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8.

2021년도 ｢의원 연구모임｣ 운영 중간점검 결과

◇ 점검대상 : 14개 연구모임

◇ 점검내용 : 금년 상반기 연구모임 추진상황 점검

◇ 점검근거 : 「충청남도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충청남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2021년도 ｢의원 연구모임｣ 운영 중간점검 결과

◈ 도의원과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도정‧교육행정에 대한 정책개발 및 입법 전문성 제고 등 연구모임의 운영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중간점검 결과 보고임.

Ⅰ		점검개요

① 점검대상 : 14개 연구모임

(단위 : 개, 천원)

구분	계	기획경제	행정문화	복지환경	농수산해양	안전건설소방	교육
연구모임 수	14	4	3	1	2	2	2
지원액	50,000	12,000	9,000	5,000	8,000	8,000	8,000

② 점검기간 : 2021. 7월 ~ 8월

③ 점검방법 : 소관부서별 연구모임 실적 자체점검 실시(해당 상임위)

④ 점검내용 : 토론회, 간담회, 세미나 개최실적 및 예산집행현황 등

⑤ 사 업 비 : 50,000천원(의정운영공통경비)

Ⅱ		점검결과

	< 총 평 >
❍ (운영방향) 의원 연구모임은 지방자치 및 충남도정 발전을 위한 정책 연구를 통해 수준 높은 정책의회 구현을 목표로 구성‧운영 중 ❍ (구성현황) '21년도 총 14개 연구모임이 등록 및 정상 운영 중 - 연구모임 구성 시 3인 이상의 의원과 교수, 전문가 등 총 20인 이내 적정인원으로 구성 ❍ (운영실적) 토론회 19건, 간담회 7건 ❍ (예산집행) 총예산 50,000천원 중 14,949천원 집행(집행률 29.9%) ※ 코로나19 전국적 대규모 확산으로 인해 토론회, 간담회, 현지방문 등 실적 저조

① 연구활동 실적

❍ (토 론 회) 19건(충남 재정분권 기반 강화를 위한 연구모임 2건 등)

❍ (간 담 회) 7건(포스트 코로나 소상공인 등 보호 연구모임 1건 등) ※ 붙임3 참조

(단위 : 개, 건)

구분	계	기획경제	행정문화	복지환경	농수산해양	안전건설소방	교육
연구모임 수	14	4	3	1	2	2	2
세미나	-	-	-	-	-	-	-
토론회	19	3	7	2	3	4	-
간담회	7	3	1	-	-	-	3
현지활동	-	-	-	-	-	-	-

② 예산집행 현황

❍ (총 예 산) 50,000천원(의정운영공통경비)

❍ (집 행 액) 14,949천원(집행율 29.9%)

❍ (잔    액) 35,051천원 ※ 붙임3 참조

(단위 : 개, 천원)

구분	계	기획경제	행정문화	복지환경	농수산해양	안전건설소방	교육
연구모임 수	14	4	3	1	2	2	2
예산액	50,000	12,000	9,000	5,000	8,000	8,000	8,000
집행액	14,949	1,302	5,219	1,369	2,599	2,388	2,072
집행잔액	35,051	10,698	3,781	3,631	5,401	5,612	5,928

Ⅲ		향후계획

❍ 연구활동 종료(11.30.) 이후 2021년 연구활동 최종보고서 및 연구활동비 정산서 검토(상임위원회→입법정책담당관실 제출, 12월 중)

❍ 하반기 연구모임의 원활한 운영과 내실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독려하고 2022년 연구모임 예산 확보에 노력

붙임  1. 2021년 의원연구모임별 상반기 주요 활동 현황

2. 2021년 의원연구모임 등록현황

3. 의원연구모임 상반기 연구활동 실적 및 예산집행 현황

붙임1		2021년 의원연구모임별 상반기 주요 활동 현황

□ 포스트 코로나 소상공인 등 보호 연구모임

1. 연구모임 개요

❍ (구 성 원) 조승만 대표의원 등 9명

❍ (연구목적)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의 정상적인 상업활동을 위한 보호 대책 마련

2. 중간활동 결과

【1차 연구모임】

❍ (일시 ․ 장소) 2021. 3. 25.(목) 14:00 /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

❍ (주요내용)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현황과 정책과제 논의

3. 앞으로 활동 계획

❍ 제2차 연구모임을 통한 성과 정리 및 향후 활동 방향 논의

□ 충남 재정분권 기반 강화를 위한 연구모임

1. 연구모임 개요

❍ (구 성 원) 이공휘 대표의원 등 19명

❍ (연구목적) 지역업체 수주확대 및 민간위탁 계약 개선방안 등 모색

2. 중간활동 결과

【1차 연구모임】

❍ (일시 ․ 장소) 2021. 3. 18.(목) 15:00 / 충남창업마루 나비

❍ (주요내용) 공공계약제도의 이해 주제발표 및 자유토론 등

【2차 연구모임】

❍ (일시 ․ 장소) 2021. 6. 4.(금) 14:00 / 충남콘텐츠기업지원센터

❍ (주요내용) 공공 계약제도의 문제와 과제, 지역업체 수주 확대방안 등

3. 앞으로 활동 계획

❍ 정례적 간담회를 통해 공공 계약제도의 문제 및 개선방안 지속 모색

❍ 지역업체 수주 확대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 제도화 방안 마련 등

□ 코로나19 시대 충남경제발전 모색을 위한 연구모임

1. 연구모임 개요

❍ (구 성 원) 방한일 대표의원 등 11명

❍ (연구목적) 소상공인 설문을 통한 2020년 시책만족도 분석 및 2021년 희망시책 논의

2. 중간활동 결과

【1차 연구모임】

❍ (일시 ․ 장소) 2021. 3. 10.(수) 14:00 /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

❍ (주요내용) 소상공인 실태조사 및 희망시책 분석을 통한 신규시책 발굴 논의

3. 앞으로 활동 계획

❍ (8월 중) 2차 연구모임(주제 : 충남 지역화폐 현황 및 활성화사례 공유)

❍ (11월 중) 3차 연구모임(주제 : 충남 중소기업 중심의 일자리 창출방안)

□ 충남의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연구모임

1. 연구모임 개요

❍ (구 성 원) 이선영 대표의원 등 8명

❍ (연구목적)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 경제민주화 추진을 위한 제도마련

2. 중간활동 결과

【1차 연구모임】

❍ (일시 ․ 장소) 2021. 3. 30.(화) 17:00 /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

❍ (주요내용) 전문가 주제발표(불평등과 양극화 문제의 쟁점과 과제) 및 자유토론

【2차 연구모임】

❍ (일시 ․ 장소) 2021. 7. 8.(목) 16:00 /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

❍ (주요내용) 연구계획(착수) 보고 및 충남 이주민의 안전한 체류 방안 의견 수렴

3. 앞으로 활동 계획

❍ 불평등‧양극화 극복의 대안으로 부상한 기본소득 정책에 대한 심층 논의

❍ 우리사회의 취약계층인 이주민의 실태와 도의회 차원의 지원방안 논의

□ 충남 청년정책 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모임

1. 연구모임 개요

❍ (구 성 원) 정병기 대표의원 등 11명

❍ (연구목적) 현재 추진되고 있는 취업, 창업, 주거, 문화, 교육, 공간조성, 복지, 참여 등 다양한 청년 정책 분석 및 진단을 통한 사업 발굴 및 정책 현실화

2. 중간활동 결과

【1차 연구모임】

❍ (일시 ․ 장소) 2021. 4. 23.(금) 14:00 / 충남콘텐츠기업지원센터

❍ (주요내용) 주제 발표(충청남도 청년 종합실태 조사)와 종합 토론

【2차 연구모임】

❍ (일시 ․ 장소) 2021. 5. 28.(금) 14:00 / 충남콘텐츠기업지원센터

❍ (주요내용) 주제 발표(여성과학기술인 고용현황 및 지원정책의 효과)와 종합 토론

【3차 연구모임】

❍ (일시 ․ 장소) 2021. 7. 8.(목) 14:00 / 충남콘텐츠기업지원센터

❍ (주요내용) 주제 발표(충남 청년지원정책 신청률 제고를 위한 정책 연구)와 종합 토론

3. 앞으로 활동 계획

❍ 연구모임 추진(9월 이후) 및 결과보고서 작성·제출

❍ 연구용역 중간·최종 보고회 개최

□ 충남 공립예술단 운영 활성화에 관한 연구모임

1. 연구모임 개요

❍ (구 성 원) 이종화 대표의원 등 10명

❍ (연구목적) 도민에 차원 높은 문화 예술 향유 할 수 있도록 공립 예술단의 재정비와 활성화 위한 조례재정, 정책개발

2. 중간활동 결과

【1차 연구모임】

❍ (일시 ․ 장소) 2021. 4. 15.(목) 14:00 /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

❍ (주요내용) 주제 발표(충남 공립예술단 현황 및 중장기 운영방안 모색)와 종합 토론

【2차 연구모임】

❍ (일시 ․ 장소) 2021. 5. 20.(목) 15:00 / 행정문화위원회 희의실

❍ (주요내용) 공립예술단 현황 보고 및 건의사항 청취 등

3. 앞으로 활동 계획

❍ 제3, 4차 연구모임 추진(9월 이후) 및 결과보고서 작성·제출

□ 균형발전 생활SOC 인프라 구축 및 녹색전환 정책 연구모임

1. 연구모임 개요

❍ (구 성 원) 김  연 대표의원 등 8명

❍ (연구목적) 균형발전 관점에서 충남도 생활 SOC 인프라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생활 SOC 사업의 녹색전환에 적합한 정책을 발굴

2. 중간활동 결과

【1차 연구모임】

❍ (일시 ․ 장소) 2021. 4. 29.(목) 16:00 / 충남과학기술진흥원

❍ (주요내용) 주제 발표(한국판 뉴딜정책의 방향과 담론)와 종합 토론

【2차 연구모임】

❍ (일시 ․ 장소) 2021. 5. 28.(수) 16:30 / 충남콘텐츠기업지원센터

❍ (주요내용) 주제 발표(전환적 혁신을 위한 물관리 그린뉴딜 방안)와 종합 토론

【3차 연구모임】

❍ (일시 ․ 장소) 2021. 7. 9.(금) 14:00/ 충남콘텐츠기업지원센터

❍ (주요내용) 주제 발표(탄소인지예산의 의미와 도입방향, 제로에너지건축물의 이해 및 건물에너지 정책방향)와 종합 토론

3. 앞으로 활동 계획

❍ 연구모임 추진(9월 이후) 및 결과보고서 작성·제출

□ 보육료 현실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모임

1. 연구모임 개요

❍ (구 성 원) 한영신 대표의원 등 13명

❍ (연구목적) 저출산 문제 해결과 보육환경 개선을 통한 보육의 질 제고를 위해 적정 수준의 보육료 책정에 기여하고자 함

2. 중간활동 결과

【1차 연구모임】

❍ (일시 ․ 장소) 2021. 4. 1.(목) 16:00 / 운영위원회 회의실

❍ (주요내용) 저출산 문제해결과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적정 수준의 보육료 지원 시책 마련을 위해 다양한 주체와 방안 모색의 장 마련

【2차 연구모임】

❍ (일시 ․ 장소) 2021. 6. 10.(목) 17:00 / 도의회 소회의실

❍ (주요내용) 저출산 문제해결과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적정 수준의 보육료 지원 시책 마련을 위해 다양한 주체와 방안 모색의 장 마련

3. 앞으로 활동 계획

❍ 충남 보육료 현실화 방안 마련을 위한 3차 연구모임 추진

❍ 충남 보육료 현실화 방안 마련을 위한 종합토론 4차

□ 충남형 기본소득제의 농어촌대상 정책실험 모델 설계를 위한 연구모임

1. 연구모임 개요

❍ (구 성 원) 김영권 대표의원 등 15명

❍ (연구목적) 기본소득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여러 가지 논쟁의 중심에 있는 제도로 정책설계를 면밀하게 구성하고,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실제적인 실험과 검증 작업 진행

2. 중간활동 결과

【1차 연구모임】

❍ (일시 ․ 장소) 2021. 5. 21.(금) 14:00 / 운영위원회 회의실

❍ (주요내용) 발족식 및 연구모임 일정 현장견학 등 일정 협의    주제발표 및 토론(농어촌 기본소득의 필요성과 실현 방안) 간담회

3. 앞으로 활동 계획

❍ 2차 연구모임‧현장방문(경기도 기본소득 실험 마을 방문 및 2차 연구모임)

❍ 3차 연구모임(농촌지역 기본소득의 효과 검증을 위한 세부 검증방안 논의)

농촌공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력 방안 연구모임

1. 연구모임 개요

❍ (구 성 원) 김명숙 대표의원 등 17명

❍ (연구목적) 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건립된 읍면 공공시설 활성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농촌공동체를 형성하고 민관협력에 기반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2. 중간활동 결과

【1차 연구모임】

❍ (일시 ․ 장소) 2021. 3. 18.(목) 15:30 / 운영위원회 회의실

❍ (주요내용) 발족식, 연구모임 계획 논의, 농촌공간을 둘러싼 중앙정부 및 충남도 정책 동향(충남연구원 한상욱 박사 주제발표 및 토론)

【2차 연구모임】

❍ (일시 ․ 장소) 2021. 5. 13.(목) 10:00 / 운영위원회 회의실

❍ (주요내용) 주제발표 및 토론(읍면 소재지 공공시설 실태와 활성화 과제)

3. 앞으로 추진 계획

❍ 3차 연구모임‧현장방문(충남 우수사례 탐방 및 현장 토론회)

❍ 4차 연구모임(읍면 공공시설 활용 및 제도개선 정책과제와 광역의 역할)

도농복합도시 상생발전 연구모임

1. 연구모임 개요

❍ (구 성 원) 이계양 대표의원 등 16명

❍ (연구목적) 도농복합도시 구도심권 영세화에 따른 도심정비사업 추진으로 구도심 공동화 현상 해결추진 및 충남도의 농어촌 경쟁력 강화를 통한 도농 상생발전방안 제시

2. 중간활동 결과

【1차 연구모임】

❍ (일시 ․ 장소) 2021. 4. 5.(월) 15:30 /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 (주요내용) 당진시 발전과 도시재생 추진현황 발제 및 토론

【2차 연구모임】

❍ (일시 ․ 장소) 2021. 6. 10.(목) 16:00 /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 (주요내용) 서해안복선전철 사업을 반영한 역세권 도시재생 연구 용역 착수보고 병행실시(보고, 토론)

3. 앞으로 활동 계획

❍ 3~4차 연구모임 및 현장방문 추진 ※ 코로나 19 상황반영 추진

❍ 결과보고서 제작(12월)

5G 기반 사회안전망 구축사업 연구모임

1. 연구모임 개요

❍ (구 성 원) 지정근 대표의원 등 14명

❍ (연구목적) 충청남도 혁신도정을 위한 분야별 혁신과제 연구 및 개선사항을 발굴하여 조례 제․개정 준비

2. 중간활동 결과

【1차 연구모임】

❍ (일시 ․ 장소) 2021. 4. 6.(화) 15:30 /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 (주요내용) 스마트시티 디자인과 사례 발제 및 토론

【2차 연구모임】

❍ (일시 ․ 장소) 21. 6. 17.(목) 16:00 /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 (주요내용) 5G기반 사회안전망 디자인 개선사업 연구용역 착수보고 병행실시(보고, 토론)

3. 앞으로 활동 계획

❍ 3~4차 연구모임 및 현장방문 추진 ※ 코로나 19 상황반영 추진

❍ 결과보고서 제작(12월)

즐겁고 안전한 학교 만들기 연구모임

1. 연구모임 개요

❍ (구 성 원) 김은나 대표의원 등 15명

❍ (연구목적) 생명존중 안전한 학교 만들기

2. 중간활동 결과

【1차 연구모임】

❍ (일시 ․ 장소) 2021. 6. 29.(화) 15:00 / 교육위원회 회의실

❍ (주요내용)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의 온라인 체육수업 개선을 통한 학생 건강관리 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 학생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 방안 연구, 연구모임 구성 취지 안내 및 활동방안 논의

3. 앞으로 활동 계획

□ (제2차 연구모임, 9월 중)  학생 위기상황 예방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현장방문

□ (제3차 연구모임, 10월 중) 연구용역 중간보고 및 정책 토론회 실시

□ (제4차 연구모임, 11월 중) 연구용역 최종보고 및 연구활동 결과 보고

함께 성장하는 교육 실현을 위한 연구모임

1. 연구모임 개요

❍ (구 성 원) 양금봉 대표의원 등 19명

❍ (연구목적) 건강한 가정환경 유지로 지역사회 삶의 질 향상에 기여

2. 중간활동 결과

【1차 연구모임】

❍ (일시 ․ 장소) 2021. 3. 26.(금) 15:30 / 운영위원회 회의실

❍ (주요내용) 충남지역 가출 등 위기청소년 실태와 지원 방안 연구, 연구모임 구성 취지 안내 및 연구모임 운영 방안 논의

【2차 연구모임】

❍ (일시 ․ 장소) 2021. 6. 22.(화) 15:00 / 도의회 소회의실

❍ (주요내용) 충남지역 가출 등 위기청소년 실태와 지원 방안 연구(용역착수보고),  청소년 쉼터 운영 사례 발표, 청소년쉼터 진로집단 상담프로그램 소개

3. 앞으로 활동 계획

□ (제3차 연구모임, 9월 중) 위기가정 학생 실태 파악을 위한 현장방문

□ (제4차 연구모임, 10월 중) 연구용역 중간보고 및 정책 토론회 실시

□ (제5차 연구모임, 11월 중) 연구용역 최종보고 및 연구활동 결과 보고

붙임2		2021년 의원연구모임 등록 현황

□ 등록현황 : 14개 연구모임, 회원 185명(의원 52명, 전문가 등 133명)

- 기획경제(4), 행정문화(3), 복지환경(1), 농수산해양(2), 안전건설소방(2), 교육(2)

연번	연 구 모 임 명	대표 의원	회원			소관 상임위	비고
			계	의원	전문가
	14개 연구모임		185	52	133
1	포스트 코로나 소상공인 등 보호 연구모임	조승만	9	3	6	기획경제
2	충남 재정분권 기반 강화를 위한 연구모임	이공휘	19	4	15
3	코로나19 시대 충남경제발전 모색을 위한 연구모임	방한일	9	3	6
4	충남의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연구모임	이선영	8	7	1
5	충남 청년정책 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모임	정병기	11	4	7	행정문화
6	충남 공립예술단 운영 활성화에 관한 연구모임	이종화	10	3	7
7	균형발전 생활SOC 인프라 구축 및 녹색전환 정책 연구모임	김 연	8	4	4
8	보육료 현실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모임	한영신	18	3	15	복지환경
9	충남형 기본소득제의 농어촌대상 정책실험 모델 설계를 위한 연구모임	김영권	15	4	11	농수산해양
10	농촌공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력 방안 연구모임	김명숙	17	4	13
11	도농복합도시 상생발전 연구모임	이계양	13	4	9	안전건설소방
12	5G 기반 사회안전망 구축사업 연구모임	지정근	14	3	11
13	즐겁고 안전한 학교 만들기 연구모임	김은나	15	3	12	교육
14	함께 성장하는 교육 실현을 위한 연구모임	양금봉	19	3	16

붙임3		의원연구모임 상반기 연구활동 실적 및 예산집행 현황

□ 상반기 연구활동 실적

연번	연구모임 명	대표의원	활 동 실 적 (회)
			계	세미나	토론회	간담회	현지 활동
	합 계	14개모임	26	0	19	7	0
1	포스트 코로나 소상공인 등 보호 연구모임	조승만	1			1
2	충남 재정분권 기반 강화를 위한 연구모임	이공휘	2		2
3	코로나19 시대 충남경제발전 모색을 위한 연구모임	방한일	1			1
4	충남의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연구모임	이선영	2		1	1
5	충남 청년정책 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모임	정병기	3		3
6	충남 공립예술단 운영 활성화에 관한 연구모임	이종화	2		1	1
7	균형발전 생활SOC 인프라 구축 및 녹색전환 정책 연구모임	김 연	3		3
8	보육료 현실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모임	한영신	2		2
9	충남형 기본소득제의 농어촌대상 정책실험 모델 설계를 위한 연구모임	김영권	1		1
10	농촌공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력 방안 연구모임	김명숙	2		2
11	도농복합도시 상생발전 연구모임	이계양	2		2
12	5G 기반 사회안전망 구축사업 연구모임	지정근	2		2
13	즐겁고 안전한 학교 만들기 연구모임	김은나	1			1
14	함께 성장하는 교육 실현을 위한 연구모임	양금봉	2			2

□ 상반기 예산집행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연구모임 명	예산(지원)액	집 행 액	집행잔액	비 고
	계	50,000	14,949	35,051
1	포스트 코로나 소상공인 등 보호 연구모임	3,000	400	2,600
2	충남 재정분권 기반 강화를 위한 연구모임	3,000	184	2,816
3	코로나19 시대 충남경제발전 모색을 위한 연구모임	3,000	444	2,556
4	충남의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연구모임	3,000	274	2,726
5	충남 청년정책 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모임	3,000	1,650	1,350
6	충남 공립예술단 운영 활성화에 관한 연구모임	3,000	1,953	1,047
7	균형발전 생활SOC 인프라 구축 및 녹색전환 정책 연구모임	3,000	1,616	1,384
8	보육료 현실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모임	5,000	1,369	3,631
9	충남형 기본소득제의 농어촌대상 정책실험 모델 설계를 위한 연구모임	4,000	895	3,105
10	농촌공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력 방안 연구모임	4,000	1,704	2,296
11	도농복합도시 상생발전 연구모임	4,000	607	3,393
12	5G 기반 사회안전망 구축사업 연구모임	4,000	1,781	2,219
13	즐겁고 안전한 학교 만들기 연구모임	4,000	579	3,421
14	함께 성장하는 교육 실현을 위한 연구모임	4,000	1,493	2,507