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 781호		제안년월일 :	2024. 3. 5.
			제 안 자 :	의회운영위원장

1. 개정이유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충청남도의회 소속 공무원 복무사항을 개정하고 현행법령에 맞게 일부 조항을 정비하여 직원 복리증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안 제12조 및 별표 4)

나.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2 신설)

다. 소속 공무원의 배우자가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에 경조사휴가 일수를 15일로 확대(안 별표 5)

3. 참고자료

가. 충청남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나. 관련법규 :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다. 성별영향평가 : 해당없음(여성가족정책관-4711, 24.2.22.)

라. 부패영향평가 : 해당없음(충청남도 감사위원회-3171, 24.2.23.)

마. 규제심사 : 해당없음(정책기획관-3254, 24.2.16.)

바. 비용추계 : 비대상사유서(예산정책담당관-618, 24.2.20.)

충청남도 조례      호

충청남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 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에 따라 인정된 유사경력을 말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시간외근무시간 저축연가) 영 제4조제4항 및 제7조의10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별표 4를 삭제한다.

별표 5 중 출산의 배우자의 일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0(한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15)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 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에 관한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12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 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에 따라 인정된 유사경력을 말한다.
<신 설>	제13조의2(시간외근무시간 저축연가) 영 제4조제4항 및 제7조의10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충청남도 조례 제5433호

충청남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충청남도의회 의장 소속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2.>

제2장 공무원의 의무

제2조(복무선서)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른 선서문은 별표 1과 같고, 그 선서의 방법 및 절차 등은 별표 2와 같다.

제3조(책임 완수의무) 충청남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2.>

제4조(비밀 엄수 등의 의무)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 6. 2.>

1. 법령에 따라 지정된 비밀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비밀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비밀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비밀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비밀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는 비밀

제5조(근무기강의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3에 따른 공직자의 행동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친절의무 등) ① 공무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公)과 사(私)를 명확히 구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여야 하며, 신속ㆍ정확하고 친절하게 맡은 직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받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3장 공무원의 근무

제7조(겸임공무원에 대한 지휘ㆍ감독 등) ① 법 제30조의3에 따른 겸임근무 공무원(이하 “겸임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한 지휘ㆍ감독은 원래의 소속기관의 장이 한다. 다만, 겸임하는 업무와 관련된 지휘ㆍ감독은 겸임기관의 장이 한다.

② 겸임기관의 장은 겸임공무원에게 겸임하는 업무와 관련한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겸임공무원의 원래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8조(파견공무원에 대한 지휘ㆍ감독 등) ① 법 제30조의4에 따른 파견근무 공무원(이하 “파견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한 지휘ㆍ감독은 파견을 받은 기관의 장이 한다.

② 파견을 받은 기관의 장은 파견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공무원의 원래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9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의장은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에 필요한 경우에는 15일을 한도로 해직된 공무원을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신분증의 발급 등)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

제4장 공무원의 휴가

제11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2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 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에 관한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3. 6. 2.>

제13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의장은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않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의장은 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 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④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⑤ 제14조제1항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개정 2023. 6. 2.>

제14조(병가) ① 의장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13조제5항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감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의장은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5조(특별휴가) ① 의장은 공무원 본인의 결혼 등 경ㆍ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5의 기준에 따른 경ㆍ조사 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생후 2년 미만의 자녀를 둔 공무원이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모두 사용하였을 때에는 연간 5일 이내(장애아, 3자녀 이상은 7일 이내)의 보육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③ 「양성평등 기본법」 제30조제1항의 성폭력ㆍ가정폭력 및 성희롱 피해자인 공무원은 14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④ 공무원은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병역법」에 따라 입영하는 경우에는 입영 당일 하루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⑤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석 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 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⑥ 의장은 재직기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 그 기간 중 자기성찰특별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 산정은 재직기간별 연가일수 산정 방식을 따르며, 제1호와 제2호의 경우에는 휴가일수를 2회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고,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에는 8회까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

1. 1년 이상 5년 미만: 3일 <신설 2023. 6. 2.>

2.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 <신설 2023. 6. 2.>

3. 10년 이상 20년 미만 : 10일 <개정 2023. 6. 2.>

4. 20년 이상 30년 미만 : 20일 <개정 2023. 6. 2.>

5. 30년 이상 : 30일 <개정 2023. 6. 2.>

⑦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탁월한 업무 수행으로 충청남도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휴가 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16조(휴가일수를 초과한 경우의 처리) 휴가기간이 이 조례에서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결근으로 본다.

제17조(공무목적 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조례 제5015호, 2021.12.30.>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5433호, 2023. 6. 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해당 규정에 따른 특별휴가 사유가 발생한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별표 4]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제12조 관련)

1. 민간 경력 인정 대상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일반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 에서유사경력으로 인정되는 자(즉, 호봉획정시 인정된 유사경력)

2. 민간 경력별 연가가산 일수

- 유사경력이 없는 경우 : 가산안함

-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 2일 가산

※ 다만,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로서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2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2일을 가산

[별표 5]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15조제1항 관련)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본인	5
	자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회 갑	본인 및 배우자	1
출 산	배우자	10
	자녀 및 자녀의 배우자	1
입 양	본인	20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조부모․외증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5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탈 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1

* 비고：입양은「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 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관련법령

□ 지방공무원법

[시행 2022. 12. 27.] [법률 제19108호, 2022. 12. 27., 일부개정]

제59조(위임규정) 공무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조 및 제3조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 4. 25., 2021. 11. 30.>

② 제1항에 따라 근무를 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기관의 업무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라 근무한 날의 다음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6주 이내의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4. 25., 2018. 12. 18., 2020. 10. 20., 2021. 11. 30.>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에게 오후 9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시간과 토요일 및 공휴일에 근무를 명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신설 2017. 4. 25., 2021. 11. 30., 2021. 12. 31.>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신청하는 경우

2.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라 근무를 한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 범위에서 그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3. 6. 13.>

제7조(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의 지급) ①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법 제27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9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5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3일을 더한다. <개정 2013. 12. 11., 2018. 12. 18., 2023. 7. 18.>

제7조의7(특별휴가)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7. 4. 25., 2021. 11. 30.>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4. 6. 30., 2021. 11. 30., 2021. 12. 31., 2023. 7. 18.>

비용추계서(비대상사유서)
요 청 인 :	의회운영위원회	담 당 :	조중연 예산정책담당관 박재용 예산분석팀장
접 수 일 :	2024. 02. 15.(목)
회 신 일 :	2024. 02. 20.(화)	내용문의 :	041-635-5202

「충청남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목    차

판단 근거

작성자

	충청남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

1. 판단 근거

❍ 「충청남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법령에 맞게 일부조항을 정비하는 등 직원 복리증진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추가적인 재정수반요인이 발생하지 않아 비대상사유서를 제출함

- 직원이 시간외 근무수당 8시간을 연가로 전환시 시간외 근무수당 비용이 감소 요인이 될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 자료확보의 어려움으로 추계 곤란함

2.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조중연
	예산분석팀장	박재용
		☏ 041-635-5208(buget2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