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 호		․제출연월일 : 2009. . .
의결연월일	2009. . .		․제 출 자 : 충청남도교육감

제정이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제3항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제3항의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등급별 구분을 정함에 있어, 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원과 임용공무원에 대해서는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법령이 개정되어 이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충청남도교육청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등급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도서지역은 11개 기관, 벽지지역은 25개 기관 등 총 36개 기관으로 〔별표1, 2〕와 같이 구분함(안 제1조)

❍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관련 대상지역 및 기관과 등급의 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함(안 제2조)

가. 도서지역 (11교)

1) "가"급지 (3교)

- (보령) 청파(靑波)초등학교호도(狐島)분교장

- (서산) 팔봉(八峰)초등학교고파도(古波島)분교장

- (서천) 송림(松林)초등학교유부도(有父島)분교장

2) "나"급지 (5교)

- (보령) 청룡(靑龍)초등학교고대(古垈)분교장

- (보령) 청룡(靑龍)초등학교장고(長古)분교장

- (보령) 오천(鰲川)초등학교삽시(揷矢)분교장

- (보령) 외연도(外煙島)초등학교

- (당진) 삼봉(三峰)초등학교난지(蘭芝)분교장

3) "다"급지 (3교)

- (보령) 광명(光明)초등학교

- (보령) 원의(元義)중학교

- (서산) 대산(大山)초등학교웅도(熊島)분교장

4) "라"급지 (해당없음)

나. 벽지지역 (25교)

1) "가"급지 (해당없음)

2) "나"급지 (해당없음)

3) "다"급지 (2교)

- (금산) 상곡(上谷)초등학교

- (태안) 소원(所遠)초등학교의항(蟻項)분교장

4) "라"급지 (23교)

- (천안) 위례(慰禮)초등학교

- (공주) 덕암(德岩)초등학교

- (보령) 월전(月田)초등학교

- (보령) 미산(嵋山)초등학교

- (보령) 개화(開花)초등학교

- (보령) 성주(聖住)초등학교

- (보령) 청라(靑蘿)초등학교

- (보령) 청보(靑寶)초등학교

- (보령) 옥계(玉溪)초등학교

- (보령) 청라(靑蘿)중학교

- (보령) 미산(嵋山)중학교

- (아산) 염작(念作)초등학교

- (서산) 부석(浮石)초등학교간월도(看月島)분교장

- (논산) 도산(道山)초등학교

- (연기) 쌍류(雙流)초등학교

- (청양) 수정(壽亭)초등학교칠갑(七甲)분교장

- (홍성) 장곡(長谷)초등학교오서(烏棲)분교장

- (예산) 수덕(修德)초등학교

- (태안) 안흥(安興)초등학교신진도(新津島)분교장

- (태안) 안중(安中)초등학교

- (태안) 원북(遠北)초등학교방갈(防葛)분교장

- (태안) 이원(梨園)초등학교관동(官洞)분교장

- (태안) 초락(草落)초등학교

참고사항

❍ 관계법령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2조 제1항․제3항․제4항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제3항

「도서․벽지 교육진흥법」제5조

「사립학교법」제43조 , 「사립학교법시행령」제17조

「충청남도교육․학예에관한보조금관리조례」제3조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협의 및 승인 : 완료

❍ 입법예고 : 7월 16일~8월 7일(의견없음)

❍ 규제심사 : 해당없음

❍ 부패영향평가 : 개선의견 없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제1항․제3항․제4항과「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제3항에 따라 충청남도교육청 특수지(도서․벽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및 등급) ①특수지(도서․벽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인 〔별표1, 2〕의 변동사항 적용을 위한 조례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 특수지(도서․벽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은〔별표1, 2〕와 같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0년 01월 01일부터 적용한다.

특수지(도서․벽지) 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등급별 구분(제2조 관련)

〔별표 1〕

도 서

연번	등급	기관명	위치
1	가	청파(靑波)초등학교호도(狐島)분교장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녹도리 360
2	가	팔봉(八峰)초등학교고파도(古波島)분교장	충청남도 서산시 팔봉면 고파도리 159
3	가	송림(松林)초등학교유부도(有父島)분교장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송림리 73
4	나	청룡(靑龍)초등학교고대(古垈)분교장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삽시도리 1073
5	나	청룡(靑龍)초등학교장고(長古)분교장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삽시도리 884
6	나	오천(鰲川)초등학교삽시(揷矢)분교장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삽시도리 21-1
7	나	외연도(外煙島)초등학교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외연도리 69
8	나	삼봉(三峰)초등학교난지(蘭芝)분교장	충청남도 당진군 석문면 난지도리 138-1
9	다	원의(元義)중학교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리 77
10	다	광명(光明)초등학교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리 787
11	다	대산(大山)초등학교웅도(熊島)분교장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웅도리 40

〔별표 2〕

벽 지

연번	등급	기관명	위치
1	다	상곡(上谷)초등학교	충청남도 금산군 군북면 상곡리 159
2	다	소원(所遠)초등학교의항(蟻項)분교장	충청남도 태안군 소원면 의항리 337
3	라	위례(慰禮)초등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북면 오곡리 360
4	라	덕암(德岩)초등학교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덕곡리 3-11
5	라	월전(月田)초등학교	충청남도 보령시 남포면 양기리 113-1
6	라	미산(嵋山)초등학교	충청남도 보령시 미산면 도화담리 94
7	라	개화(開花)초등학교	충청남도 보령시 성주면 개화리 307-3
8	라	성주(聖住)초등학교	충청남도 보령시 성주면 성주리 117
9	라	청라(靑蘿)초등학교	충청남도 보령시 청라면 나원리 916
10	라	청보(靑寶)초등학교	충청남도 보령시 청라면 내현리 636
11	라	옥계(玉溪)초등학교	충청남도 보령시 청라면 옥계리 308
12	라	청라(靑蘿)중학교	충청남도 보령시 청라면 의평리 206
13	라	미산(嵋山)중학교	충청남도 보령시 미산면 도화담리 94
14	라	염작(念作)초등학교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염작리 290-4
15	라	부석(浮石)초등학교간월도(看月島)분교장	충청남도 서산시 부석면 간월도리 117
16	라	도산(道山)초등학교	충청남도 논산시 벌곡면 도산리 167-3
17	라	쌍류(雙流)초등학교	충청남도 연기군 서면 쌍류리 368-1
18	라	수정(壽亭)초등학교칠갑(七甲)분교장	충청남도 청양군 대치면 장곡리 153-5
19	라	장곡(長谷)초등학교오서(烏棲)분교장	충청남도 홍성군 장곡면 광성리 28
20	라	수덕(修德)초등학교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외나리 238
21	라	안흥(安興)초등학교신진도(新津島)분교장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신진도리 85
22	라	안중(安中)초등학교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중장리 660
23	라	원북(遠北)초등학교방갈(防葛)분교장	충청남도 태안군 원북면 방갈리 202
24	라	이원(梨園)초등학교관동(官洞)분교장	충청남도 태안군 이원면 관리 572-3
25	라	초락(草落)초등학교	충청남도 당진군 석문면 초락도리 210-3

관 계 법 령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특수지근무수당) 제1항, 제3항, 제4항

①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ㆍ교육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이나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7의 지급 구분표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교육공무원에게는 도서벽지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경비교도ㆍ경찰대학생ㆍ경찰간부후보생ㆍ소방간부후보생ㆍ사관생도ㆍ사관후보생,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3.31>

③ 제1항의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인 지역과 그 등급별 구분은 재외공무원의 경우에는 외교통상부령으로, 재외공무원 외의 공무원의 경우에는 별표 7의2의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등급 구분기준표에 따라 경찰공무원은 행정안전부령 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국립 교육기관ㆍ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 소속 교육공무원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교육감이 맡아 주관하는 교육기관ㆍ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 소속 교육공무원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조례로, 그 밖의 공무원은 행정안전부령으로 각각 정하며,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인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은 해당 기관의 특수성과 다른 기관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경찰공무원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 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그 밖의 공무원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각각 정한다.

④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지역에 관한 실태조사는 5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의 급격한 환경 변화 등으로 지급대상지역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특수지근무수당) 제3항

③ 교육감이 임용권을 가지는 공무원에 대한 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 또는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7의2의 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등급구분기준표에 따라 시·도 조례로 정한다.

▶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5조(도서벽지수당)

국가는 도서·벽지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서·벽지의 급지별(급지별)로 도서·벽지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 사립학교법 제43조(지원) 제1항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진흥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립학교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를 신청한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기타의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1964.11.10, 1990.4.7>

▶ 사립학교법시행령 제17조(국가의 지원대상) 제1항

①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사립학교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행하는 보조 또는 지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에 대하여 행한다. <개정 1990.7.19>

1. 실업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

2. 국가가 필요로 하는 특수한 학과 또는 학교를 설치 ㆍ경영하는 학교법인

3. 천재ㆍ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학교경영에 재정적 곤란을 받는 학교법인

4. 특수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

5. 기타 특히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교법인

▶ 충청남도교육․학예에관한보조금관리조례 제 3조(보조대상)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교부할 수 있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교육감 관할하에 있는 사립학교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충청남도 학술 및 문화사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기타 교육감이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