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 767호			2024년 3월 12일 농수산해양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 2024년 2월 22일

나.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4년 2월 26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5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해양위원회
(2024년 3월 12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방산 시장 호황에 따른 수출 물량의 급격한 증가에 중소기업의 생산능력 부족으로 인한 부품공급 차질, 지연배상금 발생 및 계약취소 우려로, 부품 적기 납품을 위한 중소기업의 생산설비 확충 지원 필요

❍ 지원대상 기업 현황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등에 전문성을 가진‘충남일자리경제진흥원’위탁을 통한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하여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공공기관 위탁 대상 사무의 도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공공기관 위탁 필요성

❍ 생산성 향상이 필요한 중소기업 선정 및 지원에 있어서 전문성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공공기관 위탁 사업추진

2) 위탁대상자

❍ 사 무 명 : 방산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

❍ 위탁기관 : 충청남도일자리경제진흥원

❍ 위탁기간 : (2024년 제1회 추경 편성 이후) ~ 2026. 12.

❍ 위탁방법 : 공문을 통한 서면 협약체결

❍ 위탁내용 : 대규모 방산 수출 체계기업(대기업)에 부품공급하는 중소기업 대상 생산설비 고도화 및 최적화 지원

3) 소요예산 : 2,255백만원(국비 808, 도비 392, 기업 자부담 1,055)

- 연도별 사업비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재 원			비 고
		국 비	도 비	자부담
계	2,255	808	392	1,055
'24년	555	178	122	255
'25년	950	350	150	450
'26년	750	280	120	350

※ ’25 ~ ’26년 사업비는 국비예산 편성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본 동의안은 방산 수출 무기체계 부품 공급을 하는 중소기업 지원과 관련하여, 지원대상 기업 현황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등에 전문성을 가진 공공기관에 위탁하기 위해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기 위한 사항으로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충청남도 국방산업 육성 및 조례」 제5조, 제6조 등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공공기관 위탁․대행 심의위원회(2024. 2. 19.)의 심의결과’가결된 사항으로 법적․제도적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와 제77조를 보면 산업경제실장은 ‘국방산업 육성’사무를 남부출장소장은 ‘국방기업 육성’사무를 관장하고 있고,

❍ 위탁하려는 사무의 내용을 살펴보면 방산 수출 무기 체계기업 부품을 공급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공모를 통한 생산설비 고도화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 단순히 방산시장 확보를 위한 몇 개소의 중소기업 부품망 구축이라는 정책목표를 설정하기보다는 큰 틀에서 우리도의 방산사업 클러스터 구축이라는 ‘국방산업 육성’측면에서 소관사무의 조정이 필요해 보이며,

❍ 수탁대상 기관인 「충청남도 일자리경제진흥원」의 누리집에 기재된 주된사무에‘중소기업 지원’이 있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각종산업, 금융정보 제공, 경영지도, 판로지원 등 소프트웨어 차원의 지원이 주된 내용으로, 위탁하고자 하는 사무인 설비구축, 시험장비 확충 등의 사업수행이 가능한 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방산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방산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에 대하여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동의한다.

1. 위탁기간 : (2024년 제1회 추경예산편성 이후) ~ 2026. 12.

2. 위탁사무 : 방산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

- 대규모 방산 수출 체계기업(대기업)에 부품공급하는 중소기업 대상 생산설비 고도화 및 최적화 지원

▪ (생산설비 고도화) 자동화, 개량 및 증설, 검사장비 개선

▪ (생산 최적화) 노후 설비 교체 및 수선

- 지원대상 기업 모집, 사업수행 및 점검

3. 소요예산 : 총 2,255백만원(국비 808, 도비 392, 기업 자부담 1,055)

- 2024년 : 555백만원(국비 178, 도비 122, 자부담 255)

- 2025년 : 950백만원(국비 350, 도비 150, 자부담 450)

- 2026년 : 750백만원(국비 280, 도비 120, 자부담 350)

4. 위탁기관 : 충남일자리경제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