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에서 의결․이송된 충청남도 고령농어업인 등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충 청 남 도 지 사	이 완 구

2009년  10월 30일

충청남도 조례 제3445호

충청남도 고령농어업인 등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수축산물 시장의 개방화에 따른 소득감소 및 농산   어촌의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여 충청남도 고령농어업인의 소득안정과 농산   어촌의 활력 유지 및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농산어촌마을 활성화사업   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고령농어업인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령농어업인”이란 65세 이상으로 농림축수산업의 현업에 종사하고 있거    나 나이·건강 등의 사유로 현업에서 은퇴한 65세 이상의 노인 가운데　3년    이상 계속하여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농산어촌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    을 말한다.

2. “농산어촌”이란「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조제1호에서 정의한 도내 지역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농산어촌마을 활성화사업(이하 “활성화 사업”   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마을 단위 또는 이웃 마을과 연계한 모임을   결성하고 시장ㆍ군수의 추천을 받은 여러 명의 고령농어업인(이하 “고령농   어업인 등” 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사업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활성화사업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유휴농지, 산지, 어장 등을 활용한 농림축수산업의 소득증대사업

2. 마을 및 어장의 환경개선사업

3. 마을의 주민·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문화사업

4. 농산어촌 관광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내용 등)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고령농어업인    등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활성화사업을 추진할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    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고령농어업인 등이 추진하는 사업의 경비는 사업에 참여하는 고령농어    업인의 인건비와 재료비로 구성하며, 건강 여건과 농번기 등을 감안하여    연간 1명당 120시간 이내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은「충청남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위원회의 심의) 도지사는 활성화사업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충청남   도 농어업·농어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제13조에 따른 충청남도 농어업⋅   농어촌정책 자문위원회(제16조의 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7조(감독 및 평가) ①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제5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    하는 활성화사업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    으며 사후관리는 시장ㆍ군수가 담당한다.

② 도지사는 활성화사업의 추진상황을 매년 평가하여 사업실적이 우수한    고령농어업인 등에 대하여는 포상하고, 고의 또는 태만으로 인하여 사업실    적이 저조한 경우에는 다음연도 지원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   례」제13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도지사는 이 조례가 추구하는 목적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농어업의 경쟁력

제고와 농어가 소득안정, 농어촌 지역개발 및 복지증진, 고령농어업인의     농산어촌마을 활성화사업 등 농어업ㆍ농어촌정책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자문받기 위하여 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