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제3회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 762호			2024년 3월 13일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 2024년 2월 22일

나.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4년 2월 26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5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2024년 3월 13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송무경 문화체육관광국장)

❍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제3항에 따라 충청남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충남문화관광재단 : 10건, 1,278백만원

❍ 구석구석 문화배달 사업(121백만원)

- 지역별 <문화가 있는 날> 문화행사(플리마켓, 공연, 전시, 체험 등) 운영

❍ 충남 특별 여행주간 운영(150백만원)

- 충남 여행주간 시설 이용·체험료 할인 등 특별이벤트 운영

- 충남 공연 및 체험시설, 박물관, 투어패스 등 할인행사 추진

❍ 셀럽과 함께하는 월간 충남 여행 ‘셀럽의 취향 달달 충남’(150백만원)

- 매월 셀럽 섭외를 통하여 도내 다양한 이벤트와 여행 프로그램을 브이로그 형식으로 제작·배포 및 온라인 홍보 진행

❍ 충남 서해 바다·수산물·공연 융합 관광상품 개발 및 운영(77백만원)

- 낙조 배경 지역 수산물 활용 야외 레스토랑 분위기 연출과 찾아가는 문화공연 및 충남 수산물 홍보 진행

❍ 시니어 대상 충남 레트로 열차 여행(50백만원)

- 액티브 시니어 타켓 특화 기차 패키지 관광상품 기획

❍  충남문화관광재단 세계관광기구(UNWTO) 가입 및 거버넌스 확산(10백만원)

- 세계관광기구 찬조회원 가입 및 국제 거버넌스 확산을 통한 국제 관광기구와 실질적 협력 진행

❍ 충남 방문의 해 성공기원 한마당(500백만원)

- 축하공연, 여행관련 크리에이터·인플루언서 토크쇼, 충남 씩씩(지식·상식) 퀴즈 운영

❍ 충남관광 홍보물 제작(50백만원 / 20백만원↑)

- 테마별 관광 리플렛 제작 및 홍보 콘텐츠 영상 촬영

❍ 충남관광 기념품 제작(70백만원 / 40백만원↑)

- 충남관광 캐릭터(워디, 가디) 활용 굿즈 제작 및 기념품 홍보 이벤트 진행

❍ 충남 통합 스마트관광 전자지도 및 어플 제작(100백만원 / 50백만원↑)

- 충남 서해안권 및 대륙권 스마트관광 전자지도 데이터 현행화,  위치기반 시스템 활용 인근 관광지 안내

- 모바일 스탬프 투어 이벤트 실시 및 기념품 제공

나.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 5건, 5,896백만원

❍ 충남콘텐츠기업육성센터 운영(660백만원 / 160백만원↑)

- 센터 국비 확보(660백만원)에 따른 지방비 매칭액 부족분 증액

❍ 충남글로벌게임센터 운영(1,200백만원 / 450백만원↑)

- 센터 국비 확보(1,200백만원)에 따른 지방비 매칭액 부족분 증액

❍ 충남VR‧AR제작거점센터 운영(556백만원 / 206백만원↑)

- 센터 국비 확보(556백만원)에 따른 지방비 매칭액 부족분 증액

❍ 충남 디지털‧게임기업 육성(2,480백만원 / 2,260백만원↑)

- 펀드 조성(2호), 청년고용 인건비 지원(65명), R&D 자금 지원(12개사)을 통해 기업가치 10억원 이상「충남형 TIPS 유니콘 기업」 육성

❍ 충남 신기술콘텐츠융복합 아카데미 운영(1,000백만원)

- ’24년 전국 유일 ‘지역형’으로 국비 확보한 신규 사업을 신기술 콘텐츠 분야에 특화된 아카데미 운영을 통해 지역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

다. 한국유교문화진흥원 : 1건, 20백만원

❍ 외국인 국내정착지원 유교문화 프로그램 운영(20백만원)

- 문체부 신규 국비사업 지원에 따른 도비 매칭(국 200백만원, 도 20백만원)

- 외국인 대상, ‘유교문화’를 매개로 한 상호 문화 이해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통하여 외국인의 안정적 한국 정착 지원

4.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가. 출연계획안의 취지

❍ 이 출연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고자 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임

나. 기관별 검토

① 충남문화관광재단

❍ ｢충남문화관광재단｣에 대한 이번 출연계획안은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 추진과 충남 방문의 해를 대비한 관광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한 것으로,

❍ 출연 규모는 신규사업 7건 / 10억 5천8백만 원, 증액사업 3건 / 2억 2천만 원으로, 총 10개 사업 / 12억 7천8백만 원임(증 1,168백만원)

❍ 주요 사업별 검토 내용으로는,

❍ (셀럽과 함께하는 월간 충남 여행 ‘셀럽의 취향 달달 충남’) 충남 관광을 소개하고 홍보하기 위한 유명인 섭외 계획 및 기대 효과, 온라인 홍보방안 등 세부적인 사업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충남문화관광재단 세계관광기구(UNWTO) 가입 및 거버넌스 확산) 충남 방문의 해를 맞아 국제적인 홍보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세계관광기구(UNWTO)가입을 통해 우리 도가 앞으로 얻게 되는 이점과 앞으로의 활용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충남 방문의 해 성공기원 한마당) ‘충남 방문의 해’를 홍보하기 위한 행사 운영 총사업비 5억원의 91%인 4억 6천만원이 공연섭외비인데 과다한 것은 아닌지와 ‘충남 방문의 해’ 운영이 예견되었음에도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추경예산 반영을 위해 이번에 출연하려는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됨

②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이번 출연 규모는 신규사업 1건 / 10억 원, 증액사업 4건 / 48억 9천6백만 원으로 총 5건 / 58억 9천6백만 원임(증 4,076백만원)

❍ 이 중, 증액 사업 4건은 국비 확보에 따른 도비 매칭 사업으로 국비 매칭 사업에 대한 출연은 문제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충남 디지털·게임기업 육성’사업의 경우 2024년 본예산 2억 2천만 원 대비 1,027%에 해당하는 22억 6천만 원이 증액된 24억 8천만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데, 이 사업의 증액 사유와 향후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③ 한국유교문화진흥원

❍ ｢한국유교문화진흥원｣의 이번 출연 규모는 신규사업 1건 / 2천만 원이며 문화체육관광부 신규사업인 ‘외국인 국내정착지원 유교문화 프로그램 운영 사업’에 대한 국비 매칭 사업비임

❍ 이 사업을 통하여 도내 다문화가정, 유학생, 외국인 근로자의 공동체 유대감 강화와 K-콘텐츠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국비 매칭 사업에 대한 출연계획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6. 토론요지

❍ 없  음

7. 집행부 의견 요지

❍ 없  음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2024년도 제3회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단위 : 천원)

연번	소관실과	출연기관	사 업 명	출연금액	비고
합 계		3개 기관	16개 사업	7,194,000
문화정책과		소 계	6개 사업	6,017,000
1	문 화 정책과	충남문화 관광재단	1개 사업	121,000
			구석구석 문화배달 사업	121,000	신규
2	문 화 정책과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5개 사업	5,896,000
			충남콘텐츠기업육성센터 운영	660,000	증액
			충남글로벌게임센터 운영	1,200,000	증액
			충남VR·AR제작거점센터 운영	556,000	증액
			충남 디지털·게임기업 육성	2,480,000	증액
			충남 신기술콘텐츠 융복합아카데미 운영	1,000,000	신규
문화유산과		소 계	1개 사업	20,000
3	문 화 유산과	한국유교문화 진흥원	1개 사업	20,000
			외국인 국내정착지원 유교문화 프로그램 운영	20,000	신규
관광진흥과		소 계	9개 사업	1,157,000
4	관 광 진흥과	충남문화 관광재단	9개 사업	1,157,000
			충남 특별 여행주간 운영	150,000	신규
			셀럽과 함께하는 월간 충남 여행 ‘셀럽의 취향 달달충남’	150,000	신규
			충남 서해 바다·수산물·공연 융합 관광상품 개발 및 운영	77,000	신규
			시니어 대상 충남 레트로 열차 여행	50,000	신규
			충남문화관광재단세계관광기구(UNWTO) 가입 및 거버넌스 확산	10,000	신규
			충남 방문의 해 성공기원 한마당	500,000	신규
			충남관광 홍보물 제작	50,000	증액
			충남관광 기념품 제작	70,000	증액
			충남 통합 스마트관광 전자지도 및 어플제작	100,000	증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