 이하 생략

제59조(장애인복지시설 설치)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규정된 자 외의 자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해당 시설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62조에 따른 폐쇄 명령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시설의 설치․운영신고를 할 수 없다.

③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의 설치는 「의료법」에 따른다.

④제2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신고․변경신고 및 입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80조(비용 수납) ①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해당 장애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이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 있다.

②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장애인 유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그 시설에 입소하는 자로부터 필요한 비용을 받으려면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43조(비용수납)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복지조치에 든 비용을 받으려면 해당 장애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실비(實費)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장애인이나 그 부양의무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에는 그 금액을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