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767호		제출연월일 :	2024. 2. 22.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1. 제안 이유

❍ 방산 시장 호황에 따른 수출 물량의 급격한 증가에 중소기업의 생산능력 부족으로 인한 부품공급 차질, 지연배상금 발생 및 계약취소 우려로, 부품 적기 납품을 위한 중소기업의 생산설비 확충 지원 필요

❍ 지원대상 기업 현황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등에 전문성을 가진‘충남일자리경제진흥원’위탁을 통한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하여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공공기관 위탁 대상 사무의 도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추진 근거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 「충청남도 국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5조, 제6조

❍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 「충청남도 일자리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8조

나. 위탁 사무명 : 방산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

다. 위탁 기간 : (2024년 제1회 추경 편성 이후) ~ 2026. 12.

라. 주요 위탁 사무 내용

❍ 대규모 방산 수출 체계기업(대기업)에 부품공급하는 중소기업 대상 생산설비 고도화 및 최적화 지원

- (생산설비 고도화) 자동화 설비 구축, 설비 개량 및 증설, 신뢰성 확보를 위한 검사장비 개선

- (생산 최적화) 노후된 기존 설비 교체 및 수선

❍ 지원대상 기업 모집, 사업수행 및 점검

마. 소요예산 : 2,255백만원(국비 808, 도비 392, 기업 자부담 1,055)

- 연도별 사업비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재 원			비 고
		국 비	도 비	자부담
계	2,255	808	392	1,055
'24년	555	178	122	255
'25년	950	350	150	450
'26년	750	280	120	350

※ ’25 ~ ’26년 사업비는 국비예산 편성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바. 공공기관 위탁 필요성

❍ 생산성 향상이 필요한 중소기업 선정 및 지원에 있어서 전문성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공공기관 위탁 사업추진

사. 위탁대상자 선정 : 충남일자리경제진흥원

❍ 지원대상 기업의 현황파악, 경제‧산업 효과분석 등 중소기업 지원에 전문성을 갖춘 충남일자리경제진흥원에 위탁

3. 참고 사항

가. 방산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 위탁동의안

나. 방산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 위탁 추진계획

다. 관련 법규

라. 공공기관 위탁 심의결과

방산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방산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에 대하여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동의한다.

1. 위탁기간 : (2024년 제1회 추경예산편성 이후) ~ 2026. 12.

2. 위탁사무 : 방산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

- 대규모 방산 수출 체계기업(대기업)에 부품공급하는 중소기업 대상 생산설비 고도화 및 최적화 지원

▪ (생산설비 고도화) 자동화, 개량 및 증설, 검사장비 개선

▪ (생산 최적화) 노후 설비 교체 및 수선

- 지원대상 기업 모집, 사업수행 및 점검

3. 소요예산 : 총 2,255백만원(국비 808, 도비 392, 기업 자부담 1,055)

- 2024년 : 555백만원(국비 178, 도비 122, 자부담 255)

- 2025년 : 950백만원(국비 350, 도비 150, 자부담 450)

- 2026년 : 750백만원(국비 280, 도비 120, 자부담 350)

4. 위탁기관 : 충남일자리경제진흥원

(참고) 공공기관 위탁 추진계획

관련법규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국방중소‧벤처기업 성장지원) ②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국방중소‧벤처기업의 성장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창업 활성화 및 경영 지원

2. 연구개발 촉진 및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3. 대기업과의 상생협력 촉진

4. 그 밖에 국방중소‧벤처기업의 성장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3조(보조금의 교부 등) ①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방산업체등 또는 전문연구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방위산업 전용기기의 구매 또는 설치

2. 연구개발 또는 기술도입

3. 군수품의 품질검사 또는 방산물자의 품질경영

4. 그 밖에 방위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국방중소‧벤처기업 성장지원) ② 법 제10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

2. 방위산업 관련 기술‧경영‧행정‧법률 등에 관한 정보제공, 교육 및 컨설팅

3. 연구 시설‧장비의 공동활용 지원

4.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학계 또는 연구기관 등과 협력하여 추진하는 부품 개발 및 국산화에 관한 기술 지원

5.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추진하는 국방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위한 지원센터 운영

6. 그 밖에 국방중소‧벤처기업의 성장지원을 위하여 방위사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충청남도 국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5조(국방산업 육성사업) ① 도지사는 국방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방 중소‧벤처기업 육성 사업

2. 국방산업 기술개발 지원 사업

3. 국방산업기술 사업화 지원 사업

4. 국방산업 국내외시장 개척 사업

5. 산‧학‧연‧관‧군 기술개발 협력체계 구축 사업

6. 국방클러스터 조성사업

7. 국방국가산단 활성화 지원 사업

8. 그 밖에 국방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1. 국‧공립연구기관

2. 정부 또는 충청남도가 출자‧출연한 기관

3.「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

4.「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기업

5.「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6. 그 밖에 도지사가 국방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또는 단체

제6조(국방산업 육성 지원) 도지사는 국방산업 육성을 위하여 국방산업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의 다음 각 호 사업에 관해 예산 범위에서 사업비를 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다.

1. 국방산업 육성 및 지원 사업

2. 국방 중소‧벤처기업의 신기술‧핵심기술‧부품 개발 등 연구개발 및 지원

3. 국내외 국방산업시장 진출 및 지원

4. 산‧학‧연‧관‧군 협력 사업 및 지원 사업

5. 국방클러스터 조성 및 지원 사업

6. 그 밖에 도지사가 국방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위탁‧대행의 의회 동의) ① 도지사의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대행(계약기간 종료 후 다시 위탁‧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때에는 미리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중략>

② 제1항에 따른 동의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탁‧대행사무명

2.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대행사무의 내용

4. 위탁‧대행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위탁‧대행기간

6. 소요 예산 및 산출 근거

7. 제4조에 따른 적정성 검토 결과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獎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2.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비율을 산정할 때에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출자‧출연 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출자하거나 출연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것으로 본다.

③ 출자‧출연 기관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설립 목적

2. 주요 업무와 사업

3.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

4.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 충청남도 일자리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8조(사업) ①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각종 산업‧금융‧경영‧산업기술‧무역‧유통‧인력정보 등의 제공

나. 기술개발지원 및 종합기술지도

다. 공동전시판매장의 운영

라.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상담 및 해결

마. 창업정보 제공과 창업보육센터의 운영

바. 중소기업육성지원의 편익제공

사. 중소기업의 창업‧기술‧경영 등에 관한 교육‧연수사업

아. 지역 내 중소기업 생산품, 기술, 농수축산물 등의 국내 판로개척 및 해외판로 지원 사업

자. 사회적 기업 육성, 일자리 창출 및 구인‧구직활동 지원 사업

4. 그 밖에 진흥원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공공기관 위탁‧대행 심의위원회 심의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